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장실패의 개선을 위해 시장에 개입한다. 또 정부는 행동주의적 시장실패의 교정을 위해 개인들의 선택에 개입하기도 한다.

전자의 방식이 전통경제학에서 세금등을 이용한 정부의 강한 온정주의라면, 후자는 행동경제학에서 개인들의 행위를 유도하는 넛지(nudge)를 통한 정부의 약한 온정주의라 할 수 있다.

행동주의적 시장실패란 경제주체들이 상황과 맥락에 의해 편향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때 정부는 넛지, 즉 온정주의로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정당성을 얻는다. 

이와 같은 정부의 온정주의적 개입은 비합리적 경제주체들의 행복을 증진시킨다. 예를 들어  담배의 경고문구와 혐오그림은  흡연자들을 금연으로 이끄는 부드러운 유도, 넛지가 된다. 이는 경제주체들의 건강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자유주의적 온정주의

정부가 개인의 선택에 개입할 수 있는 정당성은  경제주체의 편향성이다. 이는 주류경제학이 전제하는 경제인의 알고리즘과 배치된다.

편향적 경제주체는  선호가 역전되며, 맥락에 의존하여 감성과 본능(시스템 Ⅰ)으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다. 선호가 일관되며, 맥락과 독립하여 냉철한 이성과 계산(시스템 Ⅱ)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합리적 인간들과 결을 달리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시스템 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판단을 너지를 통해 시스템 Ⅱ의 숙고과정으로 유도하고자 한다.

하지만 주체들의 최종적 선택은 강제가 아닌 자유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구사하는 규범적 넛지는 자유주의적 온정주의(libertarian paternalism)이다. 이는 선택자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온정주의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형용모순적 공존이다. 

◆초기설정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방송 그리고 정치인

자유 온정주의로서의 넛지는 초기대안 (default)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경제주체들은 정부나 합리적 제3자가 제안한 초기값에 근거해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다. 

초기설정(default)은 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두 개의 상태 A, B 중 어느 쪽이 초기값이 되는냐에 따라 주체들의 선택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장기기증과 관련해 탈퇴선언방식을 초기값으로 설정할 때, 장기기증률은 높게 나타난다.  불참을 선언하지 않으면 자동가입으로 간주하는 탈퇴선언의 방식 (opt-out)과, 참여를 명시하지 않으면 불참으로 간주하는 가입선언의 방식(opt-in)중, 전자가 높은 장기기증률을 기록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정부와 합리적 제3자의 초기값 설정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들이 제안하는 초기값이 약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서 닻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합리적 제3자란 시스템 Ⅱ에 근거한 온정주의자들이다. 공정한 방송, 사적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는 정치인들이 합리적 제3자에 포함된다. 

정치인들은 정책결정과 입법을 통해 초기설정에 영향을 미친다. 과거 국민의 기대를 배신한 정치 행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초기값을 설정하는데 방송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공정한 방송이 중요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