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계약은 원칙이 한시적 계약이고 게다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갱신청구권이 없다. 원칙에는 예외와 보호가 따르기 마련인데 이 장치가 없는 것이다.따라서 임대료 인상은 임대인이 과도하게 금액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할 방도가 없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대로 보증금과 차임을 내거나, 아니면 자신이 살 던 집에서 나가는 수 밖에 없다.이러한 임차인의 보호와 임대인의 권리 남용에 제한을 두고자 하는 법제화에, 일각에서는 시장경제시스템의 붕괴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갱신청구권 도입과 임대료 상한제 도입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에는 갱신청구권의 도입은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는 주장, 임대료 인상 전에 미리 대폭 전셋값이 상승 할 것이라는 주장, 그리고 4년 계약 후 신규임차인이 대폭 상승한 가격부담을 질 것이라는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인상률 상한을 둘러싼 쟁점 :재산권 침해일각에서는 정부가 개입하여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전월세 상한제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의 침해라며 비판하고 있다.이러한 근거로 헌법의 제23조 1항에 따라, 국민은 재산권을 보유하여 이를 자유롭게 이용· 수익· 처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임대
현재 국회에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하여 발의 된 법안은 새정치 민주연합의 박영선의원 안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임차인의 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제한이다.이 법안은 전월세 2년 계약 만기 뒤 세입자에게 한 번의 임대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최대 4년의 임대기한을 보장하고 있다.또한 전월세 계약기간 갱신 때 전월세 인상률을 연 5%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법정 전월세 계약기간이 2년이므로, 전월세 인상률을 2년 동안 10%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박의원은 “전세난의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는 전세 형 공공주택과 임대주택의 부족 때문”이라며, “공공임대 주택 공급 10% 목표 달성은 10~15년 이내에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따라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차 관계의 존속보호와 임대료 상한 정책의 선진 법제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한다.◆ 갱신 청구권의 필요성에 대하여우리나라의 현행 주택임대차법은 임대인의 권리가 우선이다. 임대인은 무조건적인 갱신 거절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 2년 후에는 신규 세입자와 계약할 수 있다.반면 서구 유럽의 임대차 법은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한다. 임대인의 갱신 거절
이번 여야의 2015 예산안 합의의 핵심은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 폐지이다. 이는 야당이 주장해온 법인세 성역을 무너뜨렸다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계의 세법 전문가들은 고투공제 폐지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번 여야합의에서 고투공제의 기본공제 폐지는 큰 의미를 둘 수도 있겠다.특히 ‘기본공제’라는 이 ‘기본’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강력하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본’은 존재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기본이 폐지되었다고 하니, 그 제도의 상당부분이 와해되었다고 생각하기 쉽다.하지만 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 폐지는 사실상 실상이 없는 허울에 불과하다.대기업의 고투공제의 기본공제 폐지로 인한 세수효과를 보면 기본공제 폐지의 한계를 알 수 있다. 고투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뉜다. 이번 정부안에 따르면, 가중평균 기본공제율과 추가공제율은 각각 대기업의 경우 0.7%+5.0%이며, 중소기업은 3%+5.0%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의 핵심은 추가공제에 있음을 알 수 있다.이번 여야합의로 대기업의 기본 공제율 폐지는 이 0.7%폐지를 의미한다. 고투공제를 폐지한다면 이 5% 추가공제까지 폐지해야 실질상의 고투공
여당의 완승이었다.여당은 강했다. 키 플레이어들의 유기적인 팀 워크가 빛을 발했다. 정의화 의장의 센터링에 김재원 수석부대표가 이 공을 상대 진영으로 몰고 갔다.정 의장은 스스로 보수진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악역을 맡았다. 담뱃세를 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하여, 야당의 향후 공세를 미리 차단하였다.보수 진영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야당의 반격에 강력히 대처한 새누리다의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추호의 흔들림이 없었다. 야당이 뭐라 하던 상대의 공격을 몸으로 받아내고 공격하였다.하지만 야당은 무력하였다. 여당 같은 투톱도 없었고, 악역을 맡겠다는 자도 없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낸다는 의지가 약하였다. 야당은 ‘좋은 게 좋은 것’이었다.그러나 여당은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좋아야 했고, 더 나아가 이를 좋게 만들었다.▣ 실익?우선 경제적 성과를 따져보자.아무리 상황이 열악해도 적어도 최저한세율 인상이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폐지 정도는 가능하리라 기대하였다. 하지만 여당은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흠집을 낼 수 없다는 서슬 퍼런 의지에 야당이 끌려갔다.◆ 누리과정 국고 지원 누리과정 예산은 여야가 원만히 합의하였다.
