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김모씨는 A은행과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하였다. 계약 내용은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엔화현물매도로 김씨는 은행에 원을 매각하고 엔을 매입하였다. 김씨는 이 엔으로 은행에 엔화예금을 예치하면서 은행과 선물환매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만기에 은행은 김씨로부터 선물가격으로 엔을 매입하고 원을 인도하였다.이 일련의 거래를 통한 김씨의 손익은 엔화 예치금액에 대한 이자와 선물환거래 손익이다. 여기서 엔화예금이자는 0.05%에 불과하였으나, 선물환 손익은 약 연4%에 이르렀다.이 거래와 관련 당시 과세당국은 이 엔화스왑예금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이 거래는 표면상 이자소득세에 연0.05%가 과세되지만, 약 4%에 달하는 선물환 손익은 비과세였다. 과세 당국은 선물환 손익은 실질적으로 이자소득이므로 선물환 손익에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이러한 과세당국의 과세움직임과 관련, 대법원은 선물환이익은 예금이자가 아니라 자본이득의 일부이며, 따라서 이 일련의 거래에서 선물환이익은 비과세라고 판시하였다.당시 대법원의 엔화스왑예금에 대한 비과세 판결과 관련, 전문가들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태도가 국가의 조세 기반을 잠식시
2016년부터 파생상품의 거래로 발생한 소득의 일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2004년에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개인투자자의 자본이득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입법화에는 실패하였다. 마침내 지난해 파생상품의 자본이득 과세가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개인의 파생상품 자본이득에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법인은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 이미 파생상품의 자본이득에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파생상품의 자본이득과세에 대한 업계의 반발은 여전한 상태이다. 파생상품이 세계에서 가장 잘 발달해 있는 미국 파생상품과세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파생상품 과세제도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보자.◆미국의 개인 소득세미국의 개인소득세의 주요특징으로 △포괄주의 소득체계 △ 소득의 경상소득과 자본소득으로 구분 △자본소득의 단기 자본소득과 장기자본소득으로 구분 △양도손실 이월공제 등을 들 수 있다(1)포괄주의 과세우선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가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미국은 포괄주의 소득 세제를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이 된다.이 총소득에는 이자· 배당소득, 임금, 사업소득, 연금소득, 로얄티소득, 기타소득, 증권 혹은 부동산 양도소득등을
# 금을 구입, 가공하여 판매하는 기업 A는 앞으로 금반지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6개월 후에 금을 매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A사는 향후 금 가격이 크게 변동할 것으로 보고, 이 금 변동성을 헤지하기 위해 금 공급업자와 선도 매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A사 재무팀의 김대리는 이 거래와 관련한 회계처리에 고민이 생겼다. 일반적으로 위험회피수단인 선도 계약으로 인한 가격 변동 분은 계약한 회계연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만, 위험회피 대상 항목인 금의 자산가치는 금의 인수도가 발생한 이듬해 회계연도에,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그런데 문제는 헤지 계약을 한 해에 선도가격의 변동 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 자산의 가치가 적절히 표시 되지 못할 수 있다. 자산의 가치는 인수도 때의 현물가격에 선도가격 변동으로 발생한 이익(현금수령분) 부분을 차감한 순 지출액으로 기록하는 것이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이기 때문이다.이럴 경우, 김대리는 위험 대상 항목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위험 회피 수단을 이용할 경우, 위험회피수단과 대상항목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위험회피회계는 왜 해야 하나?기업은 선도, 옵션, 선물을 이용하여 보유자산의 가격변
# 수입업자 김모씨는 오는 12월 미국으로부터 겨울옷을 수입할 예정이다. 김씨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지 모른다는 염려로, 선물환 계약으로 환율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고자한다. 4월1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00원이다. 선물시장에서 12월물 달러선물의 가격은 1,200원이다.