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창립회원국으로 가입하기로 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육해상 실크로드 구축(一帶一路)이라는 중국의 국가 전략의 일부분이다.중국은 서남아시아, 러시아, 유럽까지 잇는 육상 해상 실크로드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자금을 AIIB를 통해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왜 육해상 실크로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일까?◆ 중국 국가전략의 목적중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목표는 생존이다. 중국은 주권과 영토의 수호라는 국가안보를 국가전략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여기서 안보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공산당의 체제유지로 좁혀진다. 공산당 체제유지가 현재 중국의 국가목표인 것이다.그렇다면 중국의 국가안보, 즉 공산당 체제유지를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이는 등소평의 ‘평화와 발전론’에 기초한 ‘신국제정치경제질서’의 구축이다.이 질서는 패권적 힘 대신 경제발전을 통해 평화적 힘을 증강시킨다는 방어적 노선이다.‘평화와 발전론’은 두 단계로 구성된다. 우선 중국과 개도국들 각각의 경제력을 높인다. 이후에 중국과 개도국들이 각각 발전시킨 힘들이 연대와 협력을 구축한다.이처럼 개도국과의 협력으로 중국에 우호적인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이러한 질서를 통해 중국의 평화적 힘을 길러, 공산당의
“진보가 보수한테 깨질 때는 크게 깨지고 이길 때는 겨우 이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진보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게 아니고 10~20퍼센트의 입장을 대변하거든요?”(김대호 윤범기저 「결혼불능세대」중에서)우리사회에 자주 언급되는 대립구도는 99대 1의 설정이다. 우리 사회가 99%보다 재벌과 초고소득층인 1%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그런데 이러한 편향적인 이익 배분이 이 1% 때문만 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예를 들어 현재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이다. 이 두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은 국가의 의무임은 분명하다.그런데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이라는 이 높은 장애물들을 넘었다는 의미이며, 그 이후의 더 나은 삶의 만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보육은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결혼은 안정된 직장과 주거문제를 해결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저소득 청년들의 눈에는 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사치에 가깝다. 우선 몸을 제대로 눕힐 공간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또한 생계를 꾸려 나갈 소득조차 불투명하다.이처럼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계층의 복지에만
# 19세기에 살고 있는 영국인 찰스는 의류제조업자이다. 그는 이 옷을 미국에 수출하고자 한다. 그가 이 옷을 미국에서 판매할 경우, 판매 대가를 어떻게 받아야하나? 우선 일반적으로 물물교환을 생각할 수 있다. 옷을 팔고 그가 필요한 생필품을 대가로 받는 것이다.하지만 여기에 발생하는 문제는 ‘욕구의 불일치’이다. 찰스는 옷을 팔고 대가로 옥수수를 받고자 한다. 이를 위해 찰스는 옥수수 농부를 거래 상대방으로 찾아야 한다. 그는 우선 근처의 밀 농부에게 옷을 팔고 밀을 받는다. 그리고 다시 밀을 찾는 옥수수농부를 만나 밀을 팔고 옥수수를 받는 식이다.이처럼 욕구의 불일치로 거래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폐가 등장하게 된다. 찰스가 옷을 팔아 화폐를 받고, 이 화폐와 옥수수가 교환되면, 욕구의 불일치 문제가 쉽게 해결되고 거래비용이 한층 줄게 된다.여기서 화폐는 일반적으로 귀금속이 사용되었다. 대표적으로 금 은등이 화폐로 통용되었다. 가치의 표준화가 쉽기 때문이다.△금은 본위제의 등장금의 가치에 연동하는 화폐를 발행하는 금본위제도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나?우선 금은으로 화폐를 주조하여 시장에 유통시켰다. 하지만 금은은 마모 문제, 금은의 함량에 대한 신뢰 문제,
그래샴의 법칙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말한다.16세기 영국에서는 금화나 은화가 화폐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영국왕실이 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주화 한 단위에 정금에 상응한 금은의 함량을 넣는 대신, 금은 함량을 줄이거나 혹은 순도가 낮은 금은을 넣어 주화를 만들곤 하였다. 