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책 U-turn을 한 터키는 금리를 8.5%에서 50%로 인상하고, 중앙은행 독립성을 강화하며 재정 건전화를 추진했습니다. IMF의 지지와 기술 지원으로 인플레이션은 2023년 69%에서 2025년 3월 38%로 하락, 외환보유고는 1225억 달러로 증가, CDS 스프레드는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5월 에르도안은 모순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나는 이자 기반 경제 시스템에 반대해 왔다’며, ‘이자 없는 경제에 대한 열망을 계속 표명할 것’이라며, 코란 기반의 금융정책을 개인적으로 지지하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정통적 경제 프로그램(고금리 기반)을 지지하며,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이를 유지하겠다며, 모순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국내 지지층과 국제 투자자 간 갈등을 관리하려는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2025년 터키의 여전한 혼돈
2025년의 터키는 여전히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 불안이 경제 불안정을 촉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6월까지 46%를 유지하던 터키 기준금리가 7월 24일 300bp(3.0%포인트) 전격 인하되며 43%로 낮아졌습니다. 중앙은행의 예상보다 큰 폭의 완화 기조 전환에 대해, 모건스탠리는 “연말까지 금리가 36%까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금리 인하 기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 불안은 경제 불확실성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3월 19일 이스탄불 시장 에크렘 이맘오을루 체포 이후, 7월에는 수백 명의 야당 인사가 추가 구금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글로벌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리라화 가치는 사흘 만에 약 12.7% 급락했고, 주식시장은 8~9% 하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터키 중앙은행은 환율 방어를 위해 약 422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고를 투입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외환보유액 감소와 함께 금융 불안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Nordic Monitor 등 해외 매체들은 이번 정치적 불안과 시장 충격이 터키 경제에 45억~49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 리스크가 위험 프리미엄을 높이며, 고금리 통화로의 자본 유입을 기대하는 UIP 메커니즘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즉 캐리트레이드 전략의 환차손 위험이 확대되고, 장기적으로 균형환율이 더 약세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고금리 정책 완화가 경기부양 효과를 낼지, 아니면 리라 약세·인플레이션 심화를 불러올지는, 향후 몇 달간 정치적 안정 여부와 맞물려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터키의 사례는 한국에 반면교사
이러한 사례는 한국에 반면교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의 특검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반시장적 입법 시도(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법인세 25% 인상을 포함 세제 개편안)가 현실화되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외국인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권리 강화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지만, 유럽상공회의소(ECCK) 등 외국 기업 단체에서 ‘투자 유치를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세제 개편은 법인세 인상으로 재정 건전화 목적이나, 재계에서 ‘경쟁력 약화’우려를 제기합니다.
그럼에도, 특검 수사가 내란이란 명목으로 과거 적폐청산 방식처럼 정치적 보복으로 비화되거나, 여당의 국민의힘 해산 시도로 이어진다면, 정치·경제 불안이 극도로 심화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아류(적폐청산, 강경 노동 정책, 반시장적 세제 개편)로 전락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는 위험 프리미엄 상승과 외국 자본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보수적 국정 운영과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거시적 균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노란 봉투법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노란봉투법 통과로 파업이 빈번해지고 생산 안정성이 떨어지면 기업 비용 증가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합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한국 산업에 타격이 클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이 임금 협상 외 구조조정 등으로 확대되면, 파업 주기가 빨라져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처럼 하청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수백 개 업체와의 개별 교섭이 필요해 수급 차질과 납기 지연이 우려되며, 이는 글로벌 수주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게다가 법안이 영세기업의 부담을 키워 채용 축소와 투자 유보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노란 봉투법 통과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세가지 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①투자에 미치는 영향:
‘법안 통과 → 파업 증가 가능성 및 법적 불확실성 확대 → 위험 프리미엄 상승 → 투자자금 유출 → 신규 FDI 유입 감소 →기존 투자 철수 또는 축소’
②생산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파업 주기 단축·빈도 증가 → 가동률 저하 → 대체 생산체계 없는 제조업(조선, 자동차, 반도체 소재)에서 손실액이 하루 수십억~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장기적으로는 해외 바이어가 한국을 납기 불확실 국가로 인식 →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될 위험’
③영세기업 부담 확대, 채용 축소·투자 유보에 미치는 영향:
원청뿐 아니라 중소·하청기업도 다수의 노조와 개별 교섭 필요 → 인사·법무 비용 급증→ 설비투자·채용보다 분쟁 대응·협상 비용이 우선시되는 구조 발생 → 장기적으로는 청년 고용 둔화, 산업 생태계 약화 → 미래 세대 성장 잠재력 훼손
이 우려는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노사분쟁이 잦고 예측 가능성이 낮은 국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경험적 패턴입니다. 노란 봉투법의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