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 근본적으로 '생산성 위기'에 기인한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첫 걸음은 생산성의 기본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생산성(산출량/투입량)은 투입요소가 단일요소인지 다요소인지에 따라, 단일요소생산성과(Single-Factor Productivity)과 다요소생산성(MFP:Multifactor Productivity)으로 구분됩니다. 다요소생산성은 다시 산출량이 총산출인지 부가가치인지에 따라 총산출기준다요소생산성(Gross-output based MFP)과 부가가치기준 다요소생산성(Value-added based MFP)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부가가치기준 다요소생산성은 총요소생산성(TFP)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이번 기사에는 생산성의 핵심 개념을 짚은 뒤, SFP와 MFP의 개념을 집중적으로 파악합니다. 다음 기사에는 총산출 기준 MFP와 부가가치 기준 MFP(=TFP)를 정리합니다. ◆ 생산성의 개념 생산성(productivity)은 기업, 국가 경제, 개인 차원에서 중요한 핵심 개념으로, 투입된 자원(input) 대비 얻어진 산출물(output)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투입된 자원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는지를 나타내는 효율성의 척도입니다. ①생산성의 의미 생산성의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성 = 산출량(Output) / 투입량(Input) 생산성은 생산과정에 투입된 요소(input)를 노동, 자본, 에너지 등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에너지 생산성으로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즉, 노동생산성은 노동력 1단위당 산출량, 자본생산성은 자본 1단위(예:1천만원)당 산출량, 에너지 생산성은 에너지 1단위당 산출량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의 직원이 하루에 10개의 제품을 만들었다면, 그 직원의 노동생산성은 10이 됩니다. ②생산성의 본질적 목표 : 효율성 생산성의 목표는 생산성을 높이는 것 입니다.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은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으로, 더 적은 투입으로 동일한 산출량을 얻거나, 동일한 투입량으로 더 많은 산출량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생산성이 높은 기업은 더 낮은 비용으로 동일한 제품과 서비스를 산출하거나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국가 전체의 생산성 향상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같은 자원으로 국내총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단위 생산 비용을 낮춰 국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국가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됩니다. 개인의 생산성 향상은 제한된 시간 내에 더 많은 성과를 내는 것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생산성의 종류 생산성은 투입요소가 양적지표인지 질적지표인지에 따라, 또는 단일요소인지 다요소인지에 따라, 단일요소 생산성과 다요소 생산성으로 구분됩니다. ① 단일 요소 생산성 (Single-Factor Productivity, 예: 노동생산성) 단일 요소 생산성이란 산출량(생산량)과 하나의 특정 생산요소(예: 노동, 자본 중 하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노동, 자본등 단일 생산요소 한단위가 얼마나 많은 산출물을 만들어내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생산성(Labor Productivity)은 '노동 투입량 한 단위당 산출량’(총산출량/총노동투입량)을 의미합니다. 노동투입량을 노동자 수, 노동시간으로 한다면, 노동자 한 명 또는 노동시간 한 단위당 산출량 계산식은 각각 ‘산출량/근로자수’, ‘ 산출량/총근로시간’이 됩니다. 또한 자본생산성(Capital Productivity)은 ‘자본 투입량 한 단위당 산출량’(총산출량/총자본투입량)을 의미합니다. 총자본투입량에는 설비 가치, 투입된 자본의 총액 등이 포함됩니다. 에너지 생산성은 ‘에너지 투입량 한 단위당 산출량’으로, 에너지 투입량에는 사용된 전력량, 석유 소비량 등이 포함됩니다. 단일 요소 생산성을 해석할 때는 그 유용성 뿐만 아니라 한계점도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단일 요소 생산성은 직관적이고 계산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부분적 분석에 유용합니다. 즉 특정 자원의 효율성 개선, 특정 공정의 효율성 증대 목표설정등에 유용합니다. 예컨대 에너지 가격상승시 에너지 생산성 향상은 중요한 경영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생산요소 외에 다른 생산요소의 투입량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생산성 변화가 해당 요소의 변화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소의 변화로 인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기술 수준(노동의 질)은 그대로인데 최신 기계(자본)가 도입되어 생산량이 늘어나면, 노동생산성이 높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순수하게 노동 자체의 효율성 증가라기보다는 자본 투입 증가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생산성이 증가했다고 해서 이를 반드시 노동자들이 더 열심히 일했거나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결국, 노동생산성은 새로운 기계 도입, 더 좋은 원자재 사용, 경영 방식 개선 등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해석에 신중해야 합니다. ② 다요소생산성 (MFP; Multifactor Productivity) MFP는 ‘잔여분(residual)’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투입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질적 척도입니다. 