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인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술획득을 목적으로한 MA를 지원하는 법안,벤처지원을 위한 주식교환지원, 코넥스시장의 활성화지원, 뉴타운등 정비사업조합의 시공사의 채권 문제를 세법에서 대손처리함으로서 출구전략 지원, 기업의 장애인운동경기부 설치시 조세지원등이 포함되었다.▣기술 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12의3,§12의4 신설)합병, 주식인수의 경우,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 공제해준다. 세법전문가들은 기술가치금액 결정방법은 피인수기업이 동종의 타기업에 비하여 기술우위로 인해 획득하는 초과이익을자본화한 금액으로서 통상 영업권의 일부로 보는 방법, 혹은 순자산공정가치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정하는 법, 또는 피합병법인이 계상해둔 무형자산 개발비로 결정하는 방법등을 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결정할 부분이다.이 인수대가중 기술가치금액(기술가치평가액 × 지분비율)의 10%를 법인세 공제해준다.◆ 요건:*피인수법인요건 :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이 5%이상인 중소기업, 혹은 벤처기업*주식인수 요건: 피인수법인 주식등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해야 한다. * 인수가액요건 : 인수가액이 순자산시가의 150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현행 통합형에서 개별급여형태로 변경될 예정이다. 생계, 주거,의료,교육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별도 설정하여, 생계, 주거, 의료, 교육등 각각 영역별로 대상자를 선정하게된다. 현재는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의무자충족기준에 의해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해산, 장제급여등 7가지 급여를 일괄 지원받고 있다. 또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빈곤 가족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에만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현재는 부양능력유무의 판단 기준이 부양의무자 가구와 빈곤 대상자의 최저생계비 × 185%선이다. 빈곤층에 속해 생계를 꾸려나가기 힘들어도 부양의무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 부모, 아들딸 사위 며느리 ) 의 소득이 발생하여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부양가족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항의해 왔다. ▣ 현행 기초수급자 산정방식 1)소득인정액과 2)부양의무자기준충족을 동시에 구비해야한다. 1)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가구규모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이어야 한다.△소
열심히 일하는 기초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인 희망키움통장이 신청대상이 현행 기초수급 가구중 가구의 총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이상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 차상위계층 으로 확대된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인 자로서, 중위소득 50%로 개편 추진중이다. 희망키움통장이란 수급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이내 기초수급자의 지위를 벗어나는 탈수급의 경우에는 정부와 민간이 매칭 지원해 최대 2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희망키움통장이란?기초수급 가입가구 매월 10만원 저축하여 3년 이내 탈수급하면 본인의 저축액 에 더하여 근로소득장려금과 민간매칭금 추가로 수령할 수 있다. 3년내 기초수급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본인의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받게된다. ◆지원내용 : ①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 최대 연 4.25% 확정세전금리 ②정부지원금 : 월 평균 25만원 (근로소득에 따라 금액 변경), ③민간매칭금: 월10만원 적립 (차등) 3인가구 최대 2400만원(평균 1700만원), 4인가구 최대 2800만원 지원◆신청대상- 가구원중 자활장려금을 받고 있는 대상소득은 제외한다. - 자활장려금을 수령하지 않는 자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 2.6%, 출산입양공제 받은 근로자 3%증가, 전문사업자 매출1위는 변리사,변호사순,신규사업자 업종은 소매,음식점업순, 양도차익률 감소추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678명,맥주소주 소비량증가,막걸리 위스키는 감소 2012년 내국세가 전년도 대비 12조원이 증가하였다.