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어떠한 요건이 필요할까요? 변화는 동태적인 과정이며, 이러한 기간의 움직임은 한 시점의 생산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라이트형제는 끊임없이 가치를 추구하였고, 장기간 천 번에 가까운 시행착오라는 동태성을 거쳐 세계최초의 동력 비행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심사는 지속적인 동태성을 작동시키는 엔진이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 교육이 혁신의 동력 움직임의 요소는 당연히 사람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높은 생산성은 혁신적인 생산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높은 생산성은 사람의 능력의 정도에 달려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의 능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변함없이 그리고 예외 없이, 교육입니다. 아동시절, 유년시절로부터 청소년기, 장년기에 걸친 교육이 사람의 능력을 높여 생산성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라이트 형제의 혁신의 맹아도 어린 시절의 교육에서 발견됩니다. 교회 주교로 자주 전도여행을 다닌 라이트 형제의 아버지, 밀턴 라이트는 1878년 형제에게 헬리콥터 장난감을 사줍니다. 이 장난감은 프랑스 항공개척자가 고안한 장치를 1피트의 모형으로 만든 것으로, 코르크와 고무줄로 회전 날개를 돌렸습니다. 당시 11살의 윌버와, 7
“윌버, 자전거 가게로 돌아가라” 1903년 세계 최초로 유인 동력 비행에 성공한 미국인 윌버 라이트(형)와 오빌 라이트(동생) 형제(Wilbur and Orville Wright)는 이들의 혁신적 도전을 꺾고자 하는 인물들의 공격으로 이렇게 조롱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는 용감하였습니다. 안락의 동굴, 자포자기의 ‘동굴’을, 멍들고 뼈가 부러지면서, 기어 올라갑니다. 마침내 동굴 밖으로 고개를 들고 황홀한 빛과 포옹합니다. ■ 라이트 형제에 대한 비난과 도전 (위키피디아 참고) 지역신문을 운영하던 라이트집안은 대형 신문사의 등장으로 파산 한 후, 자전거 수리, 제작, 판매 가게를 운영하였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자전거 제작에만 안주하지 않고 동력 비행이라는 도전과 혁신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1890년대 초, 형제는 독일의 오토 릴리엔탈(Otto Lilienthal, 1848~1896)이 글라이더로 하늘을 날았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1896년, 릴리엔탈이 글라이더 시험비행 중 돌풍에 의해 추락사한 것을 알고 바람대신 동력으로 하늘을 나는 비행기 연구를 시작합니다. 이처럼 라이트형제는 안락지대인 ‘동굴’에서 탈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마침내 1
최저임금의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로 전반적인 고용감소를 초래한다는 주장과 최저임금수혜자의 소득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수혜자의 소득을 늘려 생산물시장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는 노동에 대한 파생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양측의 주장을 종합하여 둘의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의하면,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효과는 최저 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의 탄력도를 낮추는 효과적인 정책에 의해 달려있습니다 ◆최저임금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두 가지 경로 (윤윤규외) 최저임금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 경로를 나타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인건비 압박으로 작용하여 고용을 감축하는 경로①과, 최저임금 인상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근로자의 소득 증가 및 소비지출 확대로 산업부문의 생산이 증대되어 고용이 유발되는 경로②가 그것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줄이는 직접적 음의 효과와 고용을 유발하는 파생적 양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총 고용의 증가는 양의 효과가 음의 효과를 압도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우선 경로①에서, 최저임금인상은 대체로 고용감소를
[Intro] [Verse 1: The Weeknd] [Chorus: The Weeknd] [Verse 2 : Kendrick Lamar] I fight the world, I fight you, I fight myself I fight God, just tell me how many burdens left I fight pain and hurricanes, today I wept I'm tryna fight back tears, flood on my doorsteps 난 세상과 싸웠지, 너와 싸우고, 내 속의 나와 싸웠지 난 신과 씨름했지. 내게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견뎌 내야 하냐고 외쳤지. 난 고통과 맞서고 태풍과도 싸웠지, 그러다 오늘 그만 눈물이 나더라고. 울음을 꾹 참아내다, 결국 현관에서 눈물을 쏟아내 버렸어 Life a livin' hell, puddles of blood in the streets Shooters on top of the building, government aid ain't relief Earthquake, the body drop, the ground breaks The poor run with smoke lungs and
누운 채로 4년 동안 천장에 그림을 그린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창세기에 나오는 9가지 장면에다 예수의 12제자와 400명이 넘는 인물을 그린 미켈란젤로입니다. 혼신을 다한 그의 노력은 엄청난 희생을 가져왔습니다. 37살에 작업이 마무리 되었을 때, 그는 노인처럼 늙어버렸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약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희생과 헌신은 예술계에 거대한 충격과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갓 칠한 회벽에 수채화로 그린 프레스코 기법은 후대 유럽 화풍의 미래를 바꾸어 놓았다는 평입니다. 이처럼 희생과 헌신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대신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는 공동체의 성원을 행복으로 이끄는 ‘선한 리더십’이라 불립니다. ◆ 경제공황은 리더의 공황 : 선한 리더십 VS 이기적 리더십 1997년 우리나라가 IMF경제 위기를 맞이했을 때, 사회의 혼란과 경제적 위기에 대한 다양한 원인과 처방이 나왔습니다. 특히 당시 미국의 월스트리트지는 “한국 경제의 위기는 리더십부재에서 비롯되었다. 현재 한국의 리더십은 달러보다 더 고갈되어 있다.”라며 IMF위기에 대한 원인으로 리더십 부재를 꼽았습니다. 리더십은 한 사람이 다른