2015 예산안 핵심 쟁점 사항 원내대표 합의문 1. 정부는 2015년도 누리과정 이관에 따른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한다. 2. 법인세의 비과세·감면 항목 중,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한다. 3.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회원제 골프장입장객 부가금 징수 관련 규정)는 개정하지 아니한다. 4. 담배값은 2000원 인상하되, 정부가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관련 법안은 일괄하여 2014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5. 2015년 예산안, 현재까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및 국군부대의 소말리아해역 파견연장동의안 등과 기타 본회의 계류 중인 의안은 2014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양당 간에 쟁점이 없는 법률안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 6. 이른바 ‘사자방’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은 2014년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된 직후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연석회의에서 협의 2014년 11월 28일 새누리당 원내대
전셋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들이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국토교통부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5월 기준으로 전체 임차주택 거래 비중은 전세가 70,935건으로 58.7%, 월세가 49,899건으로 4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전세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012년 1월, 2억6398만원에서 2014년 6월, 3억 365만원으로 4,237만원 상승하였다.또한 아파트의 2009~2014년간 매매대비 전세가격은 전국적으로 55%에서 70%로, 수도권에서 44%에서 65%로 올랐다.이는 서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의 증가를 초래하여 . 2013년 기준으로 소득1분위 경우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은 22.4%인 반면, 소득 5분위는 10.0%에 불과하였다.이러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가계의 기타 항목 지출의 비중을 축소시킨다. 교육비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소득1분위의 경우 4.0%에 지나지 않았으나, 소득 5분위는 19.4%
내년 1월1일 담뱃값 인상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담뱃세를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 결과이다.따라서 담배소비세 지방세법 개정안 심사가 여야 합의로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여도, 국회법 85조 3항의 자동부의 조항에 따라 담배소비세 지방세 법률안 개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담배가격이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회법 85조 3항에는 “(11월31일까지) 심사를 위원회에서 마치지 못한 경우 그 다음 날(12월1일)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고 규정되어 있다. 물론 11월 31일 까지 혹은 여야 합의로 심사를 연장할 수 있는 85조 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연장심사를 하여, 여야가 원만한 합의점에 도달한 경우, 담뱃세 인상의 정부안이 수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만약 여야 합의로 담배소비세 개정안와 관련한 협상이 실패하여 부수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 될 경우, 정부안대로 2000원 인상 된다.◆ 담뱃세 개정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률안에 불포함담뱃세의 부수법률 지정과 관련하여, 이 85조 3항의 ‘이 부수법률안’을 어떻게 해석할 것
Q) ( )에 의미상 어색한 단어는 ?The families of the victims were angry that the criminal failed to show ( ) for his violent actions①regret ② compunction ③ remorse ④repentance ⑤ satisfaction■Remorse**a gnawing(괴롭히는) distress arising from a sense of guilt for past wrongs⇔If they show remorse, they think theyshould not have done wrong doing.⇔ He drank to drown his sorrows. He drank so much so he blacked out. Next day, He began to come to myself and realized what I had done. Now, He deeply regret drinking out of desperation yesterday. He should not have drunk heavily.① 양심의 가책* He has shown no ~ for his acti