이는 MFP가 곧 기술혁신이나 효율성 개선의 척도로 이해된다는 뜻입니다. 우선 다요소 생산성인 MFP는 다양한 생산 투입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반적인 질적 생산 효율성, 곧 총요소생산성(TFP)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또한 MFP는 생산에 투입된 여러 요소의 양적 증가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질적인 요소, 곧 잔여분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측정하는 지표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MFP는 ‘잔여분’이면서 동시에 다요소생산성(총요소생산성) 곧 다양한 투입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질적 척도를 의미합니다. ◆MFP의 이해 ① MFP의 의미 : 다양한 투입요소를 고려 = 잔여분 MFP는 다양한 투입요소를 고려한다는 의미로, 이 의미는 잔여분이라는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즉 MFP를 '잔여분'으로 파악하는 방식과 '다양한 투입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질적 척도'로 이해하는 것은 결국 같은 현상을 다른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다요소 생산성(MFP)의 의미는 단일 요소 생산성(SFP)의 의미와 관련되어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단일 요소 생산성(Single-Factor Productivity, SFP)은 특정 하나의 생산요소(예:노동, 자본, 에너지, 원자재등) 한 단위가 창출하는 산출물의 양을 측정합니다. 그런데 SFP는 다른 생산요소와의 상호작용이나 전반적인 생산시스템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요소 생산성(MFP)은 이러한 SFP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MFP는 산출량과 다양한 생산요소의 결합된 투입량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MFP는 노동 투입량, 자본 투자, 에너지 투입, 원자재 투입과 같은 다양한 생산 투입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반적인 생산 효율성, 곧 총요소생산성(TFP)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MFP가 ‘다양한 생산투입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잔여분(residual) 계산방식이 사용됩니다. 이는 산출량 증가분에서 여러 투입요소 각각의 기여분을 먼저 빼고 남은 부분, 곧 잔여분으로 MFP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MFP 증가율= 산출량 증가율 – 노동 기여율 – 자본 기여율 – 에너지 기여율 -......=잔여분 결국 MFP가 여러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는 의미는, MFP가 기술 진보, 경영 혁신, 조직 효율성, 제도 개선, 규모의 경제 등 질적인 요소들의 기여도를 측정한다는 뜻으로 바꾸어 표현될 수 있습니다. 표현이 다른 둘의 의미가 같은 이유는 다음과 같은 비유를 통해 명확히 파악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의 성적(산출량)이 올랐다고 가정해 봅니다. 어떤 요인으로 이 학생의 성적이 올랐는지를 알기 위한 측정방법으로 양적 측정 방식(SFP)과 질적 요소를 측정하는 방식(MFP)이 있습니다. SFP적 관점은 ‘공부 시간(노동 투입량) 대비 성적이 얼마나 올랐나?’등 양적인 부분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SFP측정의 문제점은 만약 개인 교습이나 참고서 같은 다른 요인이 있었다면 그 측정값이 공부 시간의 효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반해 MFP적 관점은 ‘성적 향상분에서, 순수 공부 시간 증가로 인한 효과, 추가적인 개인 교습 시간으로 인한 효과, 새로운 참고서 구입으로 인한 효과 등을 각각 추정하여 이 효과등을 제외하고 남는 성적 향상분은 무엇인가?’에 관심을 둡니다. 이러한 잔여분이 바로 학습 방법의 개선, 집중력 향상, 개념 이해도 심화 등 질적인 요소에 의한 성적 향상분, 곧 MFP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MFP가 ‘다양한 요소를 고려했다’는 표현과 성적증가분에서 개인 교습, 참고서 등의 다양한 요소의 효과를 제외한 부분인 잔여분이라는 표현은 같은 의미가 됩니다. 결국 MFP는 총산출량 증가에서 측정 가능한 양적 투입 요소들의 기여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통해 기술 진보나 효율성 개선과 같은 질적 요인의 효과를 측정합니다. 다시 말해 MFP가 ‘다양한 요소를 고려했다’는 의미는 이러한 질적 요소까지 포괄한다는 뜻이며, 이 질적요소는 ‘잔여분’으로 계산됩니다. ② MFP계산식의 요소 기여율 앞서 언급한 것처럼 MFP증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MFP증가율= 산출량증가율 – 노동기여율 – 자본기여율 – 에너지기여율 -......