김씨는 환리스크를 어떻게 헤지할 수 있을까?◆ 헤지란?헤지(hedge)란 생울타리라는 의미이다. 위험, 즉 손실에 대비해서 방어막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위험을 감소시키는 울타리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상쇄하는 대비책을 뜻한다.예를 들어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기업이 선거 때 정치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 보수당을 지지하는 기업은 보수당에만 선거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당에도 일부 선거자금을 후원하게 된다. 보수당에 1000, 진보당 500, 이런 식의 선거자금 지원이다.왜 그럴까? 만약 진보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보수당을 지원한 기업은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진보당에도 일정의 자금 지원이 이루진다면, 이것이 바로 헤지이다. 위험에 대비하여 반대 쪽에 베팅을 하는 것이다.◆ 헤지 VS 투기 여기서 헤지와 투기는 구별이 필요하다.헤지는 손
“소득 주도 성장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우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을 높여줘야 소비가 활성화되고 그래야 전통시장을 비롯한 내수가 살아나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선순환의 길이다.”(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유능한 경제정당의 길)‘최저임금 인상률7%, 공기업 임금인상률 3.8%, 대기업인금인상촉구’ (최경환 경제부총리)최경환 장관이 최저임금인상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주요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론이 새로운 성장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임금인상으로 소비를 늘린다는 임금주도성장의 틀에는 진보와 보수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진보와 보수는 임금주도성장에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양측의 견해의 일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론, 어떻게 볼 건인가?라는 보수·진보 토론회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엑스포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보수측 패널로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이, 진보측 패널로는 김형기 경북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가 토론에 나섰다.소득주도 성장론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의 견해는 무엇이며, 소득주도성장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소득주도
“사람들은 자신의 재고의 대부분을 땅속에 묻어 두거나 감추어 두는데, 그것은 그들이 항상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종류의 재난을 당하는 경우, 재고를 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려고 항상 자기 가까이 두기 위해서이다.”아담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이처럼 축적된 자본(재고)이 투자되지 않고, 퇴장하는 모습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발생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762.4조원에 이르고 있다.아담스미스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황두수 건국대 교수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자본이 퇴장되는 대신 국민경제에 투자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세정의기 실현되는 조세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이러한 기업의 저축은 경제의 순환의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대기업이 쌓아놓은 자본이 중소기업이나 종업원의 임금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낙수효과가 작동되지 않은 것이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재벌 대기업이 국내발생소득의 큰 부분을 독점하면서 다른 경제주체들의 소득이 협소해지고 이들이 독점적으로 흡입한 소득을 내부에 유보하면서 경제 순환의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6일부터 8일까지 국회 앞마당 등에서 펼쳐지고 있는 새정치
