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약국의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 할 뜻을 밝힌 가운데, 약국의 법인화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뜨겁게 일고 있다.현행 약사법은 자연인인 약사에게만 약국의 개설을 허용하고, 법인 명의의 약국 개설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1약사 1약국’의 원칙에 따라 개인 약사가 약국 행위로 인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고, 약사 개인이 개인사업자로 세무서에 등록하게 된다. 여러 명의 근무약사를 고용하는 약국의 약국장도 개인사업자이고, 그 약국장 명의로 다른 지역에 약국을 추가로 열수 없다.하지만 이번 정부의 약사법 개정 추진은 약국의 권리와 의무를 자연인 뿐만아니라 법인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하나의 약국법인 명의로 여러 곳에 체인약국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법인약국의 논쟁의 핵심현재 약사법개정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법인약국의 형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로 좁혀진다. 이것은 법인명의의 약국개설을 금지한 약사법 제16호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002년 헌법불합치 선고 결정 때문이다. 헌재의 헌법불합치는 입법권자인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참작하여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을 개정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게 된다. 헌법불합치
달콤한 카푸치노라기보다 쌉싸름한 에소프레소 맛에 가까운 이탈리아 영화들이 세밑에 찾아왔다. 이탈리아영화의 현재를 점검하고,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2013 베니스 인 서울”이 17일부터 서울아트시네마에서 펼쳐진다. 어깨를 움츠리게 하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휘몰아 오는 현실이 다큐멘터리로, 장편으로, 그리고 초단편 옴니버스로 표현되고 있다. 하지만 이 영화들은 첫 맛은 쌉싸름하지만, 끝맛은 깊음을 우려내게 하는 에스프레소 같은 풍미를 느끼게 한다. 그래서 이 깊음의 음미는 새로운 따뜻함 봄날을 가슴에 품게 한다. 영화제는 우선 ‘새로운 물결’이라는 타이틀로, 2013년도 베니스영화제 경쟁부문 수상작들과의 만남을 통해 현재의 이탈리아를 관조하도록 한다. 두 번째 섹션은 지난 이탈리아를 회고하는 ‘베니스클래식’이다. 이탈리아의 고전과 이탈리아감독들과 배우들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들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특별섹션으로는 베니스영화제들을 돌아보고, 70명의 명감독들이 참여하여 각자 2분가량의 초단편영화로 옴니버스영화를 구성한다.마지막섹션으로 주목할 만한 신예를 발굴하여 그의 작품을 통해 이탈리아영화의 방향성을 가늠해본다. ⑴첫번째 섹션 : 새로운
유영국 ( 1916~2002)은 도쿄 유학시절부터 추상작업을 시작한 이래 한국모더니즘의 제1세대 작가이자 추상미술의 선구자로 활약했다. 그의 작품은 산,길,나무등의 자연적 소재를 추상화면으로 바꾼다. 엄격한 기하학적 구성과 강렬한 색채가 어우러져 경쾌한 음악적 울림을 자아낸다. 유영국은 자신의 작품세계에 대하여 “ 내가 대상으로 한 것은 자연이었고, 그것을 탐구해온 형태는 선이나 면 색채 그리고 그런 것들로 구성된 비구상을 바탕으로 한 추상이다. 화가가 자신이 보고 느끼고 나서 생각하는 자연, 그것은 단순히 보이는 구체적 그대로의 자연이라기보다, 오히려 그런 자연의 형태를 떠나서 선과 면과 색채로서 화면에 더 주관적으로 탐구되는 나의 자연에 대한 탐구이다.”라고 밣힌다.
