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에서 저성장 시대에 대한 대책으로 성장전략을 발표하였다.더민주의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공동 위원장 강철규, 정세균)는 ‘더불어 성장론’으로 명명된 성장론을 “불평등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성장모델”이라고 설명하였다.더민주는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으로 △공정경제 △선도경제 △ 네트워크 경제를 추진하게 된다. 공정경제는 적정임금보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 선도경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 그리고 네트워크 경제는 지역간· 계층간 상생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처럼 더민주가 성장전략론을 내세우게 된 것은 야권의 경제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과 관련 있다.야권은 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더민주는 소득 재분배만을 강조한다는 비판도 일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더민주가 ‘전략’과 ‘성장’을 제시하게 되었다 볼 수 있다. . 더민주의 ‘더불어 성장론’은 저성장 저물가의 뉴노멀에 대처하기 위한 성장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해석된다. 즉 투자에서 소비로, 그리고 단기 부양에서 장기 잠재성장 구축을 통해 저성장의 난관을 극복해보자는 것이다.◆ 소비더불어 성장론은 소비를 성장의 주축으로 내
현재 주요국에서 초과지준 마이너스 부리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전에는 초과지준은 시중은행의 주요 수익원의 하나였다. 중앙은행이 초과지준에 이자를 주었기 때문이다.그럼 중앙은행은 왜 지준에 대해 이자를 지급했을까(하고 있을까)?첫 번째 이유는 은행이 지준을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을 회피하는데 있다.은행이 필요지급준비금을 보유할 경우, 은행은 대출을 할 수 없게 되어 이자수익을 포기하게 된다. 따라서 은행들은 기회비용을 낮추기 위해 필요지준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그날 예금된 돈으로 환매조건부채권을 구입하는 등의 불필요한 거래를 하였다.둘째는 화폐공급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초과지준의 양은 지급준비금의 보유비용의 변화에 따라 변동한다. 즉 초과 지준에 대한 보유비용이 커지면 지급준비에 대한 수요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여기서 초과지준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무엇일까? 이는 초과지준에 따른 기회비용과 이자수익을 합한 순액을 말한다.예를 들어 초과지준을 보유한 A은행은 초과지준이 부족한 B은행에 초과지준을 대출할 수 없게 된다. 이자수익 상실이라는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또한 중앙은행이 초과지준에 이자를 지급함에 따라, 시중은행은 이자수익을
일본 아베노믹스의 한 축인 ‘대담한 금융정책’이 양적 질적 금융완화(QQE)에서 마이너스 금리인하로 보폭을 넓히게 되었다. 일본은행은 29일,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일본은행)에 예치하는 일부 당좌예금에 다음 달 16일부터 –0.1% 금리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마이너스 금리가 부과되는 예금은 상업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법정지급준비금을 초과하는 예치금중 일부이다. 이전에는 중앙은행이 초과지준금에 0.1%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다음 달 부터는 –0.1%의 수수료를 페널티 성격으로 받겠다는 것이다.이러한 초과지준 마이너스 부리는 이미 일부 유럽국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통화완화정책이다.유로존의 유럽중앙은행은 2014년 6월부터 초과지급준비금에 마이너스부리율을 적용하여, 현재 –0.30%의 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스위스와 덴마크는 초과지준에 각각 2014년 12월, 2012년 7월부터 이자를 부과하고 있고, 현재 –0.75%의 초과지준 부리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이처럼 주요국에서 초과지준에 마이너스금리를 운용하는 이론상의 목표는 대출수요를 자극하겠다는 것이다.(한국은행) 정책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기업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도 마이너스가 되면서, 기업의
광고는 소비자에게 해일까? 득일까? 미남 미녀 스타가 고급 수입차를 타고 해변가를 질주하는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정보일까?경제사상사에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긴 갤브레이스와 하이에크는 각각 제도학파와 신자유주의의 입장에서 광고의 기능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펼쳤다.갤브레이스는 광고가 불필요한 욕구를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광고가 소비자들의 취향에 영향을 미쳐, 결국 취향을 바꾸거나 결정하도록 부추긴다는 것이다.그는 생산이 제품뿐만 아니라 욕망을 창출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욕망은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어, 소비자들은 광고의 힘에 의해 불합리한 소비 행동을 하게 된다. 광고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욕망들을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갤브레이스는 이를 의존효과(dependence effect)라 불렀다.갤브레이스의 이러한 주장에 비판을 제기한 경제학자는 신자유주의의 거두인 하이에크였다. 그는 광고가 소비자들의 취향에 영향을 미치지만 소비자들의 소비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맨큐) 생산자들은 단지 자신이 만든 물건을 소비자들이 좋아하도록 설득 할 뿐이라는 것이다.이런 면에서 광고는 정보전달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광고는 상품가격,
금융시장의 공포가 일시적인 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한 것인가? 아니면 근본적인 위험에 대한 시그널인가?20일 항성 중국기업지수(홍콩 거래소에 상장된 중국기업들로 구성된 주가지수)가 7년 만에 장중 8000아래로 떨어지는 등 이 날 4.33%하락하였다. 직접적인 원인은 홍콩달러 약세에 대한 불안심리가 증폭된 탓이었다.이에 덧붙여 25년 만에 중국경제의 7% 미만으로의 성장이 확인된 것도 투자심리 위축을 촉발한 배경이 되었다.이러한 금융시장의 요동은 근본적으로 중국경제의 허약한 체력 탓으로, 이는 향후 급격한 침체와 저성장에 대한 전조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반면에 이러한 혼돈은 중국의 성장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통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중국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은 높지만, 이는 중국의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장통”이라고 말한다.◆ 13.5 규획 (KIEP)지난해 10월 중국은 5중 전회를 통해 13차 5개년 규획을 발표했다. 2016~2020년의 경제 방향은 △중고속 성장 △서비스 주도 △소비주도 △혁신추동 △외자이용과 해외투자의 균형발전으로, 중국경제의 본격적인 질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13.5규획
