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GDP는 증가추세이나 오히려 고용유발계수는 감소하고 있다. 고용유발계수는 2000년 7.8명에서 2010년 4.7명으로 줄었다. 신규고용창출없이 부가가가치가 증대되었다는 뜻이다.그러므로 고용창출을 늘리며 부가가치를 확대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는 벤처산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창업기업은 연평균 12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의 고용증가율은 8.5%로 일반 중소기업의 3.7%, 대기업의 1.2%에 비해 월등하다.매출 천억 이상의 벤처기업도 2013년 기준으로 454개로 벤처기업이 새로운 성장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벤처 창업 선순환 생태계인 ‘창업 →성장 →회수 →재도전’ 의 확고한 구축을 위한 각 단계별 벤처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본다.◆ 창업단계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융자대신 투자 중심의 자금조달이 이루어져야 한다.중소기업청의 김순철차장은 “융자위주의 금융조달 방식은 실패 시 채무불이행에 따른 신용불량 문제등으로 재도전을 어렵게 한다”면서 “투자 중심의 자금조달로 실패 후에도 재기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그러므로 이에 대한 일환으로 엔젤투자의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올해 세법개정으로 엔젤투자조합
기획재정부가 사내유보 과세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이 비생산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 제도도입을 통해 기업들이 현금성자산등을 생산적 투자와 고용증대를 위해 사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이 제도도입검토는 기업의 본연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비롯된다. 불확실성에서도 혁신을 통해 투자기회를 발굴하고, 고용과 생산을 늘리는 것이 기업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지나친 보수적 경영과 유보금을 사업과 관련 없는 금융상품, 투기적 부동산, 계열사확장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실례로 삼성전자는 2013년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그리고 단기투자자산의 합이 이익잉여금중 36.67%를 차지하였다. 현대자동차는 2013년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을 합한 금액이 이익잉여금중 45%를 차지하였다.그러므로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생산적인 용도로 전환시켜 우리경제의 침체된 소비와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환으로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과거 시행된 적이 있는 ‘적정유보초과소득세’와 유사한 제도가 검토되고 있다.사내유보에 대한 과세의 해외사례를 정리해보고
#1. 기업이 곳간에 현금을 쌓아두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기업 내 곳간에 돈을 쌓아 두는 비율이 점점 최고로 치닫고 있다. (언론보도)#2. 유보금을 투자하라는 주장은 이미 투자한 자금을 다시 투자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전경련)위의 사례들은 사내유보를 둘러싼 극단적인 해석 대립을 잘 드러내고 있다.일각에서는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저축만하고 투자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고, 기업 측에서는 이러한 비판은 회계상 유보금의 정의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며 사내유보금은 이미 투자로 사용되었다고 반박하고 있다.유보금 운용에 대한 논쟁은 기업의 지나치게 과다한 유보율로부터 비롯된다.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유보율 1위인 태광산업의 올해 1분기 유보율은 4만5936%이며,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은 각각 3만7274%, 3만4852%를 기록하며 2, 3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 SK텔레콤(3만4069%), 삼성화재(3만3161%), SK CC(2만7945%), 영풍(2만5832%), 삼성생명(2만21%), 삼성전자(1만7414%) 등의 유보율도 높았다.기업들이 투자를 통한 고용과 소득증대라는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고 지나친 저축 일변도의 보수적 경영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인식에 대해
