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국가의 인구 규모를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인 2.1명에 한참 낮은 수준인 1.19명(2013년)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미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노동력 부족과 구매력 부족등의 미래 경제위험과 노동세대의 사회보장부담이 급증하는 미래 사회 위험이 가시화 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저출산율의 회복 노력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까? 우선 무엇이 출산율을 떨어뜨렸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이 전문가들 간에 논의되어왔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미혼남녀의 비혼 및 만혼 현상 △기혼여성들의 출산율 저하등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들고 있다. 비혼 및 만혼 현상과 기혼여성들의 소자녀 현상은 주요 원인 면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혼남녀의 비혼· 만혼은 취업등의 거시경제 요인이, 기혼여성들의 소자녀 현상은 경력단절이나 과도한 사교육비등의 사회제도적 측면이 가장 큰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우선 미혼남녀의 비혼 및 만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미혼 남녀의 결혼가치관 △결혼관련 비용 부담 △미취업 등이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결혼가치관결혼가치관이 미혼남녀의 비혼 및 만혼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국제유가가 6월 새 반 토막 나면서, 유가 하락으로 인한 우리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두바이유의 경우, 2014년 6월23일 111.2달러/배럴에서 올해 1월2일 53.70달러로 급락하였다. WTI는 2014년 6월20일 107.42달러/배럴에서 올해 1월2일 52.69달러로 떨어졌다. 브랜트유는 6월19일 115.2달러/배럴에서 1월2일 56.42달러로 50%이상 하락하였다. 국제유가의 급락은 경상수지 흑자 확대, 국민소득 증대, 기업 수익성 증대등으로 인해 국내경기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하지만 러시아등 금융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국가들의 디폴트 가능성과 거시경제 악화는 이러한 긍정적 효과의 일부를 상쇄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가하락 원인유가하락은 △중국등 글로벌 수요 둔화 △미국의 셰일 가스혁명 및 OPEC의 감산 실패 △국제 상품시장에서의 투기자금 이탈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가 하락의 직접배경은 원유수요보다 공급이 초과된 결과이다. 우리경영연구소의 허문종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셰일가스혁명으로 타이트 오일등 셰일층에서 추출되는 원유의 공급으로 공급과잉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한다.여기에 미국과
# [작전명: 개를 훔쳐라]-훔칠 개의 조건: 초등학생이 들고 도망갈 수 있는 적당한 크기-훔친 후의 계획: 개를 찾는 전단지를 발견한다 → 주인에게 개를 돌려 준다 → 사례금 500만원을 받는다 → 분당 옆 ‘평당’에 ‘500만원’의 집을 구한다.집 대신 미니 봉고에서 남동생 지석이 그리고 엄마와 함께 생활 해 온 지소는 자신의 생일 파티를 번듯한 집에서 친구들을 모아 치르고 싶어 한다.지소는 부동산 중개소에 붙어있는 ‘평당 500만원’ 이라는 거래표를 보고, 전세금 500만원을 마련하고자 한다. 고심 끝에 개를 훔치고자 결심한다. 지소는 개를 완벽히 훔치고 사례금을 받아, 평당 집에서 생일 파티를 열수 있을까?영화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은 갈색 바탕에 녹색 톤의 그림을 묘사한 파스텔화를 떠올리게 한다. ◆ 갈색이 파스텔화의 바탕색인 갈색은 짙은 그리움이다.그리움은 현재 그리운 대상으로부터 자신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그가 없으면 나도 없는데, 그런 그가 내 곁에 없다. 그래서 가슴은 애달파, 서글프게 그를 찾는다.레스토랑 마르셀의 주인, 노부인의 집무실의 벽과 책상은 갈색 톤으로 장식되어 있다. 노주인의 그리움이 갈색 배경을 통해 진하게 전해온다.그리움
서양미술사상 최고의 조각가 로댕의 작품 중에 ‘칼레의 시민’ 동상이 있다. 이 작품은 프랑스 칼레시의 청사 앞에 지금도 서 있다.이 작품은 14세기 발발한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전쟁에서 기인한다. 프랑스의 칼레시는 기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에드워드 3세에 맞서 11개월간 버티다, 결국 항복한다. 시민 대표 6명을 교수형으로 처형한다는 항복 조건도 붙었다.그렇다면 누가 여섯 명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제비를 뽑는다든지 희생자를 지명하여야 하는가? 죽음의 공포가 시민들을 엄습하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죽기를 자청하고 나섰다. 그는 에스타슈라는 이 도시의 가장 부유한 시민이었다. 그를 뒤이어, 시장, 의사, 법률가, 교수등이 당당하게 자발적으로 죽고자 하였다.죽음을 자원한 6명 영웅들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왕비의 탄원과 그들의 희생정신에 감탄하여, 영국왕 에드워드 3세는 이들을 모두 사면해주었다.자신을 희생하고자 했던 지도층 시민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시민들의 목숨을 구하고 도시의 정신과 혼을 지킨 것이다.◆노블레스 오블리주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지도층(noblesse)이 지녀야 할 도덕적 의무(oblige)를 의미한다. 부, 권력, 명성에는 응당 책임이 따라야