예컨대 주화 한단위에 은을 90% 넣는 대신 30%만 포함시킨 것이다.이렇게 되자, 사람들은 금은 함량이 제대로 들어 간 주화는 내놓지 않고, 금은 함량 미달의 주화만을 통용시켰다.결국 화폐의 명목가치보다 실질가치가 낮은 과대평가된 악화가 만들어졌다. 이른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것이다.(Bad money drives out good money.) 과소평가된 것을 보유하고 과대평가된 것을 내놓는 것이다.이 그래샴 법칙은 과소평가된 것을 매입하고 과대평가된 것을 팔아 차익을 남기는 차익거래와 동일한 성격이다. 차익거래는 강남보다 강북에서 라면이 더 싸다고 한다면, 강남에서의 라면은 과대평가되고, 강북의 라면은 과소평가된 것이다. 따라서 강북에서 과소평가된 라면을 사고, 강북에서 과대평가된 라면을 팔면 차익이 발생하게 된다.그러므로 무엇이 과소평가되고 과대평가된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세계 각국이 앞 다퉈 자국통화가치를 하락시키고 있다.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환율경쟁이 불붙고 있는 것이다.일본의 양적 완화, 유로존의 양적 완화가 환율전쟁의 도화선이 되어, 각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자국통화가치를 인하하고 있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지난 1월16일, 2011년 9월 이후 약 3년간 고정시켜왔던 스위스프랑의 환율하한을 폐지하였다. 유럽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으로 인한 스위스 프랑 가치 상승이 예상되자, 스위스중앙은행이 더 이상 환율방어가 힘들다고 판단되어 최저환율을 폐지한 것이다. 스위스 중앙은행의 본원통화 규모가 2011년에 비해 현재 5배 이상 늘어난 것도 환율방어비용으로 분석되고 있다.유럽중앙은행이 1월22일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등을 매입하여 매월 600억유로의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발표한 이래, 달러대비 유로화가치는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9월 유로화와 달러화 가치가 1대 1패러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달러대비 유로화는 1대 1.07을 기록하고 있다.ECB의 양적완화로 주변국의 통화가치가 상승하게 되자, 각국들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덴마크 중앙은행은 예금금리를 –0.2%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의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갈등과 분열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신뢰와 통합의 사회적 자본을 쌓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처럼 박근혜정부의 통치철학은 사회적 자본이다.이 사회적 자본은 박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 의원 시절부터 강조한 개념이다. 그 당시 세종시 이전 문제와 관련, 박대통령은 “무형의 가치, 특히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이 사회적 자본 개념은 실제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활용되었다고 한다. 김태룡 상지대학교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차기 지도자의 자질론을 거론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경제라고 하는데 경제 정책은 차별화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사회적 자본, 사회의 민주주의와 공정한 사회·질서·인권등 역사적 차별성”을 갖고 전선이 이뤄져야 함을 언급하였다.이처럼 사회적 자본, 즉 신뢰네트워크 개념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정치 철학으로 강조된 것이다. 최근에는 보수 측에서 작은 정부와 시장경제를 보완하기 위해 신뢰중심의 사회적 자본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사회적 자본이 높은 경우박근혜정부의 사회적
