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치시스템은 신속하게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힘든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대통령과 의회라는 각각의 기관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어 대통령과 의회간의 의견 대립이 번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정치적 교착상태를 초래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중도파의원의 감소에 있습니다. 미국의 의회는 당파의 결속이 강한 정당제도를 특징으로 합니다. 민주당의원은 보다 진보적으로, 공화당의원은 보수적으로 양극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양당 간의 협의가 용이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중도파의원이 어느 정도 존재하면 이러한 정치적 양극화는 완화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파와 이데올로기와의 관계가 약했던 시대에는 분점정부 하에서도 양당의 협력을 통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정치 교착 현상 이처럼 정치적 양극화는 정치적 의사결정에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고, 협력과 타협이 어려운 정치적 교착상태를 초래합니다. 미국의 이런 사례는 우리나라의 정치토양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회 구도는 미국과 달리 다당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당제는 정치적 교착상태를 해소하는 유용한 기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
"당신의 기억은 사실이 아닐지 모른다.” 영화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에서, 토니는 자신의 기억 속의 과거와 실제의 과거가 달랐다는 것에 후회로 가득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다. 토니는 40년 전 자신의 친구 에이드리언에게 보낸 저주에 찬 한 통의 편지가 엄청난 파국을 몰고 왔다는 사실을 그동안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확신에 찬 기억도 상황에 대한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해석의 결과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 우리는 종종 편향되고 독단적인 기억 속에서 관계를 해친다. 이렇게 윤색된 기억은 진실 된 과거와 충돌하게 된다. ◆ 사전편집식과 연속제거식 우리는 대안을 평가할 때, 사전 편집 방식을 곧 잘 사용한다. 이는 자신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속성에서 최상으로 평가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상표를 선택한다고 하자. 제품 속성으로 가격· 디자인· 안전성등이 주어져 있을 때, 소비자가 가격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디자인을 다음으로 중요시 여긴다면, 그는 가격이 가장 저렴한 상표를 대안으로 선택하게 된다. 연속제거방식도 대안 평가의 한 방식으로 사용된다. 소비자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각각의 속성에 대한 평가점수가 최소 어느
중국 공산주의 혁명을 이끈 모택동은 중국내에서 양가적 평가를 받고 있다. 빛이 그림자에 의해 감추어지듯이, ‘혁명의 영웅 모택동'은 '문화대혁명의 지도자 모택동'의해 가려지고 있다는 평이다. 모택동도 자신의 업적에 대한 양면적 평가를 인정하였다. 1977년 중공중앙공작회의 폐막식에서 “내 일생에 두 가지 일을 했다”며, “하나는 장개석을 몇 개의 섬으로 내쫓고, 일본을 집으로 보낸 일이다. 다른 한 가지 일은 당신들이 잘 알고 있듯이 바로 문화대혁명을 일으킨 것이다. 이 일은 옹호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1981년 6월 27일,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건국 이래의 몇 가지 역사적 문제에 대한 당의 결의(建國以來黨的若幹歷史問題的決議)〉에서 문화대혁명에 대해 '문화대혁명의 좌편향 과오 그리고 이러한 과오가 거대한 규모로 장기간 지속된 것에 대한 책임은 마오쩌둥 동무에게 있다'라고 발표했다. 이처럼 모택동은 중국본토에 중화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데 절대적으로 기여한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지만, 1966년 5월부터 1976년 10월까지 극좌 사회주의 운동인 문화대혁명(문혁)을 주동한 인물로 평가받기도 한다. ◆ 10
정세균 국회의장이 1일 여야 의원들에게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촉구한 것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입법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양당체제를 상정하고 설계된 선진화법이 다당체제의 정치적 역동성 발휘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특히 정의장은 국회선진화법이 초래하는 정치적 교착상태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안건조정제도가 다수결의 원리를 훼손하며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가 의결 기능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의장은 “정부여당과 국회의장의 담합과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일도 정치적 교착상태를 풀어갈 리더십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결국 정의장의 선진화법 개정 제안 배경은 국회선진화법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입법교착의 타개와 국회의 입법 생산성 제고에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입법교착 입법교착은 정책의 현상유지를 말한다. 정책의 변화가 없어 정치 환경의 변화와 활기를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이는 의회와 대통령이 정책 개선의 타협에 이르지 못한 결과이다. 입법교착은 정책의 변화 발전을 가
원칙(principle)과 재량(prudence)의 적절한 조화 균형. 이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는 미국 정치 외교의 오래된 숙제가 되어왔다. 원칙의 고수는 현실의 능률을 외면하도록 하고, 재량의 남용은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 원칙과 재량의 융통성이 강조되는 이유이다. ◆ 원칙 – 권력의 분리와 견제 미국 정치 외교의 원칙은 권력의 분리와 견제이다. 미국의 권력분립론의 이념적 기초를 제공한 몽테스키외는 그의 저서 <법의 정신>에서 “권력을 가진 자는 그 권위를 남용하기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권력상호간에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그는 “입법권과 집행권이 동일인이나 집단에 집중되면 자유란 존재할 수 없다.”며 기관간의 힘의 분리를 강조한다. 의회가 정책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대통령은 정책을 집행하는 권력분립이 미국 정치외교의 원칙으로 자리하게 된 사상적 배경이 여기에 있다. 그런데 미국의 권력분립은 사실상 법의 지배를 근간으로 하는 의회우월주의를 뜻한다. 미국 헌법에서 대통령은 의회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수동적인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예컨대 전쟁권과 관련하여, 대통령은 입법부의 ‘두뇌’와 ‘지갑’에
