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중 특별공제 일부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세법개정이 올해 연말정산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우선 정부가 대기업등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지 않고,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노렸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야당의 서영교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재벌들의 세금은 끊임없이 깎아주고 이제 서민들의 1월 보너스 였던 소득공제 혜택을 13월의 공포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실정”이라며,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부족한 세수를 메꾸려는 박근혜정부의 정책에 국민들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이러한 여당의 ‘비즈니스 프렌드리’라는 기본 철학은 2013년 세법개정 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세법개정에도 어김없이 등장하였다.새누리당은 야당의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과 최저한세율 인상 주장을 논외로 제쳐두었다. 야당은 서슬 퍼런 여당의 기업 지키기에 여당의 방어 벽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단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 허울에 불과한 대기업 기본공제율 폐지라는 떡고물만 받아 챙겼다. 정부여당은 증가하는 복지예산문제를 매년 5조원이상의 세수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담뱃값 인상으로 해결하였다. 대기업등의 부자감세 철폐 대신,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1.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 공공기관 건물을 짓고자 한다. 건물은 A 건설회사에서 맡아 짓기로 한다. 이 경우, A회사는 건설에 대한 대가로 수익을 얻게 되고, 이 수익은 기계 임대료, 건물을 짓는 데 노동력을 제공한 노동자, 이윤등으로 배분된다.임금을 받은 노동자는 이 소득으로 쌀과 고기를 사고, 이윤을 획득한 주주는 다시 투자를 늘리기 위해 (주) B사에서 기계를 구입한다. 기계를 판 B사는 수익을 얻게 되고, 이 수익이 기계를 생산한 노동자들에게 배분된다. B사의 노동자들은 이 소득으로 다시 쌀을 산다. 이러한 승수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국민소득은 증가하게 된다.#2. 국민들 간에 빈부격차가 심한 P국가와 상대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심하지 않는 S국가가 있다. P국가와 S국가가 다리를 건설하고자 한다. 이처럼 두 나라가 동일하게 정부지출을 늘릴 때, 이 두 나라의 국민들이 얻는 소득은 같을까?#3. 모두 일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 F와 A국가가 있다. 하지만 F 국민들 간의 소득 차이가 크지 않으나, A 국민들 간에는 소득 격차가 심하다. 상위 몇 %가 전체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선진국 F 정부와 A 정부가 동시에 도로
미국의 정책금리가 올해 말 1%~1.5%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출로 우리나라는 ‘신흥국의 ATM이 될 것인가’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와 관련, 미국 금리인상으로 자본이 유출되어도 우리 기초체력이 건실하여 위기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과 기초체력과 무관하게 대규모 자금유출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13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국제금융학회가 공동 주최한 미국의 금리 인상, 일본의 양적완화 지속과 한국의 대응세미나에서 이러한 내용의 논쟁이 전문가들 간에 뜨겁게 벌어졌다. ◆ 자본유출이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주장금융연구원의 박성욱 연구위원은 미국 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본이 유출되어도 우리 거시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우선 자본유출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자본유출이 발생하면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금리가 인상된다. 이는 민간의 신용이 경색된다. 또한 통화가치하락은 외채 상환부담을 확대시켜 디폴트위험을 초래한다. 환율 방어시에 외환보유액이 소진될 수 있다.박연구위원은 이러한 파급효과에 근거해서 자본이 빠
지난 1월 6일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는 제114대 미국의회가 출범하면서, 공화당은 Keystone XL 송유관 건설 사업관련 법률안을 최우선과제로 선정하고 법안 통과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9일에는 미국 하원은 키스톤 XL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도 12일(현지시간)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상원에서는 공화당 전원 54명과 민주당 6명의 찬성으로 가결 정족수(60)가 확보되어, 이 법률의 상원 통과가 유력하다.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비하여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로 할 수 있는 3분 2의 의석(67석)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미국 정가는 오바마와 공화당이 본격적인 격렬한 대립양상을 보임에 따라, 미국 정가는 시계(視界) 제로(0)의 안개 속으로 빨려들 공산이 커지고 있다.◆ Keystone XL Pipeline ProjectXL 파이프라인 사업은 비전통 오일인 샌드 오일을 배송하는 캐나다-미국간 송유관 구축 사업을 일컫는다. 캐나다 알바타주 오일샌드에서 미국 네버래스카주의 정유공장까지 직경36인치, 길이 2,763km에 이르는 송유관을 건설하는 것이다. 캐나다 기업 Tran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국가의 인구 규모를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인 2.1명에 한참 낮은 수준인 1.19명(2013년)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미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노동력 부족과 구매력 부족등의 미래 경제위험과 노동세대의 사회보장부담이 급증하는 미래 사회 위험이 가시화 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저출산율의 회복 노력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까? 우선 무엇이 출산율을 떨어뜨렸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이 전문가들 간에 논의되어왔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미혼남녀의 비혼 및 만혼 현상 △기혼여성들의 출산율 저하등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들고 있다. 