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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그래샴의 법칙과 역선택 ] 보기 좋고 신 맛 뿐인 레몬보다 속이 알찬 복숭아에 관심을

그래샴의 법칙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말한다. 

16세기 영국에서는 금화나 은화가 화폐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영국왕실이  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주화 한 단위에 정금에 상응한  금은의 함량을 넣는 대신, 금은 함량을 줄이거나 혹은 순도가 낮은 금은을 넣어 주화를 만들곤 하였다.  예컨대 주화 한단위에 은을 90% 넣는 대신 30%만 포함시킨 것이다. 

이렇게 되자, 사람들은 금은 함량이 제대로 들어 간 주화는 내놓지 않고, 금은 함량 미달의 주화만을 통용시켰다. 

결국 화폐의 명목가치보다 실질가치가 낮은 과대평가된 악화가 만들어졌다. 이른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것이다.(Bad money drives out good money.) 과소평가된 것을 보유하고 과대평가된 것을 내놓는 것이다. 

이 그래샴 법칙은 과소평가된 것을 매입하고 과대평가된 것을 팔아 차익을 남기는 차익거래와 동일한 성격이다.  

차익거래는 강남보다 강북에서  라면이 더 싸다고 한다면, 강남에서의 라면은 과대평가되고, 강북의 라면은 과소평가된 것이다. 따라서 강북에서 과소평가된 라면을 사고,  강북에서 과대평가된 라면을 팔면 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무엇이 과소평가되고 과대평가된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에 대한 이해이다. 

그래샴의 법칙은 역선택으로도 설명된다. 역선택은 구매자가 숨겨진 정보로 인해 그릇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상대 성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결혼한 경우, 서로 역선택이라며 이혼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고자동차 시장이다.  중고차는 외관으로 그 성능이 어떤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구매자는 이 중고차의 성능에 대해 알 수 없다. 단지 그 차주만이 중고차의 과거를 상세히 알고 있다.  이처럼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중고차에 대한 정보가 비대칭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처럼 정보가 숨겨진 상태에서는, 구매자의 선택 기준은 중고차들의 평균가격이다. 성능 좋은 차와 나쁜 차의 판매 가격들의 평균을 구해, 중고차의 구입가격으로 책정한다. 이럴 경우, 성능 좋은 중고차의 판매가는 평균 값을 웃돌게 되므로, 이 차의 소유주는 중고차를 시장에서 철수시킨다.  

반면에 평균보다 성능이 떨어진 중고차만이 시장에서 나돌게 된다.  불량 중고차, 즉 레몬만이 시장에 존재하는 것이다. 마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악화만이 시장에 나도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렇다면 숨겨진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의 기준이 된다. 또는 과소, 과대평가된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보의 비대칭으로 그릇된 결정을 내릴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이때 판단 기준은 겉으로 멋지거나 화려한 현상보다, 그 내면이 얼마나 진실 된 것인가이다. 

즉 명목치보다 실제치에, 그리고 형식(form)보다 실질(substance)에 더욱  집중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럴 때 환상과 착각에서 벗어나, 대상의 과소 과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보기에 좋지만 신 맛 뿐인 레몬보다,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는 않아도  속이 제대로 알차게 영근 복숭아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 노란봉투법의 마이오피아와 역설 ] 노란 봉투법은 취약한 노동자의 ‘해고 통지서’ ◆ 노란봉투법의 역설 노란 봉투법의 도입 목적의 핵심은 ‘대기업-하청' 간의 격차를 줄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대기업은 자본 대체로 생존하는 반면, ‘일자리의 허리’인 중소기업은 붕괴하면서 새로운 양극화 구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좌파진영 특유의 근시안적 정책의 전형인 노란봉투법은 소득 불평등 완화라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이를 악화시키는 역설을 초래하게 됩니다. ◆노란봉투법의 긍정적 효과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력을 강화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①하청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정의를 확대합니다. ②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소득 불평등 축소 이러한 노조 교섭 범위 확대는 ‘대기업 정규직과 하청·간접고용 간 격차 축소 → 소득 불평등 감소’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 압력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청·비정규직의 임금이 오르면, 정규직은 격차 유지 명분으로 추가 인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의 임금이 인상되면, 하청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논리로 따라올라갑니다. 그 결과 임금과 복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