우리나라의 경제에 저물가 저성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디플레이션 진입에 대한 경계심을 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우선 디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또한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디플레이션과 실물경제와의 관계디플레이션의 문제점은 물가하락과 실물경제 위축간의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디플레이션 악순환(deflation spiral)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내수위축으로 경기가 침체된다. 이러한 총수요 부족으로 물가가 하락하면 기업수익과 현금흐름이 악화된다. 기업의 생산과 투자가 감소하여 실업이 발생하면 가계소비가 감소한다. 이로 인해 다시 총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이 장기화되어 지속되는 것이다.여기서 물가가 하락하여 투자와 소비가 감소하는 흐름을 좀 더 살펴보자,우선 실질금리의 상승 영향이다. 기대인플레이션의 하락으로 명목금리가 하락하면 실질금리가 상승하게 된다. 그 결과 소비와 투자가 위축된다.명목임금 하방경직성도 소비감소를 야기한다. 기대인플레이션의 하락으로 실질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은 고용과 생산을 줄이게 되어, 실업이 증가하고 가계 소비 지출이 감
우리나라의 경제가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진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한국은행은 지난 1월 실제 국내총생산(GDP)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이인 GDP갭의 마이너스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디플레이션 갭은 자본과 노동의 유효생산능력이 존재한다는 의미여서, 기준금리 인하의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이처럼 디플레이션에 진입해 있는 상태일까? 기준금리를 당장 인하해야 할 만큼 디플레이션 상태일까?◆ 디플레이션의 정의통상 디플레이션은 물가상승률이 0%이하로 하락하는 마이너스인플레이션을 의미한다. 그리고 물가수준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의미한다.디플레이션은 총수요 총공급 측면에서, 공급요인 디플레이션과 수요요인 디플레이션으로 구분할 수 있다.공급측면 디플레이션은 총공급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현상이다. 비용이 하락하여 생산량이 늘고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다. 이른바 좋은 디플레이션(benign deflation)이다.수요측면 디플레이션은 총수요곡선이 좌측 이동하는 현상으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물가가 하락하게 된다. 소비, 투자등 총수요가 위축된 결과여서 이를
지방공기업들의 손실 누적과 부채 증가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공기업을 지원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공기업들의 수익성과 재무구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져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의 안옥진 사업평가관은 12일 지방 공기업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서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개선방안으로 △수익성 개선을 위한 경영효율화 방안 마련 △지방공기업 구분회계제도 수행 △도시철도공사의 예비타당성 조사의 수요예측의 정확도 제고등을 제언하였다. ◆ 지방공기업 재무 현황현재 지방공기업은 도시철도와 상하수도를 중심으로 손실이 지속되고 있고,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지방공기업은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 직영기업과 지자체가 50%이상 출자한 지방공사로 구분된다. 지방 직영기업에는 상하수도 공기업등이, 지방공사에는 도시철도공사(서울메트로등)·도시개발공사(SH공사)등이 포함되어 있다.우선 손실과 관련, 2009~2013년의 최근 5년간, 394개 지방공기업 중 130개 공기업(33%)이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이처럼 지속적인 손실이 발
‘유가 하락인데 왜 이 나라 물가는 하락을 안할까?’ ‘내린 품목 뭐가 있나?’ ‘이마트 가서 장 한번 보고 기사 쓰세요’ ‘라면, 과자, 우유, 생필품 빨리 내려라.’유가 급락으로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2% 떨어져 2010년 12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에 네티즌들은 이처럼 분노의 댓글을 달았다.원재료, 중간재등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생산자물가지수가 하락하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도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게 되는데, 실제 피부에 체감되는 물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1월 돼지고기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0.5%로 올랐다. 상추와 시금치도 각각 전년 동월 대비 58.0%, 52.3%나 치솟았다.한편 지난해 실제 체감물가는 지수물가의 두 배를 나타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3%에 머물렀다. 생산자물가지수 하락 추이와 유사하게 소비자 물가도 저물가를 기록한 것이다.하지만 한국은행의 지난해 1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의하면, 지난 1년간 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은 2.6%를 나타냈다. 소비자들이 지난해 물가를 2.6%로 체감한 것이다. 소비자들의 체감물가가 소비자물가지수를 웃돈 것이다.◆
전세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주거비 고통이 커져가고 있다. 치솟는 전세가격을 감당 못하는 임차인들이 퇴거당하거나, 전세에서 주거비부담이 커지는 반전세로 내려앉고 있다. 게다가 주거비 폭등으로 임차인들은 필수품 이외 교통비, 교육비, 의류비, 오락문화비등을 줄여,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이처럼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은 임차인을 지속적인 주거 불안정으로 내몰고 있다. 그 이유는 전세 제도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된다.주택가격에 따라 기대투자수익률이 결정되면, 이 수익률에 근거해서 전세보증금이 결정된다. 그리고 이 전세보증금이 높아지면 주택 투자는 증가하고, 반면 매매가대비 전세가격이 하락하면 주택에 대한 투자가 위축된다. 이는 투자의 변동성을 야기하고 경기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계기가 된다. 임차인은 이러한 전세가격의 지속적인 변동으로 늘 주거의 불안에 놓이게 된다. 마음 편히 쉴 공간이 불안정하다 보니, 필수품 이외의 소비는 사치에 가깝다. 그러므로 주거불안정의 해법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닌, 정부의 손길이다. 정부가 전세와 월세의 변동 폭에 제약을 가하여 전세의 내재적인 가격 변동성을 통제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전세가격이 치솟고 있다. 서민들은 아파트에서 다세대로, 서울에서 경기도로 내쫒기고 있다.