중국의 기업부채가 심상치 않다. 18일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기업부채액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대비 163%에 달했다.(연합뉴스)중국의 기업부채가 과도한 수준이라는 것은 단기의 경기침체에 대한 시그널로만 해석되지 않는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경제가 저성장으로 빠져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과 연관되어 있다.경착륙은 단기 경기침체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 전년 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의 경우 2개 분기 이상 성장률 5%미만이 경착륙의 판단 기준이 된다. (이철용)문제는 경착륙 자체가 아니라 경착륙 후에 반등하지 않고 저성장이 지속되는 것이다.이는 기업들이 과다 부채로 인해 대량 부도가 발생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다수의 기업 부도로 은행이 자금회수에 나서게 되자 자금시장이 더욱 빠르게 얼어붙게 된다. 이 때 기업부도는 더욱 가속화된다. 그러므로 중국 기업들의 과다 부채는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된다. ◆ 중국의 기업 부채가 증가하게 된 원인?중국의 기업 부채가 증가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
지난해 11월, 중국 위안화가 IMF SDR(특별인출권)통화 바스켓의 구성통화로 편입되었다.이번 중국 위안화의 SDR바스켓 편입은 위안화의 국제적 수요를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DR 편입으로 인해 위안화가 결제통화, 준비자산 통화, 그리고 투자통화로서의 위상을 확보 할 수 있어, 위안화 국제화가 가속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환율을 위안화 국제화 수단으로 사용하기보다 수출증대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는 과거 일본의 엔화 국제화의 실패 경우처럼 좌초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위안화의 SDR편입은 한국 경제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위안화의 국제화는 한국경제의 달러화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한국 거시경제가 중국경제의 변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이러한 문제제기 하에서 지난 15일 은행회관에서 위안화 SDR편입과 국제통화체제의 정책심포지엄이 한국국제금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SDR의 탄생과 특징(왕윤종)SDR의 탄생은 기축통화가 품고 있는 딜레마로부터 비롯되었다.트리핀 예일대 교수는 기축통화가 통화의 신인도와 글로벌 유동성 공급 간의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3조 달러 아래로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블룸버그등 외신들에 의하면 지난해 6월말 3조9930억 달러에 달했던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말 3조3천300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캐리트레이드 자금등이 위안화가치 하락으로 대규모로 국외 유출된 데 기인 한 것이다. 자본유출액도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지난해 1/4분기 자본 유출입액은 –410억달러, 2/4분기는 –165억달러로 다소 둔화 되었으나, 3/4분기는 –1,416억달러로 치솟았다. 이처럼 중국성장둔화와 미국금리인상으로 당분간 자본유출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자본 국외유출로 인한 외환보유액의 감소로 금융불안이 야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자본유출 요인은?자본 유출입액은 크게 국외 자본유출액과 국내 자본 유출액으로 구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중국 기업의 주식을 팔고 달러를 회수하는 국외 자본유출과 중국 민간이 달러 상승을 예상하여 외화예금을 하는 국내자본유출이 있을 수 있다.자본유출의 구성항목은 △인민은행과 상업은행을 포괄하는 금융기관 순외환매입액 △무역·서비스 수지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중국인의 해외직접투자(OD
중국 위안화 가치가 지난해 12월 25일 이래 지속적인 하락에서 11일 2거래일 연속 상승한 가운데, 향후 위안화 가치의 변동 방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11일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 환율을 전날보다 0.015% 낮은 6.6526위안에 고시했다.전문가들 간에도 이에 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한편에서는 위안화 절상은 중국 정부가 위안화가치 하락을 더 이상 방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한다. 반면 중국정부가 결국 달러화 강세로 인한 위안화가치하락을 용인하여 자연스러운 위안화절하를 유도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 차이는 지난해 8월 중국인민은행이 환율결정방식을 변경한 배경에 대한 해석 차이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당시 중국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환율결정방식의 시장화를 향한 진일보라는 견해와 수출 진작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엇갈렸다.중국인민은행은 지난해 8월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위안화 대미달러 환율을 4.59%절하하였다. 이와 관련 인민은행은 위안화 절하조치는 절하가 목적이 아니라 환율결정메커니즘의 시장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즉 인민은행이 고시하는 기준환율과 시장환율 간 격차를 좁혀, 기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기에 재무건전성이 나쁜 은행들의 도산이 이어졌다. 그런데 건실한 은행이 이유 없이 도산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이러한 현상에 대해 미국의 사회학자인 Robert Merton은 “상황을 그릇되게 인식하여, 잘못된 관념을 실현시키는 새로운 행동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른바 자기충족적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이 적중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은행의 도산 과정을 짚어보자.은행들은 예금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대출을 한다. 예금으로 위험이 높고 유동성이 낮으며 만기가 긴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은행은 이러한 금융중개기능을 통해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이 만큼을 이윤으로 획득한다.은행은 향후 고객의 인출에 대비하여 사전에 예금고객의 인출수요를 예측하게 된다. 이에 근거하여 은행은 향후 유동성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투자한 자산 중 일부를 회수하여 고객들에게 예금을 돌려준다.하지만 은행의 미래 유동성 예측이 빗나가면 대규모 인출사태, 즉 Merton이 언급한 자기실현적 예언이 발생할 수 있다.예를 들어 갑과 을이 동시에 2016년 1월 1일 A은행에 예금을 하였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소비 시점이 다르다. 갑은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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