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스더의 결단: 스스로 만든 안전장치를 해제 에스더 4장의 핵심은 하나님의 ABI(Ability, Benevolence, Integrity: 능력·선의·신실하심)를 근거로 자신의 안전장치를 내려놓고 위험을 자발적으로 감수하는 믿음입니다. (관련기사 : "참된 믿음" https://www.ondolnews.com/news/article.html?no=1455) 우리는 나만의 자기확신으로 성벽을 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A)과 선의(B), 그리고 신실하심(I)을 온전히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스스로 만든 안전장치와 자기 확신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불확실과 불투명의 위험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ABI 성품은 가장 견고한 ‘믿음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흔드는 사탄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고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와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그 유사한 태도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는 에스더의 결단은 모리스 라벨(Maurice Ravel)의 초기 걸작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Pavane pour une inf
"나는 너를 믿어(I trust you).“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과연 상대방의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이는 신뢰의 본질에 대한 질문과 직결됩니다. 여기서 신뢰의 근거는 일반적인 통념과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중고차 거래가 그 예입니다. 우리가 오랜 친구에게 차를 살 때 느끼는 '일반적 신뢰'는 친구라는 관계에 기반하여 "설마 친구인 나에게 결함이 있는 차(레몬차)를 팔아 역선택의 위험에 빠뜨리겠어?"라는 기대입니다. 반면, 사회심리학적 관점 (Mayer et al. 모델)의 신뢰는 다릅니다. 이러한 신뢰는 단순히 친구의 선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제공하는 차량 점검 데이터와 정비 이력을 통해 객관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그 정보의 투명성과 전문성에 기반하여 상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반적 신뢰는 상대방의 도덕성(선의)만 있어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심리학적 신뢰는 상대방의 도덕성(선의)에 더해 실력(능력)과 정직성이 모두 충족될 때 비로소 성립합니다. ◆클라이머와 빌레이어의 사례 ① 상황 이러한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극한의 상황입니다. 로프 하나에 생명을 맡겨야 하는 클라이머와 빌레이
[ 기사 ‘예외법원의 역사적 교훈’의 요약 ] I. 서론 및 문제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재판부(특판) 도입 법안은 특정 사건을 대상으로 사후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고 무작위 배당 원칙을 포기한다는 점에서, 헌법이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예외법원(Exceptional Court)의 구조적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음. 이는 사법 절차를 정치 권력에 종속시키고 법치주의의 기본 전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헌적 요소로 판단됨. II. 구조적 분석: 예외법원의 3대 속성 특별재판부 법안이 일반 법원과 달리 헌법적 위협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음 세 가지 핵심 속성 때문이며, 이는 예외법원의 전형적인 표지임. 첫째, 사건 특정성의 측면에서, 일반 관할권이 아닌 정권이 부담스러워하는 특정 정치 사건만을 선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재판의 일반성 및 평등성을 훼손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음. 둘째, 사후 구성성의 측면에서, 쿠데타 미수 등 사건 발생 이후 해당 사건 처리를 위해 재판부를 급조하거나 재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심판은 경기 전에 정해져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음. 셋째, 선별 배당성의 측면에서, 무작위 배당 대신 추천·선발 방식으로 판사를 정하
