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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조선 자본주의 맹아론 ① ] 봉건주의와 자본주의

 

조선의 자본주의로의 이행에 대한 논리로 부상하고 있는  식민지근대화론은  내재적 발전론에 근거한 조선의 자본주의 맹아론을 감성적 민족주의의 발로이며  실증의  취사선택에 근거한 부조화된 논리라고 비난한다.  

 

이들은 내발론이 역사의 편의적인 왜곡이라고 주장하며, 일본 제국주의의 힘에 의한 조선의 틀의 파괴만이 봉건제를 자본주의로 변모시킬 수 있었다는 외인론을 주장한다.  

 

하지만 조선의 자본주의 맹아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내발론은  사실에 근거한 귀납적 결론이며, 식민지근대화론이 결과론에 근거한 강제화된 일반화론이라고 비판한다.

 

조선의 자본주의 맹아론의 이해를 위해서 아래의 시리즈 기사를 구성해 본다.

1)봉건주의와 자본주의의 특질

2)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

3)조선의 자본주의의 맹아

 

 

 

■  봉건주의와 자본주의의 특질

 

 

영주와 농노의 봉건제 생산양식이 자본가와 노동자의 자본주의 생산관계로 변화된 과정은 경제사의 흥미로운 주제이다.

 

노동력이 경제외적 강제로부터 해방되어  노동시장에서 생산수단과 분리된 가운데  자유로운 상품으로서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은 자본주의 형성의 토대가된다.

 

또한 자본가는 생산력의 축적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시장에서 가변자본인 노동력을 구입하여 자본주의 생산과 재생산을 행한다.

 

 

 

 

봉건주의

 

중세봉건제사회가 고대노예제사회나 근대자본주의 사회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점은 봉건적 토지소유관계이다.

 

봉건적 토지 소유관계는 영주와 농노라는 두 가지의 계급을 전제로 하고 있다. 영주는 잉여노동의 수취자로서 명목상의 토지소유자임에 반하여, 농노는 직접생산자로서 실질적인  토지소유자였다. 그러므로 농노는 토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농노는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쟁기, 가축, 수레등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점이 중세의 농노와 고대노예사회의 노예의 차이점이었다. 노예는 생산수단의 일부였지만 농노는 생산수단을  통제하고 있었다.

 

농노는 또한  봉건지대가 「노동지대 → 생산물지대 → 화폐지대」로 변화됨에 따라 잉여생산물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노예는 모든 것을 소비만 할 수 있었으나, 농노는 소비 후 남은 일부를 저축 할 수 있었다. 

 

중세농민은 자기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 필요가 없었다. 자기의 전 노동생산물을 우선은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 근대 자본주의 노동자와의 본질적인 차이점이다.

 

봉건사회에 있어서 명목상의 토지소유자인 영주는 직접생산자인 농민으로부터 잉여노동을 봉건지대로 수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경제외적 강제력(봉건영주권)을 직접 행사할 필요가 있었다. 영주의 농민의 잉여를 수취하기 위한  실현수단으로  영주재판권이 있었다.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정의를 혹자는 사유재산제도로 이해하거나,  또는 영리주의의 사회로 파악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역사상 하나의 독특한 생산양식의 하나이다. 그 특징은 ①  생산수단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한 노동자의 노동력의 판매와 ② 생산력의 발전을 통한 자본가의 생산수단의 소유이다.

 

▷노동자

봉건제의 농노가 생산수단을 소유한 것과 달리, 직접생산자가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되었다.

 

봉건제의 영주가 농노의 잉여를 수취하기 위해  경제외적 강제를 부과한 것에 반해,  노동자들은 자유로이 자기의 노동력을 상품으로서 판매해야 하는 경제적 강제에 놓이게 되었다.

 

근대사회의 노동자는 고대세계나 봉건사회의 노예 또는 농노와 달리 신분적 으로 자유로 왔다. 그러나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생산자인 임금노동자가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자본가에 대하여 그의 유일무이한 소유물인 노동력을 상품으로서 판매하지 않고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력의 판매자로 시장에 나타난다.


 

▷자본가

자본가는 생산력의 발달로 잉여 생산물의 축적을 통해 불변자본인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장에 나온 가변자본인 노동력을 구입하여 상품을 생산한다.

 

자본의 운동은 아래와 같다.

G – W  - Pm ...P ...W´ ... G´
           A

G화폐,     W상품,  Pm생산수단,  A노동력,    P생산과정


자본주의의 운동은 확대생산을 수반하는 사이클이다.

 

자본가는 자신의  화폐로 원재료등의 상품을 구입한다. 그는 불변자본인 생산수단을 상품시장에서 구입하고, 또 한편에서는 가변자본인 노동력을 노동시장에서 구입하여 그것을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에서 결합시킨다.

 

이 생산과정에서 나온 노동 생산물을  자본가는 자기의 상품으로서 시장에 내놓고 등가로 판매하여 화폐를 회수한다. 그리고 다시 생산이 재개되어 재생산과정이 완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