=잔여분 이 식에서 각 요소의 기여율은 요소 투입증가가 산출량 증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는 ‘해당요소투입증가율 × 해당요소의 생산탄력성 또는 비용분배율’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노동증가가 산출량 증가에 기여하는 노동기여율은 노동 투입 증가율에 노동의 생산 탄력성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앞의 기여율 식에서 ‘생산 탄력성 또는 비용 분배율’이란 각 생산요소 투입 증가율이 산출량 증가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계산할 때 사용되는 가중치(weight)입니다. 즉, 생산,탄력성이란 특정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1% 증가시켰을 때, 다른 요소들의 투입량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총산출량이 몇 %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노동의 생산 탄력성이 0.7이라면, 노동 투입량을 1% 늘렸을 때 산출량은 0.7%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속)

자본수익성은 기업이나 경제 전체가 투입한 자본으로부터 얻은 수익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ROIC(투자자본수익률)와 MPk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ROIC와 MPk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ROIC ROIC(Return on Invested Capital, 투자자본수익률)는 부채와 자본을 포함한 총 투자 자본 대비 순영업이익(NOPAT) 비율로 계산됩니다. ROIC는 기업이 투자한 자본을 통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ROIC가 높을 수록 기업이 투자 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수익을 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높은 ROIC는 자본 활용 효율성이 우수함을 의미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잠재력을 나타냅니다. 반면 ROIC 하락은 자본 투자 대비 수익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생산성 저하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ROIC =[ NOPAT÷투자자본 (Invested Capital) ] ​①NOPAT (Net Operating Profit After Tax, 세후영업이익): NOPAT은 기업의 핵심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세후 이익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금과 부채 이자 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 영업 성과를 나타냅니다. NOPAT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NOPAT=영업이익 (EBIT)×(1−실효세율) *영업이익 (EBIT): 이자 및 세금 차감 전 이익으로, 기업의 본업에서 발생한 이익.*실효세율: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법인세율 등). 예) 영업이익이 100억 원이고 실효세율이 25%라면, NOPAT = 100억 × (1 - 0.25) = 75억 원. ②투자자본 (Invested Capital): 투자자본은 기업이 사업 운영을 위해 투자한 총 자본, 또는 기업이 실제로 수익창출에 사용한 자본을 말합니다. 투자자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자본=자기자본 (Equity)+이자발생 부채 (Interest-bearing Debt)−비영업자산 (Non-operating Assets, 예: 초과현금) 또는 자산 측면에서: 총자산 - 비영업자산 - 무이자부채(예: 매입채무). 위의 식에서 보이듯이 투자자본은 자기자본 뿐만아니라 이자발생 부채까지 모두 포함한 것으로, 기업이 실제로 수익 창출에 사용한 자본을 의미합니다. ◆ MPk 자본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한 가지 방법은 ‘자본의 한계 생산물’(Marginal Product of Capital, MPk)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MPK는 다른 생산 요소(노동, 토지등)는 일정하게 유지한 채 자본 투입량을 한 단위 늘렸을 때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산출량을 말합니다. 생산 함수를 사용하여 나타내면, 생산량 Y가 자본 K와 노동 L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때 (Y = f(K, L)), 자본의 한계 생산물(MPk)은 생산함수를 자본 K에 대해 미분한 값응로 정의됩니다. MPK = ∂Y/∂K MPk는 기업의 투자 및 생산성 분석에 중요한 개념으로 활용됩니다. 우선 MPk는 투자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MPk는 자본 투입량을 한 단위 늘렸을 때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산출량이므로, MPk와 자본사용비용(또는 자본의 사용자 비용)을 비교하여 MPk가 자본사용비용보다 높을 때 투자안을 채택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투자안을 기각하게 됩니다. 또한 MPk는 수확 체감의 법칙을 따릅니다. 이는 다른 생산 요소의 투입량이 고정된 상태에서 자본 투입량을 계속 늘릴 경우, MPk(자본 한 단위 추가 시 생산량 증가분) 자체가 점차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 MPk와 ROIC 비교 MPk는 ‘경제학적’ 개념으로서, 추가 자본 1단위를 투입했을 때 생산량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ROIC는 ‘경영학적’ 개념으로서, 이미 투입된 자본으로부터 수익을 얼마나 냈는지를 비율로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 제조업체가 기계를 1대 더 도입했더니 하루 생산량이 100개에서 110개로 늘었다면, MPk는 10이 됩니다. 이 기업이 1억 원의 자본을 들여 설비와 운영을 했고, 세후 영업이익(NOPAT)이 1천만 원이라면 ROIC는 10%가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공장이 100억 원의 자본(기계)을 추가 투자했더니, 추가자본으로 연간 1,000개의 제품이 증가한다면, MPK는 1,000개/단위 자본이 됩니다. 또한 공장의 총 투자자본이 1,000억 원이고, NOPAT이 50억 원이라면, ROIC = 50억 ÷ 1,000억 = 5%가 됩니다. 이처럼 추가 투자 후 NOPAT 변화에 따라 ROIC가 변동됩니다. 결국 MPK는 추가 자본의 생산 기여도를 측정하고, ROIC는 전체 자본의 평균 수익성을 평가합니다.

