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통화정책이 금리 경로였다면, 양적완화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이다. 금리인하를 통해 유효수요증가와 총소득을 증가시키는 경기부양 효과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중앙은행이 국채, 모기지담보증권(MBS), 기업어음등의 자산을 매입하여 시중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양적완화 정책은 정책금리가 제로금리에 가까워질 때  작동하게 된다.

 

전통적인 금리인하로 경기부양을 시도하지만 정책금리가 제로금리에 다다를 때 통화량을 늘려도 더 이상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  이때 금리경로가 아니 다른 경기부양수단을 고려한다.

 

양적완화의 경기부양경로는 다음 세가지이다.
1)신용창출 경로 2)자산가격경로 3)환율경로이다.

 

1. 신용창출경로

중앙은행이 은행으로부터 기업어음, MBS, 장기국채등을 매입하여   신용을 창출하여 유효수요를 늘리는 것이다. 경로는 다음과 같다.
 
‘자산매입 →본원통화증가 →은행대출증가→ 소비,투자촉진’하지만 양적완화로 공급된 자금의 상당부분이 지급준비금으로 쌓여 유동성이 시장으로 공급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 까닭은 기업의 경기에 대한 불확실한 전망으로 자금수요가 없다는 점, 또한 모든 투자자가 금리 상승, 채권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자금을 현금으로 보유하는 투기적 동기의 화폐수요가 증가하는   유동성함정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일본은행은  은행들이 예치하는 초과지급준비금에 지급하는 0.1%의 단기금리를 폐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지난 1월에 보도하였다. 일본중앙은행이 양적완화로 돈을 풀면 모두 은행들이 대출대신 0.1% 수익률을 바라고 다시 자금을 중앙은행에 환류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용창출경로로는 경기를 부양시키기 힘들게 된다.

 

2. 자산가격경로

 

자산가격경로는 극심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통화공급이 시장으로 유입되지못하고 다시 중앙은행으로 환류하는 유동성함정에서의 경기부양정책을 다룬다.

 

그러므로 양적완화는 부의 효과를 목표로한다.

 

우선 소비함수가 달라진다.  ‘소비증가 ⇐ 현재의 가처분소득 (소득 - 세금)증가’ 대신 ‘소비증가 ⇐총富의 실질가치( 부÷물가)증가’로 소비의 독립변수가 바뀐다. 이른바 피구효과, 혹은 부의 효과이다.

 

여기서 富는 실질잔고 ( 통화량÷물가), 정부채권의 명목가치, 주가, 부동산등의 가치이며,  또한 총부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소득까지 포함한 전 기간의 소득을 할인한  현재가치금액이다. 

 

그러므로 주가의 증가와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미래소득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그 소비함수에 기초하여 소비를 늘린다.  현재소득에 소비가 대응하는 절대소비함수는 적용이 되지않는다.

 

총부의증가 혹은 물가의 하락으로 실질자산가치 증가하여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富의 효과( wealth effect)가 발생한다.

 

양적완화는 우선 국채금리를 하락시킨다. 중앙은행이 양적완화, 즉 장기채권을 매입하면, 장기채권가격이 상승하고 국채이자율이 하락한다. 이 장기국채이자율하락은  정기예금이자율의 하락, 가계대출이자율하락 ,모기지이자율을 하락시킨다. 그 까닭은  이자율의 벤치마크가  장기국채이자율이기 때문이다.

 

국채금리하락으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한다. ‘국채금리 하락→ 모기지이자율의 하락 →주택시장 반등→ 부동산 가격 상승’의 구조이다.

 

국채금리 하락은 주가상승을 유도한다. ‘국채금리하락→부동산가격상승 →자산가치상승→ 소비 증가 → 기업의 재고감소 →기업의 생산증가→ 부가가치 증가  →고용의 증가 →주가 상승’

 

주가 상승은  다시 부의 효과가 발생한다.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의 생산이 증가한다.

 

주가상승은 또한 기업투자를 늘린다.  투자의사결정기준의 하나가 ‘주가÷실물자산대체비용’이다.  1이상이면 투자유인이 발생한다. 주가의 상승은 실물자본대체비용을 상회함으로써 투자의 유인이 되어  투자가 증가한다.

 

양적완화와 부의효과의 실증적인 예가 일본의 주가상승이다. 작년 아베총리 부임이후 니케이지수가 9000대에서 지난가을 이후 급등, 지난 3월에는 12000을 돌파하고 10월초 현재 14000선을 기록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경제의 경제지표인 신차판매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 9월 승용차와 상업용 차 판매는 전년 동기대비 17% 증가하였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일본의 자동차판매 증가는 경기회복의 신호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즉 증시가 활황이며, 투자자들의 수익이 증가하고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은행이 10월1일 발표한 대형 제조업체의 경기전망을 종합한 단칸지수는 3분기에 12로 상승해 지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결국 중앙은행의 자산매입은 여타 자산가격의 동반상승을 통해 가계의 부를 증가시켜 소비를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증가시키는 선순환구조로  이행되고 있는 것이다.

 

 

3. 환율경로
 
양적완화는 자국통화의 가치를 하락시킨다. 즉 자국통화의 공급확대는 환율의 변동을 초래한다.

 

일본의 양적완화를 통한 환율경로는 다음과 같다.

 

‘일본의 통화공급 → 일본 엔의 가치 하락 →일본제품의 한국에서의 원화표시가격 하락  → 일본제품의 수출증가 →유효수요증가→ 생산증가 →소득증가→주가상승’

 

내수가 부진해도 환율조작으로 총수요가 증가한다.

 

하지만 환율경로에의 의존은  근린국과의 환율전쟁을 촉발시킨다. 선진국의 양적완화정책은 환율경로효과로 주변국들의 경상수지를 악화시킨다.

 

일본은 양적완화로 엔화가 큰폭으로 절하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갖추게되고, 대신 신흥국의 통화는 강세가 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원화의 가치상승으로 일본에서의 한국제품의 엔표시가격은 상승하여 한국제품의 경쟁력은 약화된다. 이른바  ‘근린궁핍화정책’이다.

 

결국 선진국의 양적완화는 비전통적인 화폐금융정책으로 정책금리가 제로금리에 다다르게 되어, 이자율경로가 실효를 거두지 못했을 때, 자산효과와 환율경로효과로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통화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