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출산율 하락과 장기간 저 출산율이 지속되는 L자형 출산율 추세가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령화를 이미 겪은 일본에서조차 나타나지 않았던 모습으로, UN은 우리나라가 이러한 출산율 추이가 지속되면, 206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에 이르는 고령화 세계1위로 등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1년부터 출산율이 1.2±0.1범위에서 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양상에서, 저 출산의 필연적 결과인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동력의 부족, 자본 저량의 축소 등으로, 잠재성장률은 2060년에 1.0%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누구를 탓할 상황이 아니다. 눈앞에 닥친 문제와 관련, 미봉책만 제시할 뿐 근본적 해결책은 고민하지 않는 정치권과 당장의 성과를 내놓으라는 우리 모두의 독촉과 성화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이제라도 단편적인 경제이론에 대한 신봉과 고집스러운 진영이론을 내려놓고, 우리나라의 미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치열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다.
해법은 현상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듯이, 우리나라의 미래 인구 전망과 고령화에 대한 인식 그리고 초저출산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게 되는 영향등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고령화 전망
△연령구조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피라미드는 2010년 종형구조에서 2060년에 역삼각형의 항아리 구조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0년에는 20대 이하가 전체인구의 37.3%, 30~50대 중간연령층이 47.2%, 60대 이상이 15.5%로, 중간연령층이 두터운 구조였다. 그러난 2060년에는 20대 이하는 21.8%로 감소하고 60대 이상이 4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역삼각형구조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위연령의 경우, 2010년은 37.9세, 2020년은 43.4세, 2040년은 52.6세, 2060년은 57.9세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를 40세 미만과 40세 이상으로 구분해 보면, 2010년 40세 미만은 53.8%였으나, 2020년은 40세 이상 인구가 40세미만 인구보다 많아지고 2060년에는 40세 이상 인구가 약 70%를 차지하게 된다. 10명중 7명(68.4%)이 40대 이상이라는 것이다.
△ 고령인구
고령인구는 65세 이상의 인구를 말한다. 이 고령인구가 1960년 73만 명 (2.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545만 명 (11%)에서 2030년 1269만 명 (24.3%), 2060년 1,762만 명 (40.1%)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85세 이상 인구는 2010년 37만 명 (0.7%)에서 2060년 448만 명 (10.2%)으로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전체 고령인구를 연령계층별로 65~74세, 75~84세, 85세 이상으로 구분 할 경우, 85세 이상인 초고령 인구가 전체 고령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65~74세 인구는 전체 고령인구에서 2010년 62.4%에서 2060년 37.7%로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75~84세 이상은 2010년 30.8%에서 2060년 36.9%로 증가하였다. 85세 이상은 2010년 6.8%에서 2060년 25.4%로 3.7배로 대폭 증가하였다.
△ 유소년 인구 및 학령인구
통계청은 0~14세의 유소년 인구와 6~21세의 학령인구의 대폭 감소를 전망하였다.
유소년인구의 경우, 1972년 1,386만 명 (인구의 41.4%)을 정점으로 급감하여, 2010년 798명(16.1%), 2030년 658만 명 (12.6%), 2060년 447만 명 (10.2%)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학령인구의 경우도 2010년 1,001만 명(20.3%)에서 2030년 712만 명 (12.1%), 2060에 488만 명 (8.6%)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초등학생의 수도 2010년 327만 명에서 2030년 266만 명, 2060년에는 180만 명으로 대폭 45% 감소 줄어든다. 대학생의 수도 초등학생의 감소 추이와 유사하다. 2010년 267만 명에서 2030년 179만 명, 2060년에는 126만 명으로 52%감소한다.
△ 노령화 지수
역삼각형 피라미드 인구구조는 노령화 지수로도 설명된다. 노령화 지수는 14세 이하의 유소년 인구 백 명당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를 의미한다.
2010년의 노령화 지수는 68.4명에서, 2017년에는 104.1명으로 유소년과 고령자수가 비슷한 수준이 된다. 이후 2030년에 193명, 2060년에 394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연령구조가 전형적인 역삼각형 인구피라미드 형태를 나타낸다.
△ 2060년 고령화 세계 1위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도달하게 된 소요 년수는 유례없이 빠를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고령화비율이 7%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를 고령사회, 20%를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2000년)에서 고령사회(2017년)로 이르게 되는 소요 년수는 17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94년에 고령사회에 이른 일본은 소요연수가 24년, 독일은 40년이었다.
한편 우리나라가 고령사회(14%)에서 초고령사회(20%)에 도달하는 데는 7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일본(2006년)은 12년, 독일(2009년)은 37년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빠른 고령화 추세로 UN은 우리나라가 노인인구의 비중이 세계최고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유소년 비율과 고령화 비율도 역전될 전망이다.
2010년과 2060년의 인구구조를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는 2010년 유소년비율이 16.1%, 고령인구가 11%에서, 2060년에 각각 10.2%, 40.1%로 역전된다. 일본의 경우는 2010년에 유소년 비율이 13.4%, 고령인구가 22.7%에서, 2060년에 각각 13.8%, 35.1%로 고령화가 심화된다.
하지만 2060년에는 우리나라가 현재 대표적 고령국가인 일본보다, 고령화 비율이 높게 된다. 기타 국가의 고령화 비율은 영국 25.1%, 프랑스 25%, 독일 30.1%, 미국 21.9%로, 우리나라의 고령화비율은 40.1%로 독보적이다.