[기사 '예외법원의 구조' 요약 ] ◆문제의 배경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사건 등 중대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특판)’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음. 이후 논란이 제기되자 법무부 장관 추천 배제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법안의 근본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핵심 문제는 해당 법안이 기존 사법체계 외부에 특정 사건을 위한 별도 재판 구조를 사후적으로 설계한다는 점에 있으며, 이는 헌법이 원천적으로 금지한 예외법원의 전형적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음. ◆예외법원의 개념 예외법원(Exceptional Court)은 특정 사건 또는 특정 피고인을 겨냥하여, 사건 발생 이후 별도의 재판 구조를 사후적으로 창설한 법원을 의미함. 이 제도는 법원이 사건보다 먼저 존재해야 하며, 모든 사건을 동일한 절차와 기준에서 심리해야 한다는 사전성·일반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함. [전문법원과 예외법원의 구분] •전문법원: 특정 분야 사건 처리를 위해 사전에 영속적으로 설립•예외법원: 사건 이후 특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설계 둘은 제도 철학이 완전히 다르며, 후자는 헌법이 금지함. ◆예외법원의 3대 속성 ① 사후성 (Ex Post Fac
더불어민주당이 특별재판부 법안에서 법무부 장관 추천 배제 등 노골적인 위헌 요소를 일부 수정한다 하더라도, 이 법안의 근본 구조는 여전히 헌법이 금지하는 ‘특정 사건을 위한 예외법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외법원의 본질은 “특정 사건이나 특정 피고인을 겨냥하여,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별도의 재판 구조를 사후적으로 창설한 법원”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는 곧 사법 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인 ‘사전성’과 ‘일반성’, 즉 법원은 사건보다 먼저 존재해야 하고, 모든 사건은 동일한 절차에서 심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합니다. 이러한 예외법원은 외관상 특허법원이나 가정법원 같은 ‘전문법원’과 유사해 보일 수 있어 흔히 전문법원과 혼동됩니다. 하지만 양자는 구조적으로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전문법원은 어떤 사건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사전에 설립된 영속적 기관입니다. 반면, 예외법원은 사후성, 특정성, 차별성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야말로 정치권력이 사법부를 종속시켜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위헌적 기구’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징표입니다. ◆ 예외법원의 3대 속성 : 사후성, 특정성, 차별성
예외법원이 위험하다는 명제는 단순한 법리적 우려가 아니라, 이미 역사적 경험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독일 나치 시대의 인민법정(Volksgerichtshof)입니다. ◆인민법정은 어떻게 작동했는가 인민법정은 1934년 히틀러가 기존 사법체계를 우회하기 위해 만든 정치범 전담 재판부였습니다. 형식상 법원이었지만, 실질은 정권이 선발한 판사가 반대 정치세력을 숙청하는 전형적 예외재판소였습니다. 그 작동 방식은 다음의 세 요소로 요약됩니다. ① 사건 특정성 : 인민법정은 반체제 인사, 저항운동가, 언론인 등 정권이 부담스러워하는 사건만 골라 담당했습니다. 즉, 일반적 관할권이 아니라 특정 정치 사건만을 선별적으로 처리했습니다. ② 사후 구성: 쿠데타 미수나 저항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재판부가 재편되었습니다. 1934년의 ‘레프스 사건’, 1944년의 ‘7·20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 등이 대표적입니다. ③ 정치적 판사 선발: 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나치당 충성파 판사 풀(pool)에서 선발·배치되었습니다. 정치적 충성도가 재판 배당의 기준으로 작용했고, 사법적 중립성은 처음부터 배제되었습니다. 따라
■ 기사 요약 1. 철학적 전제: 사르트르의 인간관과 '의식의 이중성’ 기사는 사르트르의 '웨이터' 사례를 통해 인간이 고정된 사물이 아니라, 두 가지 층위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이중적 존재임을 설명합니다. ① 사실성 (Facticity)* 정의: "나는 나인 존재다 (I am what I am)."* 내용: 나에게 이미 주어진, 바꿀 수 없는 구조적 조건이자 객관적 토대.* 예시: 선천적 조건(출생, 신체), 과거의 이력(전과, 경력), 현재의 상황(부채, 사회적 환경).* 특성: 내 의지로 바꿀 수 없는, 바위처럼 고정된 나의 일부분. ② 초월성 (Transcendence)* 정의: "나는 내가 아닌 존재다 (I am not what I am)."* 내용: 주어진 조건(사실성)을 박차고 넘어서는 미래의 가능성이자 의식의 힘.* 특성: '자유'와 동일한 의미. 주어진 조건 위에서 태도와 행동을 새롭게 선택하고 미래를 기획(Project)하는 능력. 2. 자기기만(비진정성)과 진정성 인간은 사실성과 초월성 사이의 긴장을 견디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도피하려 하는데, 사르트르는 이를 '자기기만'이라 지적했습니다. ① 자기기만(Mauvaise foi)의 두 가지
