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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인우월주의 ② ] E pluribus unum! 여럿에서 하나로 : 기회의 평등을 높여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관리


미국 국장(Great Seal)1달러 지폐에 흰 머리 수리가 방패를 지키고 있습니다. 독수리 오른쪽 발에 쥐어진 13개 올리브 잎들의 나뭇가지는 평화에 대한 염원을, 왼쪽 발의 화살 13개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또 독수리의 부리가 리본을 물고 있는데요, 리본에는 E pluribus unum!이라는 라틴어 단어가 적혀있습니다. ‘여럿에서 하나로(the one from the many)라는 의미입니다.

 

이 문구는 1776년 초대 국새 선정위원이었던 벤저민 프랭클린, 토머스 제퍼슨등에 의해 발의된 것으로, 13개 식민지에서 탄생한 하나의 국가, 미국을 뜻합니다.

 

현재 ‘E pluribus unum!’은 여러 인종과 민족이 공존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출신 George W, Bush 미국 대통령은 2001년 그의 취임사에서 미국은 결코 피, 출생, 또는 흙에 의해 통일된 적이 없었다. 우리는 우리의 배경 건너편에서 움직이는 이상에 얽매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양성과 관대한 포용력이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담고 있는 자유와 평등에 기초하여 하나로 통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등은 기회의 평등과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뜻합니다.

 

기회의 평등은 경쟁을 할 때 직접적인 차별이 없는 경우입니다. 공개모집, 공정한 판단,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실력을 기초로 적격자를 판단할 때, 기회의 평등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 실질적 기회의 평등(substantive equality of opportunity)을 통해서도 다양성이 관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가 구성원들의 완전한 잠재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건의 불이익등으로 충분한 잠재력을 계발하지 못한 이들에게 세금으로 자원을 배분하여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잠재력의 발휘는 어떤 직위에 지원하기 전에 그 지원자가 동등한 자격 또는 재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등을 통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완전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회는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근거로 개인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빈부, 지역, 학벌, 성별, 나이등 스테레오타입으로 한 사람에 대한 능력과 인품을 단정 짓고자 합니다.

 

이제 이러한 획일성과 고정관념을 떠나보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치를 맞이할 때입니다. 기회의 평등을 높여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의 통합을 이룰 경우, 공동체는 인간다움과 혁신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환율과 균형 ] 환율은 어떻게 균형을 되찾게하나? 오버슈팅 현상과 자산수익률 균형 회복의 메커니즘 물가가 고정일 때, 통화량증가는 실질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즉 자산시장 균형, 실질통화수요 균형, 총수요조정등의 균형, 환율의 장기 균형이 깨집니다. 이때 불균형을 균형으로 회복시키는 조정변수는 바로 환율입니다. ◆ 자산수익률의 균형 금융시장 (환율, 이자율)은 매우 신축적이어서 새로운 정보에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반면 실물시장 (상품, 서비스 가격)은 계약, 메뉴판 교체 비용 등으로 인해 가격이 서서히 변하는 '가격 경직성(Sticky Prices)'을 가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화량 증가로 인해 발생한 자산시장의 불균형, 자산수익률의 불균형은 환율조정에 위해 균형으로 회복됩니다. ① 상황 통화당국이 통화량을 증가시켜 기준금리를 인하합니다. 통화량 증가에 즉각 물가가 상승할 경우, 실질통화공급량(M/P)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화수요의 변동도 불변이어서 화폐시장은 균형을 이룹니다. 하지만 실물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즉 메뉴가격이 여전히 같습니다. 물가가 고정이므로, 실질통화공급량은 증가하고, 명목이자율은 하락합니다. 이는 국내 자산의 수익률을 낮춥니다. 이렇게 실질 유동성이 늘어나면, 이를 수용할 통화수요가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