지난 14일 중국 북경(중국 국세청)에서 왕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김덕중 국세청장은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에 공동 서명하였다.APA란 일정 기간 동안 자국의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 거래 시 적용할 정상거래가격을 관련 과세당국으로부터 사전에 승인받는 제도를 말한다.이 제도를 활용하면 모기업과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 가격인 이전가격을 둘러싼 거래상대국과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실례로 최근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이전가격'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베트남 과세당국이 현지 외국투자기업의 이익률을 높게 책정하여, 고액의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이러한 논란은 모기업과 해외 자회사간의 적정 거래가격인 정상가격 결정 문제에서 비롯된다.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의 하나는 최종판매가에서 이익을 차감하는 것이다. 최종판매가에서 높은 이익률에 의한 이윤을 차감하면 정상가격이 낮아진다. 결국 판매가에서 정상가격을 차감한 이익은 높아지고 동시에 과세소득도 많아지게 된다.그러므로 이러한 모기업과 현지 세무당국간의 정상가격을 둘러싼 논쟁을 막기위한 제도로 APA가 등장하게 된다.결국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는 이전가격의 과세당국 간 합의를 통해 국내(본사)와 외국(중국
애플은 핸드폰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세금 회피에도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조세회피처들을 끼고,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역외 조세회피는 구글, 아마존, 스타벅스등 세계를 주름잡는 다국적기업의 일반화된 현금흐름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그러나 다국적 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벌어들인 세금의 조세회피가 기업의 절세전략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러한 역외 조세회피는 세계적인 세수기반 잠식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또한 조세 회피처에 국외 소득을 누적해 두고 이를 본국으로 환수하지 않음에 따라, 본국의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안종석 선임연구원은 국내소득의 국외이전에 대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OECD차원의 방안을 소개한다.◆ 구입처가 수익을 조세회피처로 이전국외소득을 해외에 쌓아두는 대표적인 사례는 해외거래처로부터의 수수료수익을 조세회피처로 전환시키는 것이다.기업 A가 조세회피처인 버진군도에 법인 B을 설립한다. A는 해외거래처에 용역을 공급하고, A는 구입처인 해외거래처로 하여금 그 수수료수익을 A 대신 조세 회피처인 버진군도 B에 지급하도
현재 한국경제는 저소비, 저투자, 저성장, 저고용등의 ‘뉴노말’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공급중시경제학인 레이거노믹스를 채택하고 있다. 감세, 규제완화, 통화량 고정등의 공급측면의 강화로 낙수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다.레이거노믹스의 핵심내용과 문제점을 정리해 보고, 이를 우리나라 경제에 적용해본다. ◆ 레이거노믹스의 개괄높은 실업률과 두 자리 수의 소비자 물가상승률로 인해, 1979년 미국 정부는 공급중시경제학을 거시경제 정책으로 채용한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969-79년 연평균 5.0%에서, 1980년 12.8%으로 폭등하였다. 실업률은 각각 5.3%에서 7,5%로 증가하였다.이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경제로 몰아넣은 장본인은 수요중심 케인즈 경제학이라고 공격하며, 공급중시 경제학자들이 1980년대 등장한다.공급에 여력이 있고 수요부족 상태인 경제 상태에서 재정 확대등의 수요증대를 목표로 하는 케인즈 이론은 1973년의 오일쇼크로, 물가폭등 실업률증가의 최악의 경제 상태에서는 무용지물이 된다.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총수요을 늘리게 되면, 완전고용은 실현되어도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에서 구국의 일념으로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암울한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전문가들은 이러한 위기는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적지 않은 충격이 가해 질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분석은 어떤 메커니즘에서 발생되는 것일까?◆ 그림자 금융의 종류그림자금융은 은행 밖에서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기능을 제공하면서 은행등의 엄격한 감독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을 말한다. 