◆ 공동체의 대척점, 전체주의 아렌트에게 공동체란, 인간의 다름(고유성)을 바탕으로 공적 영역에서 말과 행동으로 개인들이 상호작용하여 공동세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관계망입니다. 그런데 아렌트의 공동체 개념의 핵심요소인 복수성과 상호작용이 박탈된 체제 또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와 신념으로 인간의 고유성을 억압하고 허구적 단일성을 강요하여 공동세계를 왜곡하는 체제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체제가 바로 전체주의 체제입니다. 전체주의 체제는 개인의 고립과 외로움을 이용하여 피상적인 소속감을 제공하지만, 복수성(plurality)과 상호작용을 억압한다는 점에서 허구적입니다. 다시 말해 전체주의는 외로운 자들에게 공동체라는 거짓을 주입하여 이들을 허구의 공동체로 묶은 다음, 이들을 다름(고유성)이 박탈된 단일의 이데올로기에 복속시키는 체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렌트는 「전체주의 기원」에서 전체주의 선전(totalitarian propaganda)은 고립된 개인들에게 ‘상상력을 통해 뿌리 뽑힌 대중이 집처럼 느낄 수 있는 거짓의 일관된 세계’ (a lying world of consistency which is more adequate to the needs of the human mind than reality itself, in which, through sheer imagination, uprooted masses can feel at home.)를 제공한다고 지적합니다. 이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음모론적 질서, 허구적 적, 일관된 논리를 제공하며, 외로운 개인이 현실에서 느끼는 불안과 무의미함을 해소해주는 심리적 안식처가 됩니다. 이처럼 전체주의는 외로운 개인이 소속감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를 ‘허구적 일관성’과 ‘순전한 상상’으로 만들어진 허구적 공동체(아렌트는 직접 허구적 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를 통해 충족시켜 줍니다. 결국 전체주의는 개인의 고립과 외로움을 이용하여 피상적인 소속감을 제공하지만, 복수성(plurality)과 상호작용을 억압한다는 점에서 ‘거짓의 세계’ 또는 허구의 공동체로 정식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허구의 공동체 전체주의와 허구의 공동체는 ‘상상된 공동체’의 개념을 통해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전체주의가 외로운 개인의 소속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허구적 일관성’과 ‘상상’을 바탕으로 허구의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런 허구적 공동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전체주의 선전과 조직은 개인이 그 안에 속해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실질적 연대가 아닌, 상상 속의 소속감을 얻고, 현실의 고립감을 해소하려 합니다. 이처럼 전체주의는 기존의 가족, 이웃, 지역사회 등 실제 공동체를 해체하고, 대신 이데올로기적 동질성에 기반한 허구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실제 인간관계가 아닌, “우리 vs. 적”이라는 인위적 구분 속에서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허구적 공동체는 ‘적’을 배제하는 ‘우리’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허구의 공동체는 선전과 이데올로기로 유지되는 상상적 연대의 장치이며, 이를 통해 체제에 대한 충성심과 집단적 행동을 이끌어 냅니다. ◆ 전체주의의 ‘허구적 세계’의 특징 정리하자면, 전체주의가 제공하는 허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지닙니다. 우선 이데올로기적 통합입니다. 전체주의는 단일한 이데올로기(예: 나치즘의 인종주의)를 통해 모든 개인을 동일한 목표로 묶습니다. 이는 복수성을 부정하고, 다양한 관점과 고유성을 억압합니다. 둘째는 허구적 형제애입니다. 전체주의는 개인에게 ‘우리’라는 집단적 정체성을 부여하며, 고립된 개인에게 소속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나치당은 ‘아리아인 공동체’라는 허구적 이상을 내세워 외로운 대중을 끌어들였습니다. 셋째는 공포와 선전입니다. 전체주의는 공포(감시, 처벌)와 선전을 통해 개인을 체제에 복속시키며, 허구적 공동체에 대한 충성을 강요합니다. 이는 개인의 독립적 판단과 사유를 차단합니다. 넷째는 외로움의 활용입니다. 외로운 개인은 타자와의 진정한 관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전체주의가 제공하는 소속감에 쉽게 현혹됩니다. 이는 개인이 체제의 일원으로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느끼게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자유와 고유성을 말살합니다. 이처럼 전체주의는 외로운 개인의 소속감에 대한 갈망을 이용하여 허구적 세계, 또는 허구적 공동체를 제공합니다. 