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이 약2조원 증가하였고, 법인세도 2조 3천억 가량 늘었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3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였다. 2012년 총국세세입은 내국세와 관세를 합하여 전년도 대비 11조원이 늘어 203조149억원이었으며, 이중 국세청 세입인 내국세는 지난해보다 12조원 증가하여 192조원이었다. 내국세 비율은 94.6%로 전년보다 1%포인트 증가하였다. 잔여 비율은 관세비율이다. 종합소득세의 신고자는 40여만명이 늘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1.4%증가하였고, 총결정세액도 11.3%증가였다.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 금융소득을 포함한 평균총소득은 3억6,600만원이었다. 종합소득금액이 증가하면 금융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도 비례적으로 증가하였다. 총급여액 1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연봉자의 비율은 2.6%이었고, 전체 총근로자의 급여액중 이들의 급여
국세청이 2014년 1월1일 시행되는 일반건물의 기준시가와 오피스텔·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를 발표하였다. 일반건물의 기준시가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전년대비 20,000원 상승하여 m²당 640,000원으로 조정되었다. 용도지수에서 신설,조정이 많았다. 용도지수에서는 주차장이 60에서 55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건물의 용도지수가 상승했다. 위치지수는 더욱 세분화되어 현행 13개구간에서 25개구간으로 조정되었다. 경과연수별잔가율과 개별특성조정률은 전년도와 동일하다.오피스텔·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는 각각 0.91%, -0.38%를 기록하였다. 오피스텔 棟평균 기준시가 1위는 서울 강남 청담동의 피엔폴루스이고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청담동에 소재해 있다. 상업용건물 동평균기준시가에서 경기 분당의 신축건물인 호반메트로큐브가 1위를 차지하였다. 서울 신당동의 청평화시장, 동대문 종합상가 디동이 그 뒤를 이었다. 호반메트로큐브는 전용률이 평균 96.8%로 유사상가(평균 45~55%)보다 높아, 이 점이 기준시가 1위를 차지한 이유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한편 오피스텔 동별 기준시가 총액 1위는 경기도 분당의 분당두산위브파빌리온이었고, 그 뒤를 부산 해운대 아델리스
다니엘 (아버지) : 너를 힘들게 하는게 뭐지?샘(초등학생 아들) : 사랑에 빠졌어요.다니엘 : 사랑 때문에 그러니?샘 : 사랑만큼 힘이 드는게 어디 있나요 ? (worse than the total agony of being in love.사랑보다 더 큰 고통이 있나요? )샘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장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 소녀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샘에겐 세상에서 사랑의 가슴앓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다. 아 어쩌란 말이냐 그 아픈 가슴을...인연과 사랑의 여러 상황들을 현실적으로 묘사한 멜로의 고전이라 불리워지는 옴니버스영화 러브 액츄얼리의 한 에피소드의 일부이다.이외 사랑이라는 주제하에 가장 친한 친구의 아내를 사랑하는 마크의 고백, 아내의 존재를 무시하고 아리따운 젊은 부하직원의 유혹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해리의 일탈, 은퇴기에 접어든 록가수 빌리와 그의 매니저와의 우정등,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웃음과 아픔, 설렘과 배신, 우정과 이별로 그려지고 있다. ‘사랑은 어디에나 있다(Love is all around.)’라는 명제 하에 구체적인 관계의 모습들이 실증되고 있는 것이다. 이 영화의 에피소드들의 관계가 미시경제학 속에서 어
저소득 근로층에 대한 실질소득의 보전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세제가 2014년 수급에는 가구단위로 지급모델이 변경되고, 2015년 수급에는 일부 사업자들에게도 확대된다. 현재는 근로장려금지급 사업자는 방문판매원, 보험모집인등으로 제한되고 있다. 또한 1인가구의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인 60세이상 요건도 2016년에는 50세, 2017년에는 40세로 완화된다. (Ⅰ) 14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는 요건가족요건,소득요건,재산요건,주택요건등이 있다. 또한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① 가족요건*단독가구 : 1인가구는 연령요건을 갖추어야한다. 60세 이상 이어야한다. *가족가구 : 가족가구는 부부중 한사람만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홑벌이와 부부 모두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맞벌이에 따라 수령요건과 지급금액이 달라진다. ② 소득요건 : 부부소득을 합산한다. ▶단독가구 : 총소득 1300만원 미만 이어야 근로장려금 수령 가능하다 ▶가족가구 ; ⒜ 홑벌이 - 총소득 2100만원미만이어야 한다. ⒝ 맞벌이 - 총소득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정하는 요건인
