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나의 우주 안, 나아가야 할 미래.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이라는 암연에 늪. 나는 잠시 모든 것으로부터 탈출하여 그 늪에 편안히 몸을 뉘어본다. 비로소 나의 몸과 마음에 찾아든 자유. 나는 그 늪 속에서 용기와 희망 그리고 사랑의 꽃 봉오리에 따스한 청춘을 불어 넣는다.” (Rosa, 전주 자만 벽화마을에서)머리카락이 묶음으로 갈라져 흩날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살포시 눈을 감고 살짝 고개를 숙인 채 평온과 고요함에 젖어 있습니다.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시대에도, 생명의 희열과 희망을 나타내는 녹색을 마음 판에 새기며 머리카락에 핀 꽃 봉오리를 꿈꾸고 있나 봅니다. 미국이 불황의 늪에서 고통을 받고 있던 1930년대,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조지프 슘페터는 수강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들은 불황에 시달리고 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네. 자본주의에 불황은 적당한 단비인 법이지.” (이토 미쓰하루)슘페터는 불황을 경제 체계의 정상적인 적응과정으로 본 것입니다. 이는 유효수요 부족으로 장기에 모두 죽을 것이라는 케인즈의 암울한 예언과는 사뭇 다른 인식입니다.위의 벽화를 그린 청년 화가 Rosa 또래의 청년들도 지금은 비록 절망의 늪과 마주하고 있
과거 공기업 부채가 대폭 증가한 적이 있었다. 공기업이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신 조달하는 準재정활동(quasi-fiscal activities)을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4대강사업이다. 당시 수자원공사는 재정조달의 주체가 되어 4대강 사업에 동원되었다. 2008년 약 2조원이었던 부채가 2011년 약 12조5800억 원으로 폭증하였다. 수자원공사의 2015년 결산 대차대조표에 기록된 부채는 약 13조 2700억이다.정부의 역할임에도 재정부담이 큰 정부의 국책사업을 공기업이 담당하게 된 것은 정부의 채무를 비정부 공공기관에 이전하여 국가채무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방편이었다. 재정적자를 회피하기 위해 공기업을 이용해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이렇게 공기업은 정부대신 적자를 대신 부담하고 부채를 짊어졌다.◆ 한국은행의 준재정 활동준재정 활동을 담당하는 또 다른 기관은 한국은행이다. 한은이 1970 ~ 1980년대의 고도성장 시기에 특별융자로 대기업을 지원한 것등이 중앙은행의 준재정활동이라 할 수 있다.특융은 주로 부실기업정리를 위해 추진되었다. 연리 3%(당시 기준금리인 콜금리는 10%)로 시중은행에 대출하는 특융은 1972년 8
정부가 실업률을 줄이고 물가를 낮추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선 물가상승을 용인해야 하는데, 정부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될까? (기자주:아래의 예는 과거 인플레이션 상황을 전제로 한 설명)방법은 ‘뒤통수 치기’이다. 일단 민간에게 정부정책의 신뢰를 갖도록 한다. 이후 민간이 정부정책을 믿고 의사결정을 할 경우, 정부는 민간의 예상과 반대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민간의 예상을 뒤엎는 ‘뒤통수 치기’를 할 경우, 단기적으로 정부 정책은 멋지게 성공한다. 하지만 문제는 뒷감당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 전략은 ‘동태적 비일관성’으로 알려져 있다.정책당국은 물가를 낮추기 위해 통화량을 줄인다고 공표 한 후, 근로자들은 이를 믿고 임금계약에서 임금동결에 동의한다. 이렇게 당국의 의도대로 물가가 안정화되자, 당국은 민간에 대한 약속과 달리 통화량을 몰래 늘린다.이를 테면 정부가 집집마다 돈다발을 놓고 가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대문 앞에 돈다발이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이게 웬 횡재냐 싶어, 이 돈으로 시장에서 원하는 물건을 사들였다. 물건들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자기 물건이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을 지원하는 방식을 둘러싸고 정부와 한은이 각각 다른 방식을 내놓으면서, 구조조정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즉 논란의 본질은 한은의 국책은행에서의 지위이다. 한은이 국책은행의 주주가 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과, 담보가 설정된 은행발행 채권 구입으로 국책은행의 채권자가 되어야 한다는 한은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은의 주장근거는 한은의 손실최소화이다. 한은은 국책은행의 주식을 구입하게 되면 어떠한 손실을 부담하게 되는 것일까?◆주식의 감액한은이 출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손실은 주식가치의 하락이다. 한국은행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출자하게 되면, 은행들의 자기자본이 커지게 된다. 수출입은행은 확충된 자기자본의 여력으로 추가로 대손충당금 약 2조5천억 원을 적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수출입은행의 누적충당금은 시중은행의 충당금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자산 차감적 평가계정인 대손충당금은 자기자본을 줄이게 된다. 바젤 Ⅲ의 자본규정에 의하면, 총자본은 기본자본(Tier1)과 보완자본(Tier2)으로 구분되고, 충당금은 보완자본의 구성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은행이 충당금을 인식하면 보완자본이 감소되어,
