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리인상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미국의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노동시장의 추가적인 개선과 인플레이션이 중기적으로 2% 목표에 이를 것이라는 합리적 확신이 들 때’,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준이 되는 에반스 룰은 실업률 6.5%이하, 물가상승률 2.0%이다. 5월 실업률은 5.5%로 낮아졌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0.6%~0.8%로, 경제 성장률은 1.8%~2%로 전망되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실업률이 낮아지고 성장률이 2.0%내외로 전망되어 올해 9월 혹은 12월에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관영의원의 주최로 열린 <미국금리인상시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국금리인상으로 내외금리차가 축소되어 외국인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은 있으나, 그 자금유출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하지만 신흥국시장의 금융 불안정이 한국시장에 전염될 경우, 그 부정적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분석하였다.
송인창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시장불안이 일부 국가에 국한되면 신흥국과 달리 자본유입이 예상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산될 경우 우리 경제도 자본유출이라는 신흥시장과의 동조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 금융부문
◆주식
미국 금리인상이 나타날 경우 주식자본의 유출은 불가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외국인 주식자금의 유출입 결정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정욱 한국은행 국제국 자본이동분석팀장은 외국인 자금시장의 유출입은 국내 요인보다 국제금리 및 글로벌 리스크 요인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한다. 즉 국제금리가 인상되거나 주가변동성 지수인 VIX지수가 상승할 경우 외국인 주식자금이 유출되는 경향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금리 인상은 외국인 주식자금의 순유출에 대한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경로는 금리 인상으로 기업의 자본비용이 증가하고, 주식의 할인율인 가중평균자본비용의 상승으로 주식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채권
채권 자본유출정도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즉 신흥국금융시장의 불안정도에 달려 있다.
① 신흥국 금융시장의 불안이 일부 국가에만 나타날 경우
우선 채권유입의 결정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 한국금리와 미국금리차가 커지고, 원화가치의 상승기대가 높게 된다면, 채권기대수익률이 높아져 채권자금이 유입된다.
또 한편으로 자본유입과 자본유출의 결정요인을 분리하여 분석하기도 한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박성욱 2015)은 .자본유입과 유출의 결정요인은 별개라고 지적한다. 단지 경제 펀더멘털이 건실하다고 자본의 순유입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자본의 유입의 결정요인(독립변수)은 경제 펀더멘털, 즉 기초경제여건이다. 외환보유액이 풍부하고 총외채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경우,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낮은 경우, 이 때 채권 자본의 유입은 증가하게 된다.
반면 자본 유출의 결정요인은 경제 펀더멘털과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출의 독립변수는 자본시장의 규모와 자본시장 개방정도이다. 자본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경우, 자본유출이 크다고 한다. 자본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시장에서는 실현손실이 낮고 회수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본유입 유출 기준을 우리경제 상황에 적용해 보자. 우리나라는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고 국가채무비율도 안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외환보유액은 2015년 5월 기준으로 3,715억불, 단기외채비율은 2015년 3월 기준으로 26.9%, 국가채무비율은 33.9%이다.
그러므로 건실한 기초경제여건이 부각되어 자본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의 개방도가 높아 자본유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정하지 않을 경우, 자본유입이 유출정도를 상쇄하여 소폭의 순 자본유입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②신흥국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을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정화 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신흥국시장의 불안이 확산될 경우 우리 경제도 여타 신흥국시장과의 동조화가 불가피하다. 즉 자본의 순유출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국금리 인상으로 인한 신흥국의 자본유출 위험과 예상파급경로를 파악해보자. (박성욱 2015)
미국금리 인상으로 자본이 유출되면 자국통화가치가 하락한다. 이 통화가치 하락은 외채상환부담을 확대시킨다.
이 경우 문제점은 글로벌 유동성 확대로 신흥국이 민간신용을 늘렸고, 재정적자를 확대하여 이 적자 분을 저금리 글로벌 유동성으로 메꾸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증가한 해외채무는 자국 통화가치 하락으로 외채상환부담이 확대된다.