비혼 및 만혼 현상과 기혼여성들의 소자녀 현상은 주요 원인 면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혼남녀의 비혼· 만혼은 취업등의 거시경제 요인이, 기혼여성들의 소자녀 현상은 경력단절이나 과도한 사교육비등의 사회제도적 측면이 가장 큰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우선 미혼남녀의 비혼 및 만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미혼 남녀의 결혼가치관 △결혼관련 비용 부담 △미취업 등이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결혼가치관결혼가치관이 미혼남녀의 비혼 및 만혼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국제유가가 6월 새 반 토막 나면서, 유가 하락으로 인한 우리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두바이유의 경우, 2014년 6월23일 111.2달러/배럴에서 올해 1월2일 53.70달러로 급락하였다. WTI는 2014년 6월20일 107.42달러/배럴에서 올해 1월2일 52.69달러로 떨어졌다. 브랜트유는 6월19일 115.2달러/배럴에서 1월2일 56.42달러로 50%이상 하락하였다. 국제유가의 급락은 경상수지 흑자 확대, 국민소득 증대, 기업 수익성 증대등으로 인해 국내경기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하지만 러시아등 금융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국가들의 디폴트 가능성과 거시경제 악화는 이러한 긍정적 효과의 일부를 상쇄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가하락 원인유가하락은 △중국등 글로벌 수요 둔화 △미국의 셰일 가스혁명 및 OPEC의 감산 실패 △국제 상품시장에서의 투기자금 이탈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가 하락의 직접배경은 원유수요보다 공급이 초과된 결과이다. 우리경영연구소의 허문종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셰일가스혁명으로 타이트 오일등 셰일층에서 추출되는 원유의 공급으로 공급과잉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한다.여기에 미국과
생활고를 비관하여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 사건, 원칙대신 자본의 탐욕만을 추구한 결과 꽃다운 아이들의 목숨을 잃게 한 세월호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는 대신 진실을 은폐 하려 드는 일부 재벌들의 오만한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땅콩리턴 사건등, 2014년을 얼룩지게 한 사건들은 우리사회의 곪은 부위를 여실히 드러내었다.우리사회에 당면한 문제는 양극화 문제, 고령화 문제, 미래동력의 확보문제로 요약된다. 그리고 이 현안들이 위의 사건들에 오버랩 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을 접근하는데 있어, 정부는 진영의 이익을 고수하고, 근시안적인 해법만을 제시하고 있다.증가한 노동생산성에 비해 실질임금의 정체는 이윤의 탐욕을 드러내고 있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증세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정책은 진영의 이익을 충실하게 지켜주고 있다.또한 한국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 미래 성장동력을 개발하고, 인적자원 축적, 기초과학기술개발이라는 해법대신, 정책은 부동산 경기를 부추겨 단기 경기 부양만으로 현상을 타파하려 든다. 이처럼 근본적인 처방을 제시하기보다, 주어진 문제에 진영 편향적이고 임시방편적인 해법만을 내어 놓는다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출산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12년 29만 1천명에서 ’13년 26만8천명으로 줄어들었다. 출생아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탓이다. 여성 개인사업자 전체 비율은 ’12년 39.1%, ’13년 39.3%의 증가추세를 보여,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대안이 여성노동력 증가임을 보여주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국세통계연보를 26일 발간하였다. 근로소득자의 평균급여는 3040만원이었다. ’13년 급여 1억 초과의 억대 연봉자(47만2천명)는 전체근로자의 2.9%로, 이 들의 급여액 비율은 14.2%였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들의 금융소득이 총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평균 비율은 44.9%였다. 자산가치의 지속적인 하락의 영향으로, 토지·건물 등의 양도차익률이 ’09년 이후 하락추세를 보였다. 주택의 양도차익률은 ’12년 30.9%에서 ’13년 30%로 하락하였다. 중소기업의 57.5%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업종은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 순이었다. 창업의 업종별 순위는 소매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순으로, 40대의 창업자비율이 가장 높았다. ◆ 슈퍼리치의 소득은 자산소득에 집중 13년 1억원 초과자(2.9
정부가 25일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관련, 투자에는 업무용부동산을, 배당에는 자기주식소각익을 포함하는 시행령을 발표하였다. 또한 이 법안은 자산규모별 중위권 이하의 기업에 세 부담을 집중시키고, 업종별 세부담을 달리함에 따라, 기업들의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법안 도입 취지기업소득환류세제는 과거 시행된 적이 있는 적정 유보초과소득 과세의 일종으로, 기업의 유보에 대응하는 자산의 구성을 견실하게 하자는 취지이다. 현재 유보의 상대계정에 현금과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아,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의 보수적인 경영이 문제가 되었다.또한 가계부채 폭증과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 비율의 증대등이 민간소비의 침체를 가져오게 되자, 소득주도성장의 거시경제 정책 방향이 제시되게 되었다.이의 일환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등장하였다. 이 법안은 투자, 임금, 배당의 증대로 기업 유보의 상대계정의 견실한 재구성을 도모하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자는 뜻으로 도입되게 되었다.◆ 시행령구체적인 과세 산식은 공제액의 투자액 포함여부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을 시행령에 명시하였다.①〔당기소득 ×기준율 α(80%) - (투자액+배당액+ 임금증가액) 〕 × 10%②〔당기소득
최경환 부총리는 22일 “내수를 견인하고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58%를 조기 집행 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도 집행관리 대상 사업 재정 303조 5000억원 중 176조원이 상반기 중에 집행될 전망이다.OECD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대표적 사례로 한국을 꼽으면서, 한국의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경기부양책을 높이 평가하였다. 당시 2009년 상반기 중 연간 재정 집행규모인 257.7조원중 167.1조원(64.8%)를 조기 집행하여, 전기대비 성장률이 (+)로 전환되었다.하지만 2009년 당시 경제상황과 2014년 12월 현재의 거시 경제상황이 달라, 재정조기집행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09년은 금융위기로 기업이 자금애로를 겪어 자금수요가 폭증한 시기였지만, 2014년의 경우 돈을 빌려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과 가계는 드물어 자금수요가 대폭 줄어든 상황이다. 또한 재정조기집행의 고질병인 일시차입금의 이자비용증가,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정책의 역효과도 만만치 않다.◆ 재정조기 집행의 효과재정조기집행의 긍정적 효과는 재정지출 효과와 조기집행 효과의 합이다.△ 재정지출은 승수 효과 가져와재정지출의 기본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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