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레츠키는 자본주의 발전단계를 자본주의 1.0은 고전적 자유방임 체제, 자본주의 2.0은 케인주의적 사회적 자본주의, 자본주의 3.0은 레이건주의의 시장근본주의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자본주의 4.0은 레이거노믹스식의 탈규제의 시장근본주의도 또한 루스벨트식의 사회적 자본주의와도 다른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관심은 현재 우리나라의 높은 실업률, 소득의 양극화,잠재성장률의 하락등으로 이러한 난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자본주의 형태에 대한 고민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유럽의 견실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에 관한 논의는 이러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지도 모른다.독일의 시장경제체제는 우리에게 생소한 경험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체제’, 노무현정부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그리고 박근혜 정부 초기의 ‘경제민주화’ 등도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그 특징과 장점을 살펴본다.◆ 질서자유주의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질서자유주의를 사상적 기반으로 한다.질서자유주의는 시장의 효율성을 중시하면서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 조성과 사회적 균형 도모
오는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의 25bp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판단에 대한 주요 배경은 이주열총재의 제2기 최경환경제팀과의 정책공조이다. 정부의 경기부양 41조+ α의 자금공급과 배당소득세율 하락등의 경기부양정책에 한은이 기준금리인하로 화답하여, 경기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으로 현재의 내수부진의 경제상황을 타개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기부양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 인하 근거한국은행은 물가전망을 종전 2.1%에서 1.9%로 내렸다. 하향조정 이유에 대해 “세월호 사고 영향 이후 소비 위축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달 단독으로 기준금리인하를 주장한 금통위 정해방위원은 “(세월호 참사등) 최근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현시점에서의 선제적인 경기대응이 필요하다고”라고 강조했다.이주열총재는 지난달 10일 기준금리 동결 후 “향후 성장경로는 하방 리스크가 더 크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성장률 전망 하향은 세월호 이후 소비위축에 기인한다.”고 말하고, “세월호
present-2: 형용사, 명사 1) to be in a particular place: 출석하다 ① A teacher takes attendance of students present in the class. ② On an average, there are twenty boys present every day. 2) to be existing: 존재하다 ① On Earth, the gravity is always present and never goes away.② CO2, known as carbon dioxide is consistently present in the air. 3) to be happening or existing now: 현재의, 지금의 ① The teachers of the past and present teachers teach very different things.② Time does not necessarily flows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to the future. 4) gift: 선물 ① Children all over the world wait for their Christ
2014년 세법개정안은 개인의 가처분소득증대를 통한 소비와, 기업의 투자증대를 통해 경기를 단기에 부양시키겠다는 정책의도가 반영된 결과이다.이번 세법개정안의 논쟁의 핵심은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요약 할 수 있다. ◆ 가계소득증대 세제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는 개인의 가처분소득과 기업의 투자를 늘려,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의 법안들이다.근로소득증대세제는 근로자임금이 증가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법안이다. 당해 연도 평균임금이 직전년도 임금에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반영한 기준임금을 초과하게 되면, 그 증가분의 10% (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기업은 초과 임금상승분의 일부를 세액공제를 통해서 보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업이 초과임금상승의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 인센티브를 고려해도 임금상승의 초과인상은 기업의 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이다.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이다.배당소득증대세제 개정 법안은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 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 개인납세자는 25% 분리과세로 배당소득과세
present-1: 동사 1) to give something to someone, for example at a formal or official occasion: 주다 ① The computer centre presented a cheque for 5,000 dollars to cancer research. 2) to cause something to happen or exist: 초래하다 ① Large classes in school present great problems to many teachers. ② I knew I had presented her with an impossible task. 3) to show or describe someone or something: 소개하다, 내놓다, 보여주다 ① Shakespeare presents the hero as a noble man doomed to make mistakes. ② The audience became quiet when he presented his startling discovery. 4) to show such things as an official documen