◆ 생산가능 인구
△ 인구전망
국회예산정책처의 인구 전망에 따르면, 기본 시나리오로 근거한 총인구는 2030년에 5,100만 명으로 인구정점을 기록한 후, 2100년에는 2400명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의 인구전망의 기본시나리오(B)는 2010년대 합계출산율이 1.2명, 2020년에는 1.46, 2040년에는 1.34, 2060년에는 1.56, 2100년에는 1.42를 예상하여 작성된 시나리오이다.
또한 예정처는 기본시나리오 추가하여, 기본 시나리오보다 낙관적인 인구전망을 내린 P시나리오도 예측하였다. P시나리오는 2020년까지 합계 출산율이 1.7명으로 증가하고 이후에 지속된다는 가정이다.
기본시나리오의 경우, 2020년에 5,063만 명, 2040년에 4925만 명, 2060년에 3951만 명, 2100년에 2411만 명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P시나리오의 경우는 2020년에 5,106만 명, 2040년에 5,070만 명, 2060년에 4,185만 명, 2100년에 2,848만 명으로 기본 시나리오보다 증가하였다.
△ 생산가능 인구 전망
생산가능인구와 관련, 기본시나리오의 경우 2020년에 3,572만 명, 2040년에 2,705만 명, 2060년에 1,927만 명, 2100년에 1,084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기본시나리오보다 합계출산율(1.7)을 낙관적으로 고려한 P 시나리오의 경우, 2020년에 3,572만 명, 2040년에 2,769명, 2060년에 2,115명, 2100년에 1,415만 명으로 상승하였다.
한편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인 2.1명으로 상승하여 안정인구가 유지되었을 때의 생산가능 인구는 얼마로 상승할까?
보건사회연구원의 이삼식 인구정책연구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2020년에 3,675만 명, 2040년에 2,933만 명, 2060년에 2,422만 명, 2100년에 2,298만 명으로 전망하였다.
이본부장은 만약 현재 수준의 합계출산율인 1.2인 초저출산이 유지되었을 경우에는 2020년에 3,675만 2040년에 2,843만 명, 2060년에 2,008만 명, 2100년에 984만 명으로 대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예정처의 기본시나리오에 근거한 생산가능인구와 유사한 전망치이다.
따라서 2100년에 초저출산의 생산가능 인구는 안정인구 도달시의 생산가능 인구에 비해 1,314만 명 이상 부족하게 된다. 2030년에는 안정인구의 생산가능인구보다 2만 명 부족하게 되고, 2060년에는 414만 명, 2080년에는 927만 명이 부족하게 된다.
◆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인구감소,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거시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결론은 총공급의 장기적인 감소이다. 생산량은 노동투입량과 자본투입량 그리고 기술진보를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
우선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동투입이 줄어든다. 예정처의 <2014~2060년 장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노동투입은 그 증가율이 2037년을 기점으로 마이너스로 전환한 이후 2060년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일반적으로 노동투입인구는 취업자를 뜻한다. 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에서 주부, 학생, 군인등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경제활동인구를 계산하고, 이 중 취업자수를 계산한다.
이처럼 취업자수의 감소는 생산가능인구수의 감소로 비롯되므로, 생산가능인구의 부족은 취업자 수의 부족을 뜻하게 된다.
또한 노동투입요소이외에 자본투입이 줄어든다. 자본스톡의 수준은 총저축률에 의해 결정된다.
이 총저축률은 고령화로 인해 감소하게 된다. 고령인구는 저축보다 소비비중이 높고, 생산가능인구는 저축률이 높다. 따라서 생산가능인구의 하락으로 총저축률은 감소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투자와 저축이 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면, 이러한 저축률의 감소는 투자의 감소를 의미하며, 결국 유량인 투자의 감소는 저량인 자본스톡의 하락을 초래하게 된다.
한편 총요소생산성은 인구감소와 독립적인 관계이다.
그렇다면 잠재성장률은 어떠한 수준에 이르게 될까?
이는 성장회계로 분석할 수 있다. 실질 성장률은 자본투입, 노동투입등의 요소투입과 기술진보를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TFP)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예정처에 따르면, 2014~2020년의 실질성장률은 3.8%로 이의 구성은 자본투입 1.34% 노동투입 0.78%, TFP1.68이다. 하지만 노동투입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하락하고, 자본투입은 저축률의 하락으로 감소하여,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게 된다.
2036~2040년에는 자본투입 1.13% 노동투입 –0.36% TFP1.20로 실질성장률이 2.0%가 된다. 2056~2060년에는 자본투입 0.66%, 노동투입 –0.90% TFP1.20로 실질성장률이 1.0%로 대폭 하락한다. 여기서 2041년부터는 TFP가 2.0%로 안정화된다고 전제한다.
결론적으로 예정처는 인구감소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자본투입, 노동투입이 모두 둔화되어,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60년에는 1%에 달하는 저성장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고령화 극복을 위해 현재 가능한 대책은?
인구의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노동인력의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예정처는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투자율이 변동하지 않는다면 노동투입량을 늘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여성의 경제참가율을 올리는 것이다. IMF와 한국은행의 공동연구 보고서인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한국 노동시장 개혁 전략>에서, 정부가 정책개혁으로 여성의 경제참가율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잠재성장율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여성의 생산가능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인 55%에서 7%포인트 이상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잠재성장률을 늘리기 위해서는 저 출산을 극복함과 아울러, 여성의 노동참가율을 높인다면, 성장률 1%대의 암울함 예측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노동인구가 부족하게 되는 시점에 대비하여, 저 출산극복이라는 원론적 처방과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을 독려할 수 있는 환경을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시급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