현대의 포퓰리즘적 전체주의는 외로운 대중에게 ‘국민’, ‘우리’, ‘공동체’라는 허구적 공동체를 제시하지만, 개인의 복수성을 부정하고 단일한 이데올로기로 모든 개인을 묶습니다. 이는 진정한 공공영역과 복수성에 기반한 공동체와는 달리, 이데올로기적 통합을 주장하여 외로운 이를 자기 편으로 포섭합니다. ◆ 허구적 공동체와 한국의 정치 허구적 공동체의 개념은 한국의 정치상황에도 적용되는 논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의 캐치프레이즈 중 하나로 통합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후보는 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통합’을 14회나 언급할 만큼, 통합은 더불어민주당 선거캠페인의 주요 키워드로 부상하였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우는 ‘통합’ 담론은 외로운 유권자들에게 허구적 공동체 감각을 부여하는 상징적 장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통합의 원래 개념은 개인이 고유성(다름)을 드러내면서 타자와 진정한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공적 영역의 회복과 유지인데,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우는 통합은 유권자를 자신의 편으로 묶기 위한 선거용 선전 프레임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판의 근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보편주의 담론과 공동체성의 괴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보편주의적 복지 담론은 모든 구성원에게 획일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공동체 유지를 위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이 쉼 없이 주장하는 25만원 민생지원금 정책은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민생지원금의 특징은 취약계층과 하층 노동자들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여 공동체 구성원 간의 조화를 유지하기는 커녕, 노조 소속의 최상층 노동자들의 이익에 편승하는 선거용 포퓰리즘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의 보편적 민생지원금은 경제 상식으로 보아도 납득하기 힘든 정책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지원금을 집중하는 것이 고소득층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보다 유효수요를 증가시키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고소득층은 한계소비성향이 낮아 이전지출금액을 저축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보편적 민생지원금 정책은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단정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 정책이 국가와 국민 전체의 후생을 높이는 정책이라기 보다 자신들의 지지 기반인 노조 소속 상층 노동자들의 표를 구걸하기 위한 정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통합의 공동체란 이념적 동질성에 기초한 공동체, 우리편 만의 폐쇄된 공동체, 상상의 형제애를 주입시키는 허구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공동체는 ‘우리’의 이념에 반대하는 ‘적’을 향해 울타리를 친 폐쇄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의 공동체 주장의 허구성 더불어민주당의 공동체 주장이 허구적이라는 점은 여러사례에서 발견됩니다. 공동체 구축의 필요조건은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세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상호작용 대신 상대방, 곧 자신들의 공동체 밖의 ‘적’을 굴복시키기 위한 폭력적인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시기에 공직자 줄탄핵, 지속적인 대통령 퇴진 요구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궁극적으로 윤대통령을 몰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같은 폭력성이 DNA로 체화되어 있는 것처럼, 이 당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판결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켰습니다. 이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식밖의 행태는 이재명사법리스크 재점화에 대한 반발로 읽혀집니다. 그런데 파기환송과 국가의 생존이 걸린 미국과의 통상협의를 진두지휘하는 경제부총리의 탄핵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부총리 탄핵이라는 폭력을 행사한 것은 공동체의 회복과 구축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꺾는 행위이며, 또 다른 입법권력의 사유화이자 전용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더불어 민주당이 ‘퓌러’ 신변보호법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형사재판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헌법제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적용 범위를 재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자가 대통령에 취임할 경우 그의 재판은 중단됩니다. 