구본웅(1905~1953)은 1930년대에 대담한 형태변형과 강렬한 색채활용을 통해 야수주의, 표현주의, 입체주의등을 도입하였다. 그는 척추불구라는 신체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진취적인 실험정신으로 서구 모더니즘을 국내에 소개하는 데 앞장섰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세 살 무렵 유모의 실수로 낙상해 척추를 다쳐 불구가 된다. 신명보통학교에서 시인 이상을 만나 훗날 이상의 의기투합하는 친구가 된다. 이 작품은 시인 이상의 초상화로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 화면이 푸른색조로 짙게 처리되어 우울하고 비탄에 잠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상의 눈빛은 삐딱한 시선으로 시대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다. 파이프를 물고 있고 시대적 고민을 품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휘어져 치켜 올라간 눈썹, 붉고 날카로운 눈매에 창백한 얼굴, 유난히 도드라져 보이는 입술, 특히 매섭게 살아 있는 눈이 지식인의 한 전형이다. 녹색이 감도는 푸르스름한 모자, 남루한 옷차림, 어두운 배경등으로 파격적이고도 예민한 감각의 시인 이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
우향 박래현은 (1920 ~ 1976)은 운보 김기창의 아내로, 운보의 그늘에 가려 빛을 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청각장애가 있는 운보와 ‘예술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다.’는 단 하나의 조건으로 결혼해, 운보의 예술적 성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실적인 1940년대를 거쳐, 50년대는 전통 수묵화를 현대적으로 전환하여 형태와 색채를 요약 단순화한 반추상화 시기, 60년대 이후는 추상적 표현시기를 거치며 지칠 줄 모르는 창작열을 불태운다. 노점(1956)은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나서야 했던 아낙들의 모습은 근대기 화가의 단골 소재였다. 한복에 고무신을 신은 여인들이 노점에서 물건을 들거나 머리위에 이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 어떤 여인은 의자에 앉아 손을 턱에 괴고 생각에 빠져 있고, 뒤편에는 집과 상점 같은 건물들도 보인다. 여인들의 얼굴은 피부객이 갈색이고 키가 커 이국적인 풍취를 자아낸다. 길고 가는 신체의 인물들은 화면 전체에 수직적인 느낌을 준다. 이 작품은 우향이 입체파적 실험과 반추상 형식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너 커서 이인성 되겠구나!” 이는 한때 대구에서 그림에 소질이 있는 아이에게 하는 최고의 칭찬이었다고 한다. 1930년대 조선 미술계에서 천재화가로 불렸다. 그는 18살 때 그늘로 조선미술전람회(鮮展)에서 입선하면서 미술계에 데뷔하였다. 19살에는 특선을 차지하여, 대구 유지들의 도움으로 1931년에 유학을 떠난다. 이인성이 일본에서 유학했던 시기에 유럽에서 공부했던 일본인 화가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화단을 이끌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일본은 인상파,후기인상파,야수파등을 수용하였고, 이인성은 모네, 세잔, 고갱등의 각 유파들을 연습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녹여 우리 체질에 맞게 토착화 시켰다. 4년간의 공부 후 귀국한 그는 우리의 땅과 문화에 젖게 된다. 1934년 가을 어느 날은 조선총독부가 개최한 미술 작품 공모전인 조선미술전람회(鮮展) 13회 특선작이다. 그는 이 작품에서 이전의 도회적 분위기 대신, 향토적인 정서를 불어넣었다. 파란가을 하늘에 누렇게 익은 벼와 해바라기 풍경에, 그을린 얼굴을 한 반라의 처녀를 그렸다. 하지만 관전화가라는 수식어가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선전에 작품을 발표하였고, 하늘의 별따기라는 선전의 추천작가가 되기도 하였다.