재정개혁 특위에서 발표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금융소득과세 강화를 당장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간 과세강화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고, 제도 실행이 중산층 증세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 등이 반대 입장의 근거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인하로 인해 해당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당장 추진하기 힘든 원인으로 해석됩니다. 종합과세 대상 납세자들이 세제개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고, 이는 납세순응비용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대상에 포함되지만 신고를 누락할 개연성이 적지 않아 과세당국의 징수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납세자와 과세당국자 모두 과세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는 여러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당장 제도화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수직적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어, 재정특위의 권고안은 바람직한 과세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참에 금융소득종합 기준금액인하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금융소득과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기에 접어든 2018년 7월, 보유세는 논란의 도마 위에 올라 서 있습니다. 이유는 종부세가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에다, 거래세인 취득세와 달리 매년 내는 세금이라는 점, 그리고 자가소유 주택에 과세한다는 특징 때문입니다. 특히 1세대1주택의 고액주택거주자들에게 다주택자보다 유리한 차등적인 과세 혜택을 부여할지가 논란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의 해소에 대한 실마리는 종부세의 과세 근거와 목적을 명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 재산세 과세 근거 : 이익설 국가가 주택과 토지에 보유세를 부과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먼저 미실현소득에 과세하는 보유세(재산세, 종부세)의 부과 근거는 보유세가 공공재의 교환이라는 이익설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재화를 구입하면 물건 값을 지불하듯이 국가가 제공한 공공재의 편익에 대해 지불한 돈이 보유세(재산세)입니다. 이를 테면 지역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공원, 체육시설등을 향유한 대가로 보유세(재산세)를 납부합니다. 보유세는 공공재의 편익에 대해 과세 한다는 의미로 응익세로 분류됩니다. ◆종부세 과세 근거 국가는 지방세인 재산세에 더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을 부과하고 있습니다.(이중과세조정
[Verse 1] I wish I found some better sounds no one’s ever heard I wish I had a better voice that sang some better words I wish I found some chords in an order that is new I wish I didn't have to rhyme every time I sang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더 좋은 사운드를 만들었으면 해 더 나은 노랫말을 노래 할 수 있는 좋은 목소리를 가졌으면 해 새로운 코드를 찾아냈으면 해 노래할 때마다 라임을 만들지 않아도 되었으면 해 (자연스러운 라임이 되었으면 해) [Pre-Chorus] I was told when I get older all my fears would shrink But now I’m insecure and I care what people think 나이가 들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거라고 들었지 하지만 지금은 불안해. 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걱정돼. [Chorus] My name's Blurryface and I care what you think My name's Blurr
부동산 보유세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의 변화는 경제 정의와 효율의 양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겁니다. 경제 정의만을 향한 추구가 자칫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경제 성장을 잠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와 정의 조세체계 개선의 큰 틀은 국제 비교에서 뒤쳐지지 않는 국민 부담률(조세 부담률)과 그 구성요소간의 조화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낮은 국민 부담률과 왜곡된 조세 구성 비율이 경제 정의실현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은 비교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2013년 OECD에서 출간한 Revenue Statistics 자료에 의하면, OECD 회원국과 한국의 평균 국민부담률은 각각 34.1%, 25.9%입니다. OECD 회원국과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각각 25.0%와 19.8%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은 회원국 중 체코, 일본, 멕시코, 미국등과 함께 낮은 수준에 위치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부담률이 낮은 가운데, 일부 조세 구성은 경제 정의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
상호 관계에 따른 성과는 개별적인 결과물보다 더 크다는 분석은 진부하게 느껴질 정도로 진실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실험자가 4명의 그룹을 만들고 각 개인에게 1,000원의 초기 자금을 줍니다. 각 개인은 1,000원 중 일부를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자는 각 개인이 기부한 돈들을 합하고, 이를 두 배로 하여, 4명에게 다시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전원이 전액을 기부하면, 전체이익은 8000원이 되어 각 개인의 이익은 2000원이 됩니다. 반면 전원이 기부하지 않게 되면, 각 개인의 이익은 초기 금액인 1,000원에 머물게 됩니다. 이처럼 상호 협력하여 힘을 합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협력의 한계 : 무임승차 문제는 관계 속에서 무임승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임승차자는 자신의 부담 없이 상대의 희생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예에서 자신은 한 푼도 기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만 기부한다면, 자신의 이익은 얼마가 될까요? 자신의 기부액은 0원이고 나머지 3명이 전액을 기부한다면, 자신의 몫은 2,500(1,000 + 1,500)원이 됩니다. 반대로 자신은 1,000원 전액을 내고 다른 세 명은 한 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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