2015년에 조세저항의 ‘민란’이 터졌다. 중산층이 주축이 된 연말정산 대란은 민란으로 불릴 정도로 국민의 분노를 촉발시켰다. 결국 정부는 연말정산으로 거둔 세금의 일부를 소급 환급하여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었다. 연말정산 대란의 원인은 과세형평성에 대한 불만이었다. 정부가 근로소득자들의 ‘유리지갑’에 손쉽게 과세한다는 지적과 대기업감세로 인한 재정압박을 개인 중산층의 주머니를 털어 보충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하지만 연말정산 대란은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자원분배기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탓이라는 지적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는다. ◆ 전통적 분배 기준 - 분배는 선택에 민감하고 운(여건)에 민감하게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전통적인 기준은 자원을 선택에 민감하고 운에 민감하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자원분배가 선택에 민감(sensitive to their choices)하게 되는 것은 자신이 선택한 것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개미로부터 베짱이로의 자원의 이전은 공정한 재분배로 허용될 수 없다. 이는 게으름을 선택한 이들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근면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전가하
미국 국장(Great Seal)과 1달러 지폐에 흰 머리 수리가 방패를 지키고 있습니다. 독수리 오른쪽 발에 쥐어진 13개 올리브 잎들의 나뭇가지는 평화에 대한 염원을, 왼쪽 발의 화살 13개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또 독수리의 부리가 리본을 물고 있는데요, 리본에는 E pluribus unum!이라는 라틴어 단어가 적혀있습니다. ‘여럿에서 하나로(the one from the many)라는 의미입니다. 이 문구는 1776년 초대 국새 선정위원이었던 벤저민 프랭클린, 토머스 제퍼슨등에 의해 발의된 것으로, 13개 식민지에서 탄생한 하나의 국가, 미국을 뜻합니다. 현재 ‘E pluribus unum!’은 여러 인종과 민족이 공존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공화당출신 George W, Bush 미국 대통령은 2001년 그의 취임사에서 “미국은 결코 피, 출생, 또는 흙에 의해 통일된 적이 없었다. 우리는 우리의 배경 건너편에서 움직이는 이상에 얽매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양성과 관대한 포용력이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담고 있는 자유와 평등에 기초하여 하나로 통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등은 기회의 평등과 실질적 기회
제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식이 10일 정오 국회의사당 로탠더홀에서 열렸다. 2위와 역대 최다 득표 차(557만표)로 당선된 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낮은 자세로 일하는 대통령이 될 것을 다짐하였다. 문대통령은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강조하였다. 또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며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문대통령의 취임사는 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주권을 행사한 유권자들의 열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9일 지상파 3사 19대 대선 심층출구조사에서, 문재인대통령에게 투표한 유권자들 중 29.9%가 ‘부패· 비리 청산위해 투표했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23.9%가 ‘국민통합’을 위해, 17.3%가 ‘도덕과 청렴’을 보고 후보를 선택했다고 답했다. 이는 달리 말해 문대통령의 당선은 유권자들의 과거 집권세력에 대한 심판적 회고 투표와 후보에 대한 기대라는 전망적 투표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 회고 투표 “유
행복해서 미소를 짓는다. 하지만 미소를 짓는 행위를 함으로써 행복할 수도 있다. 후자는 인과관계가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상을 먼저 분석하고 이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기보다, 주어진 렌즈로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렌즈는 렌즈가 바라보는 세상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파란색 색안경을 끼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게 되는 것이다. (최준영외) ◆회고적 투표 vs 정서적 정당일체감에 근거한 투표 렌즈에 의한 왜곡현상은 정치의 투표영역에도 나타난다. 투표는 원칙적으로 국정운영의 결과를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라는 보상과 심판의 역할을 담당한다. 유권자는 이러한 회고적 투표 (retrospective voting)를 통해 현재 권력집단의 업무수행을 평가하여, 집권세력을 지지로 보상하거나 이탈로 심판한다. 또한 회고적 투표는 심판을 통해 미래의 리더를 선택하는 효용을 지니는 전망적인 특성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합리성에 근거한 회고적 투표는 정서적 회고투표에 자리를 내어놓기도 한다. 이는 정당에 대한 애착심이 편향적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유권자가 정당과 정서적인 일체감을 형성하면, 대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정당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
윈스턴 처칠이 2차 세계대전 후의 총선에서 패배한 것은 의외였다. 그는 영국을 승리로 이끌어 국민의 영웅으로 추앙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영국국민은 처칠에게 배은망덕한 행동을 저지른 것일까? 이에 대해 영국국민들은 시대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인물을 요구했을 뿐이라는 해석이다. 그들은 전쟁의 지도자보다 베버리지 보고서가 그리는 복지국가를 이끌 지도자를 원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할 역량있는 인물로, 보수당의 처칠 대신 노동당의 클레멘트 애틀리를 선택한 것이다. ◆비르투와 포르투나 국가의 흥망성쇠를 이끄는 요인은 무엇일까? 마키아벨리는 국가의 성공은 비르투(virtu)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시민과 지도자가 비르투(역량)를 발휘하여 변덕스러운 포르투나(운명)를 통제하게 되면, 국가는 위대함을 성취한다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운명의 힘인 포르투나를 ‘격렬히 흐르는 강물’에 비유하였다. 격렬한 강물은 파괴적이다. 홍수가 평야를 덮칠 수 있어서다. 그렇다고 그는 홍수에 그대로 휩쓸려 패배한 것처럼 체념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강물의 범람을 막기 위해, 둑을 단단히 쌓는다면 강물의 공격에 능히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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