맥주 한 병을 사기위해 1,000억 달러가 필요하다?2000년대 초, 아프리카 대륙 중앙 남부에 있는 짐바브웨가 겪은 초인플레이션 이야기(hyperinflation)이다.2007년 3월 1,500%이상이었던 짐바브웨의 인플레이션은 2008년 공식 인플레이션으로 2백만%를 넘었다. 비공식 인플레이션은 1,000만%였다. 물가가 폭등하자 중앙은행은 1000억 달러(짐바브웨 달러) 지폐를 발행하였다. 1000억 달러 한 장은 맥주 한 병 값에 해당하였다. (미쉬킨)짐바브웨가 초인플레이션을 경험한 원인은 무엇일까? 정부가 중앙은행의 인쇄기를 쉼 없이 돌렸기 때문이다.당시 로버트 무가비 대통령은 농장을 수용하여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배분하였다. 그러자 생산성이 떨어졌고, 이는 바로 조세 수입의 감소와 재정적자로 이어졌다.정부는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은행에 눈을 돌렸다. 세금을 더 거두자니, 국민의 조세저항이 만만하지 않을 것 같았다. 손쉽게 돈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찍게 하였다. 이렇게 정부는 중앙은행의 인쇄기 덕택으로 재정적자라는 발등의 불은 껐지만, 대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였다. 화폐공급이 증가하자, 물건 값이 폭등하
1983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더글러스 노스는 경제성장의 요인으로 제도에 주목한다. 그는 성장의 요인으로 불리는 기술혁신, 자본 축적등은 성장의 원인이 아니라 성장 그 자체 혹은 성장의 결과라고 지적한다.그는 기술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배경에 주목한다. 왜 어떤 나라는 기술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서유럽은 기술혁신이 왕성하게 나타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는 막스베버가 제기한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룬 셈이다.베버는 경제발전을 청교도들의 경제윤리에서 찾은 반면, 노스는 효율적인 경제제도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노스는 한 사회가 효율적인 제도를 얼마나 만들어내는가에 경제성장이 달려 있다는 것이다.◆효율적인 경제제도란?효율적인 경제제도란 무엇일까? 이는 개인적인 편익이 사회적인 편익에 근접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이 두 편익들의 일치를 위한 사회적 유인 제도를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일반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하지만 개인의 편익과 사회적 편익이 다를 수도 있다. 이는 주로 개인이 창출한 부가가치 만큼의 편익을 얻지 못하였을 때 발생한다.예를 들어, 개인 A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일부가 B에게 빼앗긴다면, 이를 뺏은
새누리당이 20대 총선공약의 하나로 내 건 ‘한국판 양적완화’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두고 여야의 논쟁이 뜨겁다.새누리당의 양적완화는 정책 수단으로 장기채권 매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산업은행 금융채권과 주택담보부채권(MBS)이 통화팽창 을 위한 대상자산이다. 새누리당은 전통적 금리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인식이다. 기준 금리를 낮추어도 투자 소비가 크게 늘지 않고 있어, 비전통적 통화정책인 양적완화의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양적완화정책은 선진국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양적완화정책을 펼쳤지만 경제는 살아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양적완화를 중앙은행 금고를 털어 돈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한국판 양적완화 VS 미연준 양적완화양적완화는 MBS와 장기국채등을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새누리당 총선공약의 양적완화는 미연준의 1차 양적완화와 유사하다. 장기국채매입 없이, 중앙은행이 MBS와 정부기관 채권인 산은채권을 매입한다는 것이다.