▣ 부가가치의 개념부가가치란 투입요소의 활용도를 측정하기위한 것이다. 생산을 위해 원재료등을 구입하면 이를 노동,자본, 토지등의 요소가 투입되어 가공한다. 그결과 기존의 원재료에 새로운 가치가 덧붙여진다.그러므로 덧붙인 가치는 다름아닌 투입요소들의 가치와 동일하다. 산출과 투입이 동일한 가치이다.덧붙여진 가치는 요소들에게 배분되고 요소들의 소득이된다. 그러므로 부가된 산출가치는 곧 요소소득이다.value added는 다음의 방식으로 표현 할 수 있다.① ( 생산측면) 생산자가 자기단계에서 새로 창출한 가치② ( 분배,소득측면) 요소를 사용한 대가 혹은 요소 소득의 가치의 합 = 임금+지대+이자 + 이윤③ (투입측면)자기단계에서 투입한 요소의 가치의 합④ (매출 - 매입) 자기단계에서의 산출물가치 (-)중간재의 가치의 합⑤ 최종재의 가치 ◆ 생산한 재화의 가치 = 생산을 위해 투입된 요소사용 대가 (요소소득)▷국내총부가가치 = GDP과자나라가 있다. 이 나라는 사탕과 쿠키만을 생산한다. 사탕은 한 개 100원, 쿠키는 한 개 1000원이다. 과자나라는 1년 동안 사과 4개, 쿠키는 6개를 생산했다. 그러므로 일년동안의 총생산액은 100*4 + 1000*
2015년부터 중소기업 판단기준이 3년 평균 매출 기준으로 단일화 된다. 또한 중소기업 유예제도는 최초 1회로 제한된다. 기준 매출액은 인플레이션등을 감안하여 5년 단위로 검토, 조정하게 된다. 현행 중소기업 판단 기준인 종업원, 자본금등의 요소 투입기준에서 매출의 산출기준으로 변경하는 중소기업 범위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중소기업청은 밝혔다. ▣ 업종별 3년 평균매출 적용중소기업 적용기준을 업종별로 3년 평균매출 400억~1,500억원의 5개 그룹으로 차등 구분하여, 기준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판정하게 된다. 이를테면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컴퓨터 제조업체의 3년 평균 매출이 1000억원을 넘게 되면, 이 기업은 일단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된다. 이후 기준 초과연도와 이후 3년간은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게 되고, 그 유예기간에 매출이 중소기업 판단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되면 그 이듬해는 중소기업으로 복귀하게 된다. 하지만 다시 기준매출을 넘게 되면 유예 없이 즉시 그해부터 중견기업이 된다. 중소기업 판단을 위한 기준금액별 해당 업종은 다음과 같다. ① 3년 평균 매출 1,500억원 적용 업종 : ▶제조업 - 전기장비, 의복, 가방신발,펄프종이, 1
현재 한국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원고·엔저 현상이 내년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10일 현재 일본도쿄 외환시장에서의 1달러당 103엔 수준의 엔화가치가 내년 하반기에는 달러당 110엔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의 근거는 일본중앙은행(BOJ)총재 구로다총재가 지난7일 “2%의 물가상승 목표를 위해 필요한 조정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힘에 따라,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아직 일본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드러내었다. 이는 BOJ가 부양규모를 늘릴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 될 수 있다. 현대증권의 이상재 글로벌경제팀 부장은 “엔화 약세는 장기적인추세다. 이는 한국경제의 상수로 봐야한다.”면서 “아베정부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려면 환율이 120엔대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엔화약세 지속을 예상했다. 내년에 추가 양적완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지난 20년간의 장기침체를 극복하기위해 강력한 양적완화를 통해 엔화가치 하락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자국 수출 활성화로 디플레이션 탈출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환율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중국의 국부펀드 중국투자공사의 가오시칭사장은 “이웃국가를 쓰레기장으로
한국은행이 지난 여름 신진아티스트 공모전을 열어 신진작가 5명을 후원하였다. 한은은 선정된 작가들의 작품을 한은 갤러리에 전시하고, 작품도 구매하는미술후원을 진행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글로벌은행의 ' art collection'의 대열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하나은행은 'art banking'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객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안목을 높이고, 투자저변을 확대하는데 목표를 두고, 아트세미나와 미술아카데미등를 개최하고 있다.은행과 미술품과의 만남은 미술품을 하나의 투자대상으로 본다면 낯설지 않은 동거이다. 독일의 금융전문잡지인 ‘캐피털’은 ‘쿤스트콤파스’라는 표제 하에 해마다 세계100대 작가의 서열을 측정하여 미술품의 가치를 평가한다. 또한 주식처럼 미술품도 지수가 계산되고 있다. 최소한 두 번 이상 거래가 일어난 작품들만으로 표본을 설정하여 수익률을 평균화한다. ‘메이 모제스 파인 아트 인덱스’가 대표적 지수이다. 미술품은 헤지상품도 개발되어있다. 미술품에 투자하는 대신에 가격하락위험에 대비한 헤지로서 소더비와 같은 회사의 주식을 공매도한다. 이제 미술품도 당당히 금융 투자상품의 반열에 올라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은행도 이제 본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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