전세대란으로 불리는 전세 월세등의 주택임대료의 지속적 상승세로 시민들의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무엇보다 전세 가격이 폭등하여 서민들은 저가의 매물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의 이언주의원은 “14년 9월 기준 전국의 아파트 전세 값은 전년 동월 대비 6.08%나 올랐으며 서울의 경우 7.16%나 상승하였고, 전국 매매가 대비 전세가도 70%까지 상승하였다”고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월세 불안, 서민 주거 안정대책은 없나 세미나에서 지적하였다. 또한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 확대도 전세입자의 서민 가계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경우,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은 2배 이상 크다. 그러므로 이러한 월세 전환은 지불능력이 부족한 임차인의 부담뿐만 아니라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특히 전월세 전환율도 높아 월세 전환을 부추기고 있으며, 이는 임차인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전월세 전환율은 전세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시에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로 계산된다. 2014년 7,8월의 전월세 전환율은 7.2%로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전세
2010년 12월 8일 정기국회에서, 당시 한나라당은 2011년 예산안을 졸속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4대강 예산이 통과된 것이다.야당인 민주당은 ‘MB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회를 유린하고 국민을 농락했다.’면서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4대강 예산은 밀어붙이면서 서민예산, 아이들 예산은 완전히 무시했다.’며 정부여당의 졸속 날치기에 강력히 반발하였다.▲2010년의 예산안 통과가 졸속 날치기인 이유는 예산안 통과를 위한 절차에 하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우선 당시 국회의장의 초단기 심사기일 지정으로 예산안이 졸속 처리되었다. 국회의장은 10시간 또는 2시간에 법안 심사를 완료하도록 한 초단기 심사기간을 지정하였다.의장은 12월 7일, 23시 55분경에 기획재정위원회에 14개 세법개정안을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심사를 완료 하도록 심사기간을 정하였다. 단 심야 10시간동안 심사를 완료하도록 한 것이다.또한 의장은 친수구역법등의 쟁점법안 11개에 대해서 12월 8일 9시에 심사기간 지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이 경우도 심사기간을 단 2시간 후인 11시까지로 지정하였다.야당은 또한 의장의 예산안 심사 협의의무 규정의 위반을 지적하였다.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되는 안
에티오피아의 Kaffa라는 지역에서 염소치기 소년 칼디가 어느 날 염소들이 흥분해 날뛰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염소들 주위에 있던 빨간 열매를 염소들이 먹고 난 후의 일이었다.호기심이 발동한 칼디는 염소들이 먹었던 그 열매를 먹어보았다. 그러자 피곤함이 가시고 정신이 맑아지며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열매를 먹으면 기운이 나고 약간의 흥분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한 칼디는 Kappa의 수도승에게 열매를 전해 주었다. 수도승들도 이 열매가 졸음을 없애는 효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이 열매가 그들의 기도생활에 널리 이용되었다. 이 열매가 바로 Kaffa지역에서 유례한 단어인 coffee이다.우리나라에서 커피를 처음 맛본 이는 고종이다. 고종은 아관파천 후 덕수궁 ‘靜觀軒’에서 커피를 즐겨 마셨다는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다. 정관헌은 우리의 전통가옥에 서양식 기둥과 테라스가 덧붙여진 독특한 멋을 보이고 있다. 고종은 ‘조용하게 세상을 바라본다’는 이 곳 정관헌에서 커피 한잔을 마시며 조선의 미래를 고민했을 법하다. 우리나라에서 과거 커피는 다방을 떠올리게 한다. 커피 한잔을 시켜놓고 사랑하는 이를 설레며 기다린다. 그곳에서 커피 한잔에 몇 시간이 지났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새정치 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임대주택 3만호를 신혼부부에게 추가 공급하겠다는 정책이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홍의원은 전월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저리로 2만 건의 전세자금 대출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른바 3+2 정책이다.이 정책이 제시된 후, ‘動詞’ 논쟁이 벌어졌다. 일각에서는 ‘집 한채를...’ 다음에 오는 단어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주겠다’로 받아들였다. 물론 다음에 들어 갈 단어는 ‘빌려주겠다’이다. 이 정책의 내용이 어느 정도 알려진 후 다음의 논쟁의 악센트는 신혼부부라는 단어에 집중되었다. 지금의 논쟁은 ‘왜 신혼부부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왜 신혼부부인가 ?치솟는 전세 가격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정책은 장기와 단기를 모두 아우르는 합리적 정책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장기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고, 또한 현 시점의 전월세 불안에 대한 해법의 하나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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