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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인우월주의 ② ] E pluribus unum! 여럿에서 하나로 : 기회의 평등을 높여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관리


미국 국장(Great Seal)1달러 지폐에 흰 머리 수리가 방패를 지키고 있습니다. 독수리 오른쪽 발에 쥐어진 13개 올리브 잎들의 나뭇가지는 평화에 대한 염원을, 왼쪽 발의 화살 13개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또 독수리의 부리가 리본을 물고 있는데요, 리본에는 E pluribus unum!이라는 라틴어 단어가 적혀있습니다. ‘여럿에서 하나로(the one from the many)라는 의미입니다.

 

이 문구는 1776년 초대 국새 선정위원이었던 벤저민 프랭클린, 토머스 제퍼슨등에 의해 발의된 것으로, 13개 식민지에서 탄생한 하나의 국가, 미국을 뜻합니다.

 

현재 ‘E pluribus unum!’은 여러 인종과 민족이 공존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출신 George W, Bush 미국 대통령은 2001년 그의 취임사에서 미국은 결코 피, 출생, 또는 흙에 의해 통일된 적이 없었다. 우리는 우리의 배경 건너편에서 움직이는 이상에 얽매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양성과 관대한 포용력이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담고 있는 자유와 평등에 기초하여 하나로 통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등은 기회의 평등과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뜻합니다.

 

기회의 평등은 경쟁을 할 때 직접적인 차별이 없는 경우입니다. 공개모집, 공정한 판단,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실력을 기초로 적격자를 판단할 때, 기회의 평등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 실질적 기회의 평등(substantive equality of opportunity)을 통해서도 다양성이 관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가 구성원들의 완전한 잠재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건의 불이익등으로 충분한 잠재력을 계발하지 못한 이들에게 세금으로 자원을 배분하여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잠재력의 발휘는 어떤 직위에 지원하기 전에 그 지원자가 동등한 자격 또는 재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등을 통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완전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회는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근거로 개인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빈부, 지역, 학벌, 성별, 나이등 스테레오타입으로 한 사람에 대한 능력과 인품을 단정 짓고자 합니다.

 

이제 이러한 획일성과 고정관념을 떠나보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치를 맞이할 때입니다. 기회의 평등을 높여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의 통합을 이룰 경우, 공동체는 인간다움과 혁신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워시 노믹스의 역설 ① ] 통화량은 줄이고 유동성은 깨운다: ‘딱 좋은(Just Right)’ 골디락스 경제를 향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Kevin Warsh) 전 연준 이사를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그가 내세우는 경제 철학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명제로 요약됩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줄이더라도, 민간 경제의 유동성은 오히려 풍부해질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통화 공급이 줄어들면 유동성이 위축되고 경기 침체가 뒤따른다”는 전통적인 통화주의적 직관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워시의 이러한 경제관은 고성장 저물가인 ‘Just right’의 골디락스 경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워시의 진단 : 돈이 저수지에 고여있을 뿐 흐르지 않고 있다. 케빈 워시가 제시하는 핵심 논점은 통화량과 유동성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역설입니다. 그는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돈의 양이 줄어들더라도, 경제 시스템 내에서 실제로 유통되는 자금인 유동성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통화 공급 확대가 곧바로 경기 부양으로 이어진다는 기존의 통화주의적 관점을 뒤집는 시각입니다. ①통화량과 유동성 이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화량과 유동성의 개념적 차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통화량은 중앙은행이 찍어낸 본원통화와 은행의 예금통화 창출분을 더한 값으로, 현금, 예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