# 네 명을 한 그룹으로 묶고, 개인 각자에게 20불씩을 지급하여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 각자는 이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공공재에 투자할 수 있다. 공공재에 투자하면 돈은 일단 두 배로 된다. 하지만 늘어난 돈은 투자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네 명에 분배된다.예컨대 1불을 투자했을 때, 투자 후에는 2불로 늘어난다. 그리고 이 증가한 1불이 네 명에게 각각 0.5불씩 분배된다. 그 결과 투자한 사람의 몫은 0.5불이 되어, 투자하면 투자전보다 자신의 부가 반으로 줄어든다.따라서 개인들은 투자하지 않고 그대로 돈을 들고 있다. 다른 사람이 공공재에 투자할 것을 기다리는 무임승차자가 된다. 그 결과 각자는 원래 받은 돈 20불을 가진 채 게임은 끝난다.하지만 모두가 20불을 투자하면 80불의 돈이 추가로 증가하게 되고, 모두 160불이 된다. 그리고 이를 배분한다면 각 사람의 몫은 40불이 된다. 결국 최초 20불보다 두 배가 되는 40불을 받게 된다.그러므로 투자자들이 무임승차대신 모두가 투자를 하게 되면, 자신들의 부를 배로 늘리는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되나, 이들은 자신의 부가 감소될 염려로 무임승차를 하게 된다. 자신의 부가 늘지 않게
계층 간 이동이 제약되어 계층이 재생산 되는 현상이 우리사회에 심화되고 있다. 이 계층 고착화는 어떠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일까? 프랑스의 사회학자 부르디외는 이를 문화적 자본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자본의 개념부르디외는 자본의 개념은 마르크스의 생산수단으로서의 자본의 개념보다 포괄적이다. 즉 자본에 지배의 정당성을 획득 유지하기 위해 동원되는 모든 수단이 포함되었다.그는 자본을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 으로 분류하였다.경제자본은 자본, 토지, 노동등의 요소들의 총체를 말한다.문화자본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1) 체화된 문화자본으로 가정환경과 가정교육을 통해 형성된 아비투스(habitus),즉 취향이나 태도 (2)객체화된 문화자본으로 문학, 소장 그림등의 예술작품 (3)제도적 문화자본으로 학위처럼 사회적인 정당성을 획득하여 객관적인 것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로 형성된 상호적인 친분, 우정등을 말한다.◆ 계층 고착화의 과정부르디외는 계층의 재생산, 공고화의 구조를 분석하였다.그는 그의 저서 『교육, 사회, 그리고 문화에 있어서의 재생산』 에서 계급의 재생산의 숨겨진 경로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그는 부모의 경제자본이 자녀의 경제자본으로 재생산되는데 주요
신들린 듯한 드럼 소리가 이야기를 한다.한을 말하고 분노를 토한다. 이 소리는 억눌림에 대한 저항이다. 또한 뜨거운 열망을 고백한다. 이는 꿈꾸는 완성에 대한 갈망이다.드럼 스틱이 춤을 춘다. 부드럽게 감아 돌다, 어느새 폭발하며 절정을 향해 솟구친다. 드러머에 다가가는 이가 있다. 그는 손으로 경쾌하게 이 드럼 소리에 장단을 맞춘다. 그가 드럼의 리듬을 지휘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이 리듬에 몸을 싣고, 흥겨이 장단을 맞춘 것이다.이제 이 드럼의 리듬과 선율은 ‘좋은 것’(good job)에서 위대한 것(great) 으로의 도약을 당당히 선포한다.◆ 배경이 전경이 되는 역전음악대학 신입생 앤드류는 위대한 드러머가 되길 꿈꾼다. 우연한 만남으로 플랫처교수의 재즈 밴드에 들어간 앤드류는 플랫처의 폭언과 인신공격의 담금질속에 위대함을 향해 질주한다.영화의 구성 요소 중, 주역은 스토리와 플롯이다. 감동에 재미가 뿌려진 스토리와 메시지를 통해 관객들은 삶의 교훈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이 스토리를 위해, 배우의 연기· 음향· 음악등이 존재한다. 이들 모두는 전경이 되는 스토리에 봉사하는 배경에 머무른다.그런데 배경이 전경이 되는 역전이 이 영화에 펼쳐진다. 스토리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전격 인하하였다.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으로 이주열 총재는 “성장세가 전망에 미치지 못하고, 물가상승률도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하강을 막고 경기회복의 동력을 살려, 디플레이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하지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금리인하는 가계부채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안개 속의 미지의 땅을 개척해나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자, 12일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공동주최한 대한민국 경제 디플레이션 위기 고조 긴급 진단 토론회가 열렸다.발제자와 토론자들은 △ 디플레이션 진입 여부 △기준금리 인하 △자본유출 △이념의 독선등의 주제를 두고, 토론을 벌였다.◆ 디플레이션디플레이션이 초래하는 부작용은 우리경제에 위협적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되어 장기간 지속되면, 경제주체들에게 디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형성된다. 물가하락 기대가 형성되면 소비자들은 현재 소비를 미래소비로 이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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