파리의 한 카페, 쟁반을 든 웨이터가 있습니다. 그는 손님에게 깍듯이 인사하고 절도 있게 주문을 받습니다. 사르트르는 이 웨이터를 보며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웨이터라는 역할을 연기하고 있지만, 결코 쟁반이나 의자 같은 사물은 아니다." 인간은 주어진 조건(사실성)과 그것을 넘어서려는 자유(초월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타기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이 긴장을 견디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도피하는 태도를 '자기기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1년, 지금 국민의힘은 사르트르의 카페에 서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피해자일 뿐"이라며 과거의 쟁반 뒤로 숨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 또한 우리였다"고 인정하고 새로운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사르트르의 철학은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바를 엄중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르트르의 인간관: 의식의 이중성 사르트르에 따르면 인간 의식의 근본적인 특성은 '이중성'에 있습니다. 인간은 단순한 사물이 아니기에, '사실성(Facticity)'과 '초월성(Transcendence)'이라는 두 가지 층위를 동시에 지니고 살아갑니다. ① 사실성 (Facticity) "나
※아래 글은 기사 '사회자본과 거래비용'의 요약과 기사 핵심내용을 정리한 Quiz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기사를 요약하고 기사를 바탕으로 Quiz를 만든 것은 AI입니다. 기사가 장문이어서 원문을 읽는데 시간의 기회비용이 크다고 느끼시는 분은 요약과 Quiz만 보아도 기사의 대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기회비용이 수익보다 적어야 기사 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Quiz는 학술적 개념을 설명한 문제가 많지만, 기자의 주장을 정리한 질문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사요약 : “사회자본과 거래비용” ⑴ 서론: 공포 프레임의 역설과 통치 효율성의 저하 * 내란 프레임의 한계: 감정 변수(람다, 감마, 알파)를 이용한 공포 설계는 초기에는 강력하지만, 감정 자원을 과도하게 소모시켜 대중의 피로와 반작용을 낳습니다. * 신뢰의 고갈: 이러한 공포 통치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자본의 핵심인 '신뢰'를 소진시키며, 이는 통치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⑵ 신뢰자본의 경제학: 거래비용과 ROI * 사회자본의 정의: 로버트 퍼트남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신뢰, 호혜성의 규범, 네트워크로 구성된 무형의 자산입니다. * 신뢰와 거래비용
‘내란 프레임’은 감정의 세 변수—람다(λ), 감마(γ), 알파(α)—가 결합해 작동하는 정치심리의 수학적 모델입니다. (기사: '프레임 무감각' 참조) 이 구조는 단순한 선동이 아니라, 공포를 설계하고 유지하다가 스스로 통치효율성을 감퇴시킵니다. 즉 내란 프레임은 감정 자원을 과도하게 소모하여 피로와 반작용을 낳고 이는 통치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통치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적 자본의 주요 요소인 신뢰가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과 그 위기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이란 화폐나 토지 같은 유형적 자원이 아닌,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 내재된 무형의 자산을 의미합니다. 물적 자본이 자산으로 운용되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기반이 되듯, 사회 자본 역시 미래 효익 창출의 기초가 됩니다. 사회학자 로버트 퍼트남(Robert Putnam)은 사회 자본을 구성하는 3대 핵심 요소로 ‘신뢰(Trust)’, ‘호혜성의 규범(Norms of Reciprocity)’,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s)’를 제시했습니다. 신뢰(Trust)는 사회 구성원 상호간에 약속을 지키고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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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4일 13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