로맨틱 코미디에 미스터리 장르가 가미된, 평범을 거부하는 영화 내 연애의 기억이 관객의 심장을 향해 다가온다.◆ 장르의 변주과거의 로맨틱 코미디물은 낭만과 신비가 가득 찬 동화적 공간에서 남녀 주인공들의 달콤하며, 간혹 갈등으로 인한 쌉싸름한 사랑을 묘사한다. 남자 주인공은 귀공자 스타일의 지적인 용모에 훈훈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그는 중저음의 매혹적인 목소리로 기타를 치며 달콤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른다. 무엇보다 그를 돋보이게 하는 힘은 재력이다.큰 눈망울과 아리따운 얼굴의 여자 주인공도 가끔 엉뚱한 실수를 저지르는 사랑스런 존재이다. 무엇보다 기품있는 아우라가 그녀를 감싼다. 두 사람의 사랑은 유쾌하고 짜릿하다. 그러다 남녀는 사소한 오해로 인해 갈등을 겪다가 이별한다. 그러나 결국 사랑의 힘으로 다시 두 사람의 갈등은 극복되고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다.이러한 로맨스는 신데렐라 스토리처럼 신분상승의 욕망을 부추긴다. 관객들은 주인공과 함께 상승의 에스컬레이터에 동승하여 현재 이루지 못한 욕망을 환상 속에서 실현시킨다.내 연애의 기억도 이러한 사랑의 미화라는 로맨스의 공식을 답습하며 출발한다. 쿨하고 화통한 성격의 은진과 상대에 대한 배려가 돋보이는 ‘오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까닭은 고객들의 재무적 필요를 충족시켜주는데 있다.” 마케팅 교재에 적혀 있을 법한 이 문구는 전 세계 은행 중 시가총액 1위인 미국 금융기업, 웰스파고의 비전이다. 이러한 고객중심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웰스파고는 2013년 당기순이익에서 JP Morgan을 제치고 1위에 등극하였다. 총자산이익률에서(ROA)도 미국 경쟁은행의 두 배를 능가하는 1.51%이다. 국내은행의 ROA는 0.21%이다.이러한 웰스파고의 뛰어난 실적에 국내금융기관들도 웰스파고에 대한 관심과 따라잡기가 한창이다.웰스파고의 전략의 핵심은 가계당 판매상품수가 6.16개인 교차판매이다. 이를테면 당좌계좌잔액을 조회한 고객이 모기지대출을 받는 경우이다. 또한 모기지대출을 받은 고객이 같은 은행의 신용카드를 만드는 경우이다.웰스파고는 궁극적으로 8개의 상품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외형확대대신 기존 고객에서 새로운 수익의 80%를 창출하고 있다.이러한 웰스파고의 교차판매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도철환 연구위원은 “ 이는 웰스파고의 고객정보 수집능력과 계열사간 고객통합 DB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왕성한 교차판매의
소득재분배는 경제성장과 상충관계일까? 분배를 늘리면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해지는 걸까? 이에 대한 해답은 최근 주요 어젠다로 부상하고 있는 ‘포용적 성장’에 대한 이해로부터 찾을 수 있다. 포용적 성장은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소득재분배로 기회균등을 이루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성장이론이다.조세재정연구원의 윤성주 부연구위원의 포용적 성장을 통한 경제성장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소득재분배와 지속가능한 성장의 관계를 살펴본다.◆ 소득불평등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OECD의 데이터에 따르면, 소득불평도가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급속히 증가하였다. 지니계수를 지수화하여 분석한 데이터에 의하면, 1980년대 중반의 지니계수를 100으로 한 지수가 2010년 110.2까지 상승하였다.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도는 OECD회원국의 평균보다 높다. OECD자료에 의하면, 소득불평도를 나타내는 S90/S10(상위 10% 평균소득을 하위 10%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의 경우, 우리나라는 10.5를 기록하였다. OECD평균은 9.4였다. OECD 34개 회원국 중 불평등 순위가 9번째에 해당된다.◆ 소득재분배와 경제성
object 명사와 동사로 사용되는 아주 복잡한 어휘인데, 여기서는 명사만 다루겠습니다. 1) a solid thing that you can hold, touch, or see but that is not alive: 물건, 물체, 사물 ① Gravity is the force that causes objects to drop to the ground.② Also, when the color is dark, objects look smaller than they really are. 2) the purpose of a plan, action, or activity: 목적, 목표 ① The object of the game is to improve children's math skills.② The object of the exercise is to amuse and enlighten the general reader. 3) someone or something that is targeted: 대상 ① Others find it helpful to concentrate on one object or thought.② Many students com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전국 15개 선거구에서 11대 4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특히 여당은 전남광주지역에서 18년 만에 지역구의원 탄생을 끌어내어 선거역사상 한 획을 그었으며,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도 수원 정 한 곳을 제외하고 완승을 거두었다.세월호 참사와 잇따른 총리·장관의 인사 실패로 여론의 뭇매를 맞아온 여당의 압승 배경에는 ‘정치적 경기순환이론’이 위력을 발휘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치적 경기순환이론"경제를 살리는 새누리당이냐 아니면 정쟁을 일삼는 새정치민주연합이냐 이번 선거에서 분명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라는 윤상현 사무총장의 호소에서, 그리고 “예산을 타내지도 못하는 사람 대신 호남 예산을 늘려본 경험이 있는 제가 호남에 예산 폭탄을 퍼부을 자신이 있다”라는 이정현당선자의 언급에서, 여당 승리에 대한 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즉 경제 회생과 지역발전이라는 먹고 사는 문제로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한 것이 주효했던 것이다.표면적으로는 선거무대의 승리의 주역은 후보들과 선거를 지휘한 사무총장이지만, 무대 뒤에서 실질적인 전략의 밑그림을 그린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이다.최장관의 LTV 70%,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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