이는 결국 신흥국 채권의 위험프리미엄을 증가시켜, 신흥국의 기업은 외화조달이 더욱 어려워진다. 이러한 금융 불안으로 신흥국의 경제가 극심하게 불안해지자 외국자본이 대거 신흥국시장을 이탈하게 된다.
또 다른 파급경로는 자국의 통화가치하락이 나타나자, 외환당국은 환율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외화가 소진되는 것이다. 결국 외화부족은 외화차입금의 상환능력을 낮추게 된다.
그런데 신흥국은 환율방어를 위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역으로 실물경기의 침체를 초래한다. 금리 인상으로 자국 통화가치가 일부 상승할 수 있지만, 이러한 금리인상은 신흥국의 자본비용을 증가시켜 신흥국 실물 경기를 위축시킨다. 게다가 통화가치 상승으로 수출도 감소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신흥국시장의 불안은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도 전염이 되어 자금유출의 동조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신흥국이 ATM라면, 우리나라도 ATM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주식과 채권의 자금 변동성, 환율과 금리
주식의 자금변동성과 채권의 자금변동성을 합하여, 전체 자금변동성을 파악해보자
① 신흥국 금융시장이 불안정하지 않은 경우=
우선 신흥국 금융시장이 불안정하지 않은 경우, 총자금의 유출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실증분석결과(김성훈 2015), 미국이 금리 인상 충격이 가해질 경우, 주식자금은 순유출, 채권 자본은 순유입을 경험하게 되어, 결국 자금유출규모는 크지 않게 된다.
이 경우 환율 변동성도 크지 않다. 소폭의 원화 가치 하락을 경험하게 된다.
금리의 방향은 불투명하다. 채권자본의 순유입이 나타날 경우, 금리가 하락하게 된다. 채권수요의 증가→ 채권가격 상승→ 금리하락의 경로를 밟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의 금리가 국제 자본이 기준으로 삼는 자금조달 비용이라고 생각할 때, 미국의 금리 인상은 한국의 금리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②신흥국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반면 신흥국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자금유출 증가와 채권 자금의 순유출 확대로 총 자금유출은 커진다.
이 경우 자금유출로 환율의 급등과 평가절하가 커진다.
금리는 외국인의 채권 매도가 커져, 채권가치 하락과 이자율 상승이 나타나게 된다.
▣실물부분의 영향
신흥국의 시장불안이 제한적이라면, 금리인상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수출이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신흥국의 금융 불안이 확산될 경우 실물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부정적이다. 기재부의 미국금리인상의 예상파급경로를 통해 이를 정리해 보자.
우선 수출과 관련하여, 미국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출 증가의 방향성이 해외시장마다 달라질 수 있다.
미국시장의 경우, 미국금리인상으로 원 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어 대미 수출이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신흥국시장의 경우, 미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심화되어, 우리기업의 신흥국시장 수출은 감소할 수 있다.
미 금리 인상으로 투자와 소비의 위축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자금유출이 대규모로 발생하게 된다면, 은행과 기업의 외화조달에 애로를 겪게 된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 할 수 있다.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차이가 다시 확대되면,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가 증가하여 외국 자본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은 시중금리 인상을 유도하게 되어, 기업의 자본비용을 높이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부채비율이 높은 한계기업들의 부도가능성도 예상될 수 있다. 결국 이는 투자 감소와 고용악화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부채의 이자부담 증가로 연결되어,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총체적인 유효수요 부족으로 실물부문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대응
기재부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중금리 인상에 대비하여, 시장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며, 가계부채도 질적 구조개선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송국장은 밝혔다.
한국은행은 기업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을 투자의 결정요인으로 파악하고, 이를 제약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할 것을 강조한다.
이정욱 팀장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완화하였음에도, 이 증가한 유동성이 상당부분 금융권에 머물고 실물투자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실제로 기업의 총자산대비 금융자산 비중은 확대된 반면, 유형자산 비중이 하락하였다. 그 결과 투자증가율이 통화증가율(M2)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기업의 실물부문에서의 위험회피현상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 이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 팀장은 강조한다. 예컨대 R&D와 혁신으로 새로운 투자기회를 모색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