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미국 경제의 대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전통적인 통화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일본 국민들의 물가 기대를 끌어올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지난 달 29일 쿠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마이너스 정책금리 실시를 발표하면서, “중요한 것은 일본 은행이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음이 국민들에게 인식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쿠로다 총재는 “마이너스금리 도입 목적이 기업의 컨피던스 및 민간의 디플레 마인드에 악영향을 미칠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BOJ가 이처럼 민간의 디플레이션 기대를 불식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기업이 금융완화의 지속성에 대한 신뢰를 가지도록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초과지급준비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일본은행의 금리정책은 이를 좀 더 세분화 하였다. 일본은행 당좌예금 잔고를 3단계 계층으로 나누어, 기초잔고(각 금융기관의 2015년 1~12월 중 평균잔고)에는 +0.1%를, 메크로 가산잔고(필요준비금등)에는 제로금리를, 그리고 이외의 잔고에 –0.1%를 부과하였다. 하지만 마이너스 정책금리 제도 도입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지는 의문시 되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인하가 지속되거나 추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에서 저성장 시대에 대한 대책으로 성장전략을 발표하였다.더민주의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공동 위원장 강철규, 정세균)는 ‘더불어 성장론’으로 명명된 성장론을 “불평등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성장모델”이라고 설명하였다.더민주는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으로 △공정경제 △선도경제 △ 네트워크 경제를 추진하게 된다. 공정경제는 적정임금보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 선도경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 그리고 네트워크 경제는 지역간· 계층간 상생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처럼 더민주가 성장전략론을 내세우게 된 것은 야권의 경제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과 관련 있다.야권은 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더민주는 소득 재분배만을 강조한다는 비판도 일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더민주가 ‘전략’과 ‘성장’을 제시하게 되었다 볼 수 있다. . 더민주의 ‘더불어 성장론’은 저성장 저물가의 뉴노멀에 대처하기 위한 성장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해석된다. 즉 투자에서 소비로, 그리고 단기 부양에서 장기 잠재성장 구축을 통해 저성장의 난관을 극복해보자는 것이다.◆ 소비더불어 성장론은 소비를 성장의 주축으로 내
현재 주요국에서 초과지준 마이너스 부리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전에는 초과지준은 시중은행의 주요 수익원의 하나였다. 중앙은행이 초과지준에 이자를 주었기 때문이다.그럼 중앙은행은 왜 지준에 대해 이자를 지급했을까(하고 있을까)?첫 번째 이유는 은행이 지준을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을 회피하는데 있다.은행이 필요지급준비금을 보유할 경우, 은행은 대출을 할 수 없게 되어 이자수익을 포기하게 된다. 따라서 은행들은 기회비용을 낮추기 위해 필요지준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그날 예금된 돈으로 환매조건부채권을 구입하는 등의 불필요한 거래를 하였다.둘째는 화폐공급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초과지준의 양은 지급준비금의 보유비용의 변화에 따라 변동한다. 즉 초과 지준에 대한 보유비용이 커지면 지급준비에 대한 수요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여기서 초과지준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무엇일까? 이는 초과지준에 따른 기회비용과 이자수익을 합한 순액을 말한다.예를 들어 초과지준을 보유한 A은행은 초과지준이 부족한 B은행에 초과지준을 대출할 수 없게 된다. 이자수익 상실이라는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또한 중앙은행이 초과지준에 이자를 지급함에 따라, 시중은행은 이자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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