게다가 개정안은 대통령에 당선되어 당선인 신분에도 재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결국 ‘퓌러 재명’ 신변보호법은 한마디로 민주주의에 대한 철저한 농단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민주’를 당명으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국가와 공동체의 이익은 쓰레기처럼 내던지고, ‘퓌러 JM’만을 섬기는 전체주의 정당임을 스스로 자인한 폭로들입니다. 이처럼 극좌파 ‘JM친위대’ 들이 저지른 반국가 행위들은 민주주의의 탈을 쓴 권력 사유화이자, 공공성을 파괴한 정치적 타락의 전형인 것입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민주’라는 명칭은 조롱과 반어의 상징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더불어당의 일련의 반국가행위는 그들이 말하는 ‘통합’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위선적인가를 폭로합니다. 그들의 본질이 다름을 억압하고 그들의 이데올로기에 순응하는 자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폐쇄된 전체주의적 공동체임을 드러내 것입니다. 비명계 축출, 카톡 검열 논란, 노란봉투법 입법화 시도, ‘적국→외국 간첩죄 확대 법안’반대등- 반국가적 반국민적 행위들은 극좌 세력이 ‘민주’의 이름 아래 벌이고 있는 체제 파괴의 실체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 법치, 상식, 자유, 민주는 기만과 위선의 덫 속에서 서서히 질식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와 ‘통합’은 그들 입에서 나온 순간 이미 거짓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숨통은 이렇게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수진영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당권 싸움에 몰두하고 있고, 시민들조차 각자의 삶에 매몰되어 극좌파의 광기에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Before mass leaders seize the power to fit reality to their lies, their propaganda is marked by its extreme contempt for facts as such, for in their opinion fact depends entirely on the power of man who can fabricate it.” (아렌트 「전체주의 기원」에서)

취약계층에게 정부지원을 몰아주는 것이 공동체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렌트의 견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렌트에 따르면, 공동체는 개인들의 다름(고유성)을 바탕으로 공적 영역에서 말과 행동을 통해 상호작용하며 공동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관계망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구축, 유지, 활력을 위해선 모든 개인이 자유로운 말과 행동을 통해 공적인 영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개인이 자유로운 '말과 행동'을 통해 공적인 영역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렌트의 관점입니다. 빈곤한 사람은 생존을 위한 '필요'의 영역에 묶여 정치적 삶에 참여하고 자신의 복수성을 드러낼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득 불평등의 심화는 다양한 개인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성의 회복,구축,유지,활력을 위해선 저소득층에게 정부 이전지출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정부이전지출은 오히려 취약계층이 공적영역으로 진입하는데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즉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집중하여 이들이 생존의 필요에서 벗어나 공적인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은 공동체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빈곤층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발언하며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 작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공동체 내의 다름을 발현시키고 정치적 논의를 풍성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보편주의적 접근은 모든 구성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므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동질감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공동체성을 강화하는데는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아렌트의 관점에서 공동체의 본질은 동질성이 아닌 다름 속에서의 상호작용과 조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우는 보편주의 담론과 공동체 구축 사이에는 명백한 모순이 존재합니다. 공동체 구축과 활력을 위해서는 보편주의 담론을 포기하고 선별주의 복지, 곧 ‘약자와의 동행’이 필수적인데, 약자를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보편주의 담론을 고수하는 것은 매우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공동체 구축 주장은 허구적 공동체 주장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