k대도시에서는 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삐 활동하고, 야심한 카페도 불을 밝힌 채 찻잔을 기울이는 남녀를 맞고 있다. 하지만 아무도 서로에게 관심이 없다. 심지어 나란히 앉은 연인으로 보이는 남녀 사이에서도 아무런 정서적 교감이 없다. 모두 자기의 고독만 씹고 있다. 그 핵분열적 고립과 소외의 극한을 보여준다.에드워드 호퍼가 시도했던 회화적 기법들은 현대인이 느끼는 소외감과 주변상황과의 분리, 타인과의 단절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의 작품에는 대도시의 한쪽 구석에서 고독하게 살아가는 미국인들의 삶의 체험이 깔려있고 불안한 생활에서 오는 비애를 담고 있다. 그들도 ‘안녕하지못했던’것이다.▣호퍼작품들의 특징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은 고립된 익명의 이방인들이며 일시적인 사람들이다. 이 인물들은 현대의 개인의 고독과 소외를 드러내고 있다.대표하는 일반적인 단어는 외로움, 소외감이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산업화된 도시로부터, 일상의 타인으로부터, 혹은 그 자신 스스로에게서 분리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다. 그들은 자신만의 생각에 몰두하고 있으며 주변으로부터 자신을 떨어뜨려 놓는다. 호퍼의 작품이 그러한 관점에서 당대의 삶에 대한 현실 직시적인 태도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자산매입축소가 마침내 결정되었다. 연준은 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미팅에서 매달 850억달러의 자산매입에서 100억달러를 줄여, 내년 1월부터 750억 달러의 자산을 매입한다고 발표했다. 테이퍼링이 미국,신흥국,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각각 정리해본다.▣양적완화양적완화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이다. 이는 자본비용의 역할을 하는 단기채 금리인하를 통한 유효수요증가, 소득증가의 사이클이 작동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장기채권이나, 모기지채권을 매입하여 자산의 부의 효과로 경기부양을 시도하는 통화정책이다. 장기채권을 매입하여 장기채권의 수요증가로 채권가격이 상승하고, 장기채 이자율이 하락한다. 장기채이자율은 가계대출이자율과 모기지채권의 이자율에 영향을 끼친다. 이들 이자율이 장기채이자율을 벤치마크하기 때문이다. 가계대출이자율과 모기지채권의 이자율이 하락하면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부의 증가는 「소비증가 → 유효수요증가 → 기업의 생산증가 → 소득증가 → 소비증가」의 선순환을 이루면서 고용이 증가하게 된다. 그 결과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 또한 통화량의 증가로 중앙은행의 자산매입으로 풀려나온 잉여자본이 이자율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세액을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추가적으로 징수 또는 환급하는 정산절차인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이 내년 1월 시작된다.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의 포인트는 소득공제금액 계산에 있다. 근로소득자의 매월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따라 약식으로 계산한다. 간이 세액표에 의한 계산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중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공제대상가족수에 근거한 특별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그러므로 이듬해 1월에 소득공제금액을 증빙서류에 근거한 실발생금액에 기초하여 다시 계산하여, 원천징수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결국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의 핵심은 소득공제금액을 파악하는 것이다. 소득공제금액 계산은 공제별, 항목별로 각각 공제요건이 달라, 꼼꼼히 공제 범위와 요건을 체크 할 필요가 있다. 붉은 글씨는 개정세법이다.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www.yesone.go.kr)에서 대부분의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조회할 수 있다. 소득공제의 기본 틀은 종합소득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의 두가지 부류이다. ▣종합소득공제⑴ 인적공제 ①기본공제 : 1인당 150만원 공제 ②추가공제 : ▶경로우대자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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