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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본, 戰後체제로부터의 脫却 ①] 아베가 꿈꾸는 새로운 국가 정체성은?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인 아베신조(安倍晋三)수상에겐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아베수상은 그의 저서 ‘아름다운 나라로(美しい 国へ)’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로 만들고 싶다는 기분을 조금이라도 젊은 세대에게 전하고 싶었다.”


자민당의 2012년 선거 구호에서도 ‘당당하고 상냥하며 자랑스러운 일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당당한 일본’은  같은 선거 캠페인의 또 다른 구호인 ‘일본을 되찾자’(日本を 取り戾す)와 연결됩니다.


여기서 ‘되찾을 것’은  일본인의 자존심을 높인 1964년의 도쿄올림픽 시절이나 소니의 워크맨이 출시되고 일본인들이 해외여행을 했던  1970~80년대 번영기의 일본을 뜻하지 않고, 메이지 유신 이래의 제국의 모습을 의미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즉 아시아의 범위를 벗어나 미국 영국 독일과 대등하게 힘의 경쟁을 벌인 당당한 제국이  자민당의 또 다른 구호인 ‘당당하고 상냥하며 자랑스러운 일본’을 뜻한다는 겁니다. 



◆아베의 꿈,  ‘戰後체제로부터의 脫却’


미래의 목표 달성은 과거로부터의 탈출을 요구합니다.  때문에 일본의 정치인 (특히 보수 정치인)들은 굴욕스러운 ‘戰後체제로부터의 脫却(탈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후체제는 전후 일본 정부의 체제와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일본의 국가정체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후’를 규정하는 제도는 1947년 연합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GHQ)체제하에서 발효된 ①일본국 헌법(헌법9조), 1951년 9월에 맺어진 ②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③미일안보조약입니다.


①은 일본이 일체의 무력을 소유하거나 행사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와 ③은 ①과 모순되게 각각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고, 자체방어능력의 향상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본정치인들이 전후체제에서의 탈각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여전히  일본을 패전국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전후체제의 트라우마에 지금도 시달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전후제도에 근거하여 일본 보수정치인들과 보수지식인들은 전후 레짐을 ‘대미 종속의 평화주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합하여,  아베정권의 꿈은 일본이 굴욕적인 ‘戰後 레짐’을 넘어서서 ‘아름다운 나라’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아베의 아름다운 나라란?



아베수상이 그리는 아름다운 국가는  과거의 대미 종속 국가에서 벗어나 미래의 당당한 국가, 즉 미국과 대등하게 세계 공동 리더십을 발휘하는 국가를 뜻합니다. 


아베 정권은 이를 ‘희망의 동맹’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아베 수상은 2015년 미국 하원의 상하원합동 연설에서 “미국 국민을 대표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동맹을 ’희망의 동맹‘이라고 부릅시다. 미국과 일본, 힘을 합해 세계를 한층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지 않겠습니까?”라고 연설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베 수상은 겉(健前,다테마에)으로는 희망의 동맹을 주창하지만, 속(本音,혼네)으로 일본이 미국과의 대등한 군사적 협력을 통해 미국과 동등한 관계를 바란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미국과의 동등한 관계란 곧 세계의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결국 아베정권이 목표하는 새로운 국가의 정체성은  일본이 대미 종속의 평화체제에서 탈각하여  미국과 동등한 패권국가, 곧 아름다운 나라를 뜻합니다.



◆ 새로운 국가의 정체성의 정립은 강요당한 헌법 9조의 변경을 통해


일본이 ‘아름다운 나라’를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은 당연히 전후체제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국 헌법의 변경입니다.


아베수상은 이와 관련하여 2006년 9월 총리취임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아름다운 나라, 일본의 매력을 세계에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를 향한 새로운 일본의 ‘컨트리 아이덴터티’, 곧 우리국가의 이념, 지향해야 할 방향, 일본다움을 세계를 향해 알리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의 이상 형태를 풀어내는 것은 헌법입니다. 현행 헌법은 일본이 점령당했을 때, 제정되어 이미 60년 가까이 경과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헌법의 모습에 관하여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새로운 국가의 정체성의 정립은 강요당한 헌법 9조의 변경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이 아베수상의 인식입니다. 


<참고문헌>

이기호, "아베 정권의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과 기억의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