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R&D투자,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등 미래형 투자에 의한 성장으로 성장의 균형추를 이동시켜, 성장동력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경기부양등 정부정책에 힘입은 성장, 제조업기반 성장등 단기적으로 현재에 집중하는 성장패러다임과 장기적이고 미래대응적인 성장패러다임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하는 「경제동향&이슈」 2월호에 실린 <2016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특징>에 의하면, 2016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서 정부의 소비와 부동산부양정책이 성장률을 떠받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정부에 의한 성장기여율 비중은 경제성장률의 52%에 이르렀다. 2016년 2.7%p의 경제성장률 중, 정부기여도는 2.2%p였다. 부동산 및 건설 경기부양등 정부 정책에 힘입은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가 1.6%p를 차지하였고, 정부소비의 성장기여도도 0.6%p를 나타낸 것이다. 2016년의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가 2015년 수준인 0.6%p에 머물렀다면, 우리나라의 2016년의 경제성장률은 1%대로 하락할 수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산업구조측면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성장성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제조업분야의 연간성장률은 2011년 6.5%에서 2014년 3.5%로 하락한 후, 2015년 1.3%, 2016년 1.7%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내 주력업종인 전기전자기기· 운송장비 관련 제조업이 2016년 들어 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내는 등, 제조업의 성장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이제 정부정책에 의존하는 성장에서 민간부문의 가계소비 및 기업의 투자 확대로, 또한 제조업 의존성장에서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확대로, 성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저성장시대의 성장정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되고 있다. R&D투자와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등의 비R&D투자를 뜻하는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노동력과 자본의 투입에 의한 성장방식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저성장시대에,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동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성장 면에서 여전히 미약하다. 2016년의 성장기여도에서 0.1%p를 보이고 있고, 연간 성장률에서도 2.4%에 머물렀다.

예정처는 “연구개발투자등을 포함하는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는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경제성장기반 확보에 있어 핵심적인 요인”이라며, “전통적인 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이 한계를 보이므로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확대 필요성은 점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