영국은 원래 은과 금이 동시에 기준통화의 역할을 하는 複本位制를 운영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은이 유통되지 못하고 금이 單본위제의 기준통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을까? 이는 그래샴의 법칙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금본위제가 정착된 것은 영국이 중국등과의 교역으로 은이 대량으로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영국은 중국으로부터 비단, 차, 도자기등을 수입하였고, 수입품의 결제수단은 중국이 원하는 은이었다.또한 영국이 프랑스와 벌인 9년 전쟁(1689~1697)도 은의 해외유출을 가속화시켰다. 영국은 전쟁 물자를 전쟁터와 가까운 유럽대륙 국가들로부터 조달하였기 때문에, 영국으로부터 막대한 은이 유출되었다.은의 대외유출로 국내에 은의 보유량이 줄자 은의 실질가치는 높아졌다. 반면 은화의 법정가격은 은의 시장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었다.이는 금화와 은화를 가치 면에서 비교할 경우, 은화는 저평가되고 금화는 고평가되었음을 의미한다.그래샴의 법칙으로 보면, 은화는 양화이며 금화는 악화이다. 따라서 저평가 통화는 퇴장되고 고평가 통화는 유통되는 원리에 따라, 은화는 통화시장에서 사라지게 된다. 은의 실질가치가 법정가격보다 높은 관계로, 사람들이 은화를 녹여 시중에 팔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창립회원국으로 가입하기로 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육해상 실크로드 구축(一帶一路)이라는 중국의 국가 전략의 일부분이다.중국은 서남아시아, 러시아, 유럽까지 잇는 육상 해상 실크로드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자금을 AIIB를 통해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왜 육해상 실크로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일까?◆ 중국 국가전략의 목적중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목표는 생존이다. 중국은 주권과 영토의 수호라는 국가안보를 국가전략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여기서 안보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공산당의 체제유지로 좁혀진다. 공산당 체제유지가 현재 중국의 국가목표인 것이다.그렇다면 중국의 국가안보, 즉 공산당 체제유지를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이는 등소평의 ‘평화와 발전론’에 기초한 ‘신국제정치경제질서’의 구축이다.이 질서는 패권적 힘 대신 경제발전을 통해 평화적 힘을 증강시킨다는 방어적 노선이다.‘평화와 발전론’은 두 단계로 구성된다. 우선 중국과 개도국들 각각의 경제력을 높인다. 이후에 중국과 개도국들이 각각 발전시킨 힘들이 연대와 협력을 구축한다.이처럼 개도국과의 협력으로 중국에 우호적인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이러한 질서를 통해 중국의 평화적 힘을 길러, 공산당의
# 19세기에 살고 있는 영국인 찰스는 의류제조업자이다. 그는 이 옷을 미국에 수출하고자 한다. 그가 이 옷을 미국에서 판매할 경우, 판매 대가를 어떻게 받아야하나? 우선 일반적으로 물물교환을 생각할 수 있다. 옷을 팔고 그가 필요한 생필품을 대가로 받는 것이다.하지만 여기에 발생하는 문제는 ‘욕구의 불일치’이다. 찰스는 옷을 팔고 대가로 옥수수를 받고자 한다. 이를 위해 찰스는 옥수수 농부를 거래 상대방으로 찾아야 한다. 그는 우선 근처의 밀 농부에게 옷을 팔고 밀을 받는다. 그리고 다시 밀을 찾는 옥수수농부를 만나 밀을 팔고 옥수수를 받는 식이다.이처럼 욕구의 불일치로 거래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폐가 등장하게 된다. 찰스가 옷을 팔아 화폐를 받고, 이 화폐와 옥수수가 교환되면, 욕구의 불일치 문제가 쉽게 해결되고 거래비용이 한층 줄게 된다.여기서 화폐는 일반적으로 귀금속이 사용되었다. 대표적으로 금 은등이 화폐로 통용되었다. 가치의 표준화가 쉽기 때문이다.△금은 본위제의 등장금의 가치에 연동하는 화폐를 발행하는 금본위제도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나?우선 금은으로 화폐를 주조하여 시장에 유통시켰다. 하지만 금은은 마모 문제, 금은의 함량에 대한 신뢰 문제,
그래샴의 법칙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말한다.16세기 영국에서는 금화나 은화가 화폐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영국왕실이 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주화 한 단위에 정금에 상응한 금은의 함량을 넣는 대신, 금은 함량을 줄이거나 혹은 순도가 낮은 금은을 넣어 주화를 만들곤 하였다. 예컨대 주화 한단위에 은을 90% 넣는 대신 30%만 포함시킨 것이다.이렇게 되자, 사람들은 금은 함량이 제대로 들어 간 주화는 내놓지 않고, 금은 함량 미달의 주화만을 통용시켰다.결국 화폐의 명목가치보다 실질가치가 낮은 과대평가된 악화가 만들어졌다. 이른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것이다.(Bad money drives out good money.) 과소평가된 것을 보유하고 과대평가된 것을 내놓는 것이다.이 그래샴 법칙은 과소평가된 것을 매입하고 과대평가된 것을 팔아 차익을 남기는 차익거래와 동일한 성격이다. 차익거래는 강남보다 강북에서 라면이 더 싸다고 한다면, 강남에서의 라면은 과대평가되고, 강북의 라면은 과소평가된 것이다. 따라서 강북에서 과소평가된 라면을 사고, 강북에서 과대평가된 라면을 팔면 차익이 발생하게 된다.그러므로 무엇이 과소평가되고 과대평가된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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