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에 열린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일단 양적완화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FOMC미팅은 10월, 12월,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다.블롬버그 통신은 “Morgan Stanley 이코노미스트들이  10월29-30일 양적완화축소 가능성은 5%, 12월은 10%, 내년 1월은 30%, 3월 50%”로 전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즉 금융전문가들은 미국의 양적완화축소는 예정된 수순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연준의 테이퍼링,즉 자산매입축소 배경은 통화량 증가로 야기된 물가상승과 자산에 쌓인 버블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화폐금융정책이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통화당국은 비전통적인 방법에 관심을 두게된다. 곧 양적완화의 등장배경이다.

 

화폐금융정책의 전개과정을 파악해본다. 특히 양적완화의 배경, 의미, 그리고 축소등을 시리즈기사로 짚어본다.

 

1st.경기부양을 위한 전통적 화폐금융정책,
2nd. 비전통적 통화정책인 양적완화의 배경과 영향
3rd. 양적완화 축소

 

전통적인 화폐금융정책

 

경기가 후퇴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정부는 경제에 재정적 충격을 가하거나. 중앙은행이 확장적 화페금융정책을 실시한다.

 

재정정책은 조세와 정부지출의 변화를 이용하여, 총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화폐금융정책은 전통적으로 금리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즉 통화정책은 물가안정등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통화량 또는 금리를 조절하는 중앙은행의 정책이다. 통화정책목표를  달성하기위한 대표적인 정책수단이 공개시장조작이다.

 

이자율을 변화시켜 경제를 회복시키는 공개시장조작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1)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동과 수렴 2) 이자율 조절로 국민소득변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동과 수렴
 
「기준금리 인하 →시중 유동성 확대 →콜금리 하락 →기준금리 수렴」

 

금융통화위원회는 매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중에 자금이 부족하면 기준금리를 내린다. 시중 유동성 조절의 대표적 수단은 환매조건부채권 (RP: repurchase agreement)이다. RP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도한다. 재매입시는 약속된 확정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하게된다.

 

중앙은행 RP는 역RP와 RP로 나뉜다. RP, 역RP구분은 딜러기준으로 구분한다. 딜러가 채권을 매입하면 역RP, 매도하면 RP가 된다.

 

한은은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할 때 국공채를 시중은행에 판매하여 자금을 흡수한다. 즉 은행딜러는 채권을 매입한다. 이를 보통 역RP라 부른다.

 

반면  RP의 경우는 한은이 은행딜러로부터 보유 채권을 사들이게된다. 은행딜러는 채권을 매도하는 것이다. 한은이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시중에 돈이 풀리게된다.  이를 통해 유동성이 풍부해진다.

 

유동성이 확대되면 은행간에 자금거래가 활발해진다. 지급준비금액공급과 지급준비금액수요의 차액을 기준으로 은행간에 자금수요, 공급이 이루어진다.

 

지준공급은 은행들이 한국은행에 쌓아두는 예금액이다. 지준수요는 은행들이 한은에 쌓아야 하는 예금액이다. 이는 예금자들의 인출에 대비해 반드시 필요한 지준이다.

 

만약 A은행이 「지준공급 ＞필요지준」 이라면 여유자금을 콜시장에 공급하고, 「지준공급 ＜필요지준」인 B은행은 콜시장에서 자금을 빌려 한은의 당좌계정에 예치한다.

 

이렇게 콜시장에서 이자율 조정으로  기준금리가 목표에 수렴하게 된다.

 

◇이자율하락과 총소득의 증가

「이자율하락→ 투자증가→ 유효수요증가 →재고감소 생산→ 총소득의 증가 →수요의증가 →추가소득의 증가」

 

이자율이 하락하면 투자가 증가한다. 즉 이자율과 투자는 역의 관계이다.  투자의사결정기준은  자본비용과 목표수익을 비교하여, 자본비용이 목표수익을 초과하면 그 투자는 포기하게 된다. 그런데 자본비용인 이자율이 하락하게된다면 ‘목표수익 ＞자본비용’ 이되어 투자가 촉진되는 것이다.

 

투자는 유효수요를 증가시킨다. 생산의사결정기준은 목표사전재고와 사후재고의  비교이다. 즉 생산자는  次期  판매를 위해,  기초에 목표기말재고금액을 설정한다. 실제  기말재고가 목표재고에 미달된다면, 생산의 유인이 발생하게 되고, 이 추가 생산은 부가가치 창출, 즉 국민소득의 증가를 야기한다.

 

유효수요의 증가는  사후재고가 목표재고에 미달되게 됨으로써, 생산이 촉발된다. 생산은 생산한 종업원의 소득이 되고, 그 소득으로 그는 다시 소비를 하게 됨에 따라, 추가 생산과 소득이 발생한다. 이러한 파생적인 소비활동으로 소득은 증가하고 균형소득에 이르게 된다.

 

이 방식이 금리하락으로 인한 경기회복의 경로이고 전통적인 화폐금융정책이라고 부른다.

 

"Monetary policy fomulation is not a simple technicle matter : it is clearly an art in that it is greatly depends on expertise, experience and jud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