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 간 소득불평등이 향후 성장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재화·서비스·자본 등이 국경을 넘어 유입되고 유출되는 과정인  세계화가 소득분배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긍정론과 비관론이 양분되어 있다. 

소득불평도지수인 지니계수를 지수화한 OECD분석에 의하면, 1980년대의 지니계수를 100으로 한 지수가 2010년 110.2까지 상승하였다. 이는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실증이 된다. 

또한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사회적 불안을 증가시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게다가 소득불평등으로 저소득층의 건강·교육에 대한 지출이 줄어 노동시장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소득불평등이 성장의 장애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불평등의 진앙에 세계화가 위치하고 있다는 분석에,  주장들이 대립되고 있다. 

Bhawati는 세계화를 통해 빈곤층이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경제적 유인이 증가하여 고용기회가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박종현교수는 세계의 소득불평등의 원인으로 기술발전, 제도와 정치에 덧붙여 세계화가 계층 간 소득불평등에  일정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통적인 무역이론을 통해 무역의 장점을 알아보고, 세계화와 소득불평등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 중상주의 VS 고전학파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라의 부가 늘기 위해서는 보호무역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자유무역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주장이 대립되었다.  전자의 입장이  중상주의이며, 후자는 아담 스미스를 필두로 한 고전학파들이었다. 

중상주의 핵심정책은 산업자본의 국내시장을 보호하고 국외시장의 개척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절대왕권의 중상주의는 귀금속이 부라는 생각으로, 국가 간 교역의 목적을 무역을 통해 상대국의 귀금속을 많이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생필품을 수출하여 이에 대한 대가로 귀금속을 국내로 유입하여 부를 늘리고자 하였다. 반면에 수입은 관세를 부과하여 엄격히 통제하였다.  그 결과 국내 산업이 보호를 받게 되었다. 

그들은 이처럼 보호무역을 통해 한 나라가 부유해지면 다른 한 나라는 빈곤해진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즉 무역은 제로섬 게임이었다. 

이에 대해 아담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이런 중상주의를 비판하였다. 부의 근원은 귀금속이아니라 노동의 결과물인 생필품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노동의 가치를 내세우며, 노동의 결과물인  남는 생필품을 수출하고 부족한 생필품을 수입하면 교역국 모두 이익이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자유무역에 기초한 이 이론이 절대 우위론이다. 

◆ 절대 우위론 – 아담 스미스  

아담 스미스는 절대 우위(absolute advantage)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국제 분업의 이득을 설명하였다. 특정제품을 한 나라가 다른 나라마다 절대적으로 적은 노동력을 투입하여 생산하면 그 상품에 절대 우위가 있다고 말한다. 

2국 2재화를 가정해보자.  즉 무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한국과 미국에서 핸드폰과 밀이 모두 생산되고 있다. 

두 나라는 동시에 핸드폰을 생산하지만, 각 나라의 노동투입량(생산비)은 다르다. 

한국은 핸드폰 한 대 생산을 위해 노동 1단위가 필요하지만, 미국은  2단위가 투입된다. 즉 한국의 핸드폰 생산비가 미국보다 더 싸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핸드폰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다. 

반면 밀 생산을 위해, 한국은 노동 2단위 필요하지만, 미국은 1단위가 투입된다. 그러므로 미국의 밀 생산비가 한국보다 더 저렴하다. 그러므로 미국은 밀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다. 

△   무역이 이루어진 후의 이득

두 나라가 핸드폰과 쌀에 특화 생산하여 교환하면 이득이 얼마나 생길까? 제품단위당 투하노동량은 다음과 같다. 

무역이 이루어지기전에 두 나라가 상품을 모두 10단위씩 생산할 때, 총 필요 노동력은 두 나라 모두 30단위이다. 

즉 한국은 핸드폰을 10단위( 노동1단위 × 핸드폰10개 = 노동력10), 밀도 10단위(노동2단위×밀 10개= 노동력20)를 생산하여, 총 노동력 30단위가 투입된다.  미국은 핸드폰을 10단위 (노동2단위 ×핸드폰10개 = 노동력20), 밀은 10단위(노동1단위×밀 10개=노동력 10)생산하여, 총 노동력 30단위를 투입한다. 

이제 절대우위이론에 근거하여, 두 나라는 생산비가 절대적으로 싼 제품에 특화 생산한다. 

한국은 모든 노동을 절대적으로 생산비가 낮은 핸드폰 생산에 투입한다. 이 경우 30단위의 핸드폰이 생산된다. 미국은 모든 노동을 생산비가 절대적으로 싼 밀에 투입한다. 이 경우 30단위의 밀이 생산된다. 

그리고 두 나라가 15단위를 서로 교환한다.  한국은 핸드폰 15단위를 미국에 수출하고 밀을 15단위 수입한다. 

이 경우 한국은 핸드폰 15단위와 밀15단위를 소비할 수 있다. 무역 이전 두 품목 모두 10단위 씩 소비 가능하였으나, 무역 이후  각각 5단위 씩 추가 소비가 가능하다. 미국도 핸드폰 15단위와 밀을 15단위 소비가능하게 되어, 무역이전보다 핸드폰과 밀을 추가로 5단위 더 소비할 수 있다. 

이처럼 자유무역을 실시하면 두 나라 모두의 후생은 커진다는 것이 아담스미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 이론은 한 나라가 두 제품에 대해 모두 절대 우위가 있다면 무역이 발생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한국이 핸드폰에 대해 노동투입량이 1단위, 밀 생산에 대해 노동투입량이 1단위인 반면, 미국이 핸드폰생산에 2단위, 밀 생산에도 2단위가 필요하다면, 한국은 미국보다 전 품목에 대해 절대 우위가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 무역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리카르도는  한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 모든 품목에서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어도, 상대가격이 싼 쪽이 비교우위를 가지게 되어 무역은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계속: 비교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