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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인우월주의 ② ] E pluribus unum! 여럿에서 하나로 : 기회의 평등을 높여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관리


미국 국장(Great Seal)1달러 지폐에 흰 머리 수리가 방패를 지키고 있습니다. 독수리 오른쪽 발에 쥐어진 13개 올리브 잎들의 나뭇가지는 평화에 대한 염원을, 왼쪽 발의 화살 13개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또 독수리의 부리가 리본을 물고 있는데요, 리본에는 E pluribus unum!이라는 라틴어 단어가 적혀있습니다. ‘여럿에서 하나로(the one from the many)라는 의미입니다.

 

이 문구는 1776년 초대 국새 선정위원이었던 벤저민 프랭클린, 토머스 제퍼슨등에 의해 발의된 것으로, 13개 식민지에서 탄생한 하나의 국가, 미국을 뜻합니다.

 

현재 ‘E pluribus unum!’은 여러 인종과 민족이 공존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출신 George W, Bush 미국 대통령은 2001년 그의 취임사에서 미국은 결코 피, 출생, 또는 흙에 의해 통일된 적이 없었다. 우리는 우리의 배경 건너편에서 움직이는 이상에 얽매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양성과 관대한 포용력이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담고 있는 자유와 평등에 기초하여 하나로 통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등은 기회의 평등과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뜻합니다.

 

기회의 평등은 경쟁을 할 때 직접적인 차별이 없는 경우입니다. 공개모집, 공정한 판단,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실력을 기초로 적격자를 판단할 때, 기회의 평등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 실질적 기회의 평등(substantive equality of opportunity)을 통해서도 다양성이 관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가 구성원들의 완전한 잠재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건의 불이익등으로 충분한 잠재력을 계발하지 못한 이들에게 세금으로 자원을 배분하여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잠재력의 발휘는 어떤 직위에 지원하기 전에 그 지원자가 동등한 자격 또는 재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등을 통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완전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회는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근거로 개인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빈부, 지역, 학벌, 성별, 나이등 스테레오타입으로 한 사람에 대한 능력과 인품을 단정 짓고자 합니다.

 

이제 이러한 획일성과 고정관념을 떠나보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치를 맞이할 때입니다. 기회의 평등을 높여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의 통합을 이룰 경우, 공동체는 인간다움과 혁신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체화와 편향 ] 기술진보의 사분면 : 편향성과 체화성의 이론적 분류와 생산함수 분석 기술 진보는 자본과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이러한 기술 진보는 두 가지 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립성과 편향성의 축(힉스중립 vs. 편향적 기술진보), 다른 하나는 체화성과 비체화성의 축(체화 vs. 비체화 기술진보)입니다. 그런데 수식의 형태만 보면, 힉스중립 기술진보와 비체화 기술진보는 모두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표현됩니다:   Yₜ = A(t) · F(Kₜ, Lₜ) 이 수식은 기술 수준 A(t)가 생산함수 전체에 외생적으로 곱해진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 수식이 동일하다고 해서, 힉스중립 기술진보와 비체화 기술진보를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A(t)가 생산함수 밖에 위치한다고 해서 곧바로 힉스중립이거나 비체화 기술진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중립성과 편향성의 관점에서 보면, 기술 진보는 자본과 노동의 생산성을 동일한 비율로 향상시킬 수도 있고, 특정 요소(예: 자본 또는 노동)에 편향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프로세스의 전반적 개선은 자본과 노동 모두의 생산성을 높이는 힉스중립적 기술진보입니다. 반면, AI 도입으로 노동의 생산성만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면, 이는 노동 편향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