민간대출이나 파생금융상품이 대표적인 그림자금융이다.서구의 그림자 금융은 투자은행, 모기지회사, 헤지편드등의 비은행금융기관과 MBS, ABCP, CDO등의 파생금융상품을 포괄한다.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의 주범이 바로 그림자금융이었다.중국의 그림자금융에는 은행부외업무, 은행인수어음, 위탁대출, 민간대출, 전당포등으로 나눌 수 있다.△ WMP =고수익자산관리상품 (WMP)은 은행-신탁회사의 결합으로 은행의 대출채권을 신탁회사를 통해 유동화 하는 상품이다. 보통 은행이 신탁회사에 지급보증을 하고, 신탁회사가 발행한 유동화 상품을 판매대행하는 구조이다. WMP는 은행이 명목상 ‘중간업무’를 담당하나 실질은 은행이 대출하는 성격이어서, 대표적인 은행부외금융이다.WMP
중국경제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그림자금융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금융시스템의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들리는 실정이다. 중국의 금융시스템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은 중국의 그림자금융의 대표 상품인 고수익 자산관리상품 (WMP :Wealth Management Product)이 중국의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과 맞물려 있다. 혹자는 WMP가 미국금융위기를 초래한 CDO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 WMP구조WMP는 은행과 신탁회사간의 합작방식으로 만들어진 상품이다. 은행이 대출로 발생한 대출채권을 신탁회사에 넘긴다. 그리고 신탁회사는 대출채권을 원재료로 증권을 만든다. 이 WMP에 은행이 판매대행을 하고, 암묵적으로 신탁회사에 지급보증을 한다.그리고 이렇게 투자자에게 WMP를 팔아 모은 자금을 채권이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그 운용수익을 투자가에게 돌려준다. 더 나아가 대출형태는 더욱 확대되어,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형태로 진화한다. 자금을 얻지 못하는 부동산 개발회사등은 고금리를 지불하고서라도 은행시스
한국은행이 지난 5월 국민대차대조표의 추계치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 제도부문별 순자산등에 관한 자료는 정부의 경제정책 의사결정에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된다.국민대차대조표는 특정시점의 한 국가의 보유자산과 부채, 순자산을 기록한다. 즉 이 대차대조표에서 우리나라의 실물자산과 금융자산·부채의 가액을 파악할 수 있다.국민대차대조표의 작성절차, 구성들을 알아본다. 또한 국민대차대조표의 기여도를 정리해 본다. 특히 소득불평도의 새로운 기준척도인 피케티의 자본주의 법칙을 이해해 본다.◆ 기말 대차대조표의 작성기초대차대조표에 플로우계정인 자본계정과 금융계정, 자산의 기타증감계정금액을 누적하여 합치면 기말대차대조표가 작성된다.플로우 계정의 자본계정은 회계 기간 중 실물자산의 증감액을, 그리고 금융계정은 회계 기간 중의 금융자산의 증감액을 기록하는 계정이다.자산의 기타증감계정은 자본계정과 금융계정에 기록되는 거래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감을 기록하는 계정이다. 채굴가능한 지하자원의 발견, 원시림의 경제적 출현,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 비금융자산등의 예측하지 못한 진부화등이 이에 해당된다.◆ 국민 대차대조표의 구성국민대차대조표는 거주자 부문의
정치권 일부와 부동산업계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 (DTI)의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LTV완화등은 파생상품을 창출하는 원재료가 커진다는 뜻이다. 즉 주택담보채권이 늘게 되고, 이 채권은 주택시장에서 머물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 결국 파생상품시장을 확장시킨다. 그리고 시장에 외부적 충격이 가해지면 최종적으로 파생상품시장은 결국 터져 버릴 수 있다.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주택담보 대출에서 CDO까지현재 LTV는 수도권 50%, 지방 60%이며, DTI는 서울 50%, 경기인천은 60%이다. 지방은 주택 담보 대출 시에 DTI가 적용되지 않는다.만약 LTV 규제를 완화할 경우, 주택금융시장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주택담보대출자는 주택구입을 위해 은행, 저축은행등 주택금융기관에서 미래 구입할 주택을 담보로 주택구입자금을 쉽게 빌린다.은행은 지속적인 대출로 인한 수익창출을 꾀하고자한다. 따라서 추가로 대출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2차 대출시장에서 대출자로부터 인계받은 부동산 담보에 대한 저당권을 매각한다. 이는 담보대출채권을 통해 발생한 현금흐름의 지분권을 매각하는 것이다.다시 말해 기초자산인 주택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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