아파트의 경우, 전국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1월)은 70.2%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 전세가비율은 지난 12월 65.7%에서 1월에는 66.1%로, 경기도는 69.1%에서 69.5%로 상승했다.또한 서울 가구당 평균 전세가는 3억4,747만원으로 2년 전에 비해 6,109만원 증가하였다.이러한 서울 전세가의 폭등은 서울에서 수도권으로의 퇴거를 촉발하고 있다. 경기도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2억 9,268만원으로 서울의 평균전세가 보다 낮기 때문이다.최근 서민의 주거 안정 불안 현상은 이처럼 전세가격의 폭등으로 요약된다. 월세 공급은 넉넉하나, 전세가격이 치솟아 전세거주자들의 주거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주거비의 부담 증가는 소비 감소로 연결되어 내수를 얼어붙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그러므로 서민들의 주거안정 불안과 내수 촉진을 위해, 주택시장에 정부의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전세가격의 상승원인과 전세제도의 특징을 통해 임대료시장에 정부가 개입해야 할 당위를 살펴본다.◆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전세가격 상승, 즉 매매가
지난해 3분기 통화유통속도는 2분기 통화유통속도인 0.74보다 낮아져 0.73을 기록하였다. 돈을 한 단위 늘려 증가하는 국민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명목GDP를 통화량(M2)으로 나눈 값인 통화 유통속도는 돈이 여러 사람 손을 거치게 되면 증가한다. 통화량을 늘려 돈의 회전속도가 빨라지면 명목국민소득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하지만 통화량을 늘려도 유통속도가 떨어지면 국민소득은 그것만큼 증가하지 않는다.이렇게 기준금리를 낮추어도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이는 실제 경제지표보다 우리 경제주체들의 심리위축으로부터 비롯된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불황형 흑자와 저출산·고령화우선 우리나라가 불황형 흑자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이다. 수출 호조 때문이 아니라 내수부진으로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증가하였다는 인식이다.이러한 불황형 흑자는 저출산 고령화와 무관하지 않다.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유소년 비율은 줄고 베이비 부머 세대가 중장년층으로 접어든 현 시점에 투자보다 저축이 증가하여 경상수지흑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중장년층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저축 증가를 가져온다. 중장년층이 경제에 대한 불확실
지난 25일 구제 금융을 받는 대가로 강력한 내핍을 강요받고 있는 그리스에 反긴축을 주장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았다. 지난 25일 그리스 총선에서 승리를 거둔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의 알렉시스 치프라스(40) 신임 총리는 채무상환을 위한 가혹한 재정긴축을 거부하고 유럽중앙은행(ECB)등과의 채권채무조정을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ECB 자기자본의 투입비중이 가장 높은 독일은 부채탕감에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 ECB등으로부터 약 24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가 채무 일부를 탕감 받게 되면, 아일랜드등 다른 채무국들도 연쇄적으로 부채탕감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독일의 유로존 국가들에 대한 긴축강요가 유로존 경제를 오히려 후퇴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 그리스의 재정위기의 원인그리스의 재정위기의 원인에 대한 시각은 다양하다. 공무원등 이익집단의 과도한 연금, 부패와 높은 지하 경제 비율, 관광등 서비스 편중의 산업구조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일각에서는 과소비와 과도한 복지 탓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소비의 근원은 그리스의 유로존 가입으로부터 비롯된 바가 크다.실력이 높지 않은 학생이 학생들 실력이 높은 학
유럽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은 22일 오는 3월부터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등을 매입하여 매월 60억 유로의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발표하였다.이번 ECB 양적완화(QE)의 목표는 유로존의 경기회복과 물가상승률 2%수준으로의 회복에 있다. 유로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1년 10월 이후 줄곧 하락하여, 지난해 12월 –0.2%를 기록하였다.또한 기대물가도 목표치에 벗어나 있다. 중기 기대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5y5y 선도금리 인플레이션은 0.3%를 보이고 있다. 향후 디플레이션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양적완화 내용이번 ECB 양적완화에서, 유로존 각국 중앙은행들과 ECB는 금년 3월부터 2016년 9월말까지 국채와 기관채등을 매입하여 최대 1조1,400억 유로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유로지역의 중앙은행들의 자산매입 비율은 각 중앙은행들의 ECB출자비율에 따른다. 현재 독일의 ECB납입자본금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독일(25.6%)이며, 프랑스(20.1%), 이탈리아(17.5%), 스페인(12.6%)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논란이 되었던 손실 공유는 총 매입한도의 20%로 정해졌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유로지역 기관(E
최근 우리나라 근로자간에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제조업-서비스업,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 간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자리 양극화로 설명된다.국회 예산정책처는 ‘NABO 경제동향 이슈’ 2014년 12월호의 일자리 양극화의 문제점과 시사점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일자리 양극화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였다.◆ 일자리 양극화(polarization)란? 일자리 양극화의 원인은 중간층이 줄어들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양극화는 중간층이 줄어들고 이를 대신하여 상하 양극단이 확대됨을 의미한다.이처럼 일자리 양극화는 중간 소득직종이 줄어들고 저임금 직종으로 이동하여 고임금 직종과 저 임금 직종에 고용이 집중되는 현상이다. 궁극적으로 중간층이 사라지게 된다.일자리 양극화와 소득불평등도(inequality)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상위 소득집단과 하위 소득집단 간의 소득격차가 줄어 불평등도가 낮아지더라도 각 집단 내 동질성이 강화되면 양극화 지수는 높아질 수 있다.하지만 두 집단의 임금 격차를 단순히 양극화로 보기도 한다.◆ 우리나라 양극화 실태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양극화 실태는 중위층 일자리 위축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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