생활고를 비관하여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 사건, 원칙대신 자본의 탐욕만을 추구한 결과 꽃다운 아이들의 목숨을 잃게 한 세월호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는 대신 진실을 은폐 하려 드는 일부 재벌들의 오만한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땅콩리턴 사건등, 2014년을 얼룩지게 한 사건들은 우리사회의 곪은 부위를 여실히 드러내었다.우리사회에 당면한 문제는 양극화 문제, 고령화 문제, 미래동력의 확보문제로 요약된다. 그리고 이 현안들이 위의 사건들에 오버랩 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을 접근하는데 있어, 정부는 진영의 이익을 고수하고, 근시안적인 해법만을 제시하고 있다.증가한 노동생산성에 비해 실질임금의 정체는 이윤의 탐욕을 드러내고 있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증세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정책은 진영의 이익을 충실하게 지켜주고 있다.또한 한국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 미래 성장동력을 개발하고, 인적자원 축적, 기초과학기술개발이라는 해법대신, 정책은 부동산 경기를 부추겨 단기 경기 부양만으로 현상을 타파하려 든다. 이처럼 근본적인 처방을 제시하기보다, 주어진 문제에 진영 편향적이고 임시방편적인 해법만을 내어 놓는다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회사 사장은 두 가지 선택지를 노동자들에게 제시한다. 1000유로의 보너스를 받으면 자신의 동료 산드라가 일자리를 잃는다. 그러나 이 보너스를 포기하면 산드라는 계속 일을 할 수 있다.산드라의 운명은 전체 16명 노동자들의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 결정된다. 그녀는 1박2일(원제: two days one night)동안 동료들을 직접 찾아가 자신에게 투표해 달라고 그들을 설득한다. 그들은 어떠한 결정을 내릴까?◇ 제로섬 게임의 결정과정이 영화는 산드라의 노동자들을 설득하는 여정 이전에, 영화의 배경이 되는 적대적인 상황, 즉 한 사람의 이득은 곧 다른 한사람의 손해라는 제로섬게임에 집중하게 한다.이 게임의 설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태양광 패널을 생산하고 있는 이 회사는 제품을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고자 한다. 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고 생산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이다.기계와 노동력이라는 두 투입 요소의 조합으로 생산이 이루어질 때, 생산은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조합점에서 이루어진다. 노동자들의 고용량은 주어진 생산량에서 비용이 가장 낮은 점에서 결정되는 것이다.그리고 이 최적 노동량이 결정되면, 그
출산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12년 29만 1천명에서 ’13년 26만8천명으로 줄어들었다. 출생아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탓이다. 여성 개인사업자 전체 비율은 ’12년 39.1%, ’13년 39.3%의 증가추세를 보여,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대안이 여성노동력 증가임을 보여주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국세통계연보를 26일 발간하였다. 근로소득자의 평균급여는 3040만원이었다. ’13년 급여 1억 초과의 억대 연봉자(47만2천명)는 전체근로자의 2.9%로, 이 들의 급여액 비율은 14.2%였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들의 금융소득이 총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평균 비율은 44.9%였다. 자산가치의 지속적인 하락의 영향으로, 토지·건물 등의 양도차익률이 ’09년 이후 하락추세를 보였다. 주택의 양도차익률은 ’12년 30.9%에서 ’13년 30%로 하락하였다. 중소기업의 57.5%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업종은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 순이었다. 창업의 업종별 순위는 소매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순으로, 40대의 창업자비율이 가장 높았다. ◆ 슈퍼리치의 소득은 자산소득에 집중 13년 1억원 초과자(2.9
정부가 25일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관련, 투자에는 업무용부동산을, 배당에는 자기주식소각익을 포함하는 시행령을 발표하였다. 또한 이 법안은 자산규모별 중위권 이하의 기업에 세 부담을 집중시키고, 업종별 세부담을 달리함에 따라, 기업들의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법안 도입 취지기업소득환류세제는 과거 시행된 적이 있는 적정 유보초과소득 과세의 일종으로, 기업의 유보에 대응하는 자산의 구성을 견실하게 하자는 취지이다. 현재 유보의 상대계정에 현금과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아,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의 보수적인 경영이 문제가 되었다.또한 가계부채 폭증과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 비율의 증대등이 민간소비의 침체를 가져오게 되자, 소득주도성장의 거시경제 정책 방향이 제시되게 되었다.이의 일환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등장하였다. 이 법안은 투자, 임금, 배당의 증대로 기업 유보의 상대계정의 견실한 재구성을 도모하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자는 뜻으로 도입되게 되었다.◆ 시행령구체적인 과세 산식은 공제액의 투자액 포함여부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을 시행령에 명시하였다.①〔당기소득 ×기준율 α(80%) - (투자액+배당액+ 임금증가액) 〕 × 10%②〔당기소득
# 10여 년 동안 유통매장에서 의류를 판매해 왔지만 어느 순간 손님이 무섭다는 의류판매직의 이모씨(35). 이씨의 증상은 공황장애이다. 자신이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일로 손님이 시비를 걸어오면 다리에 힘이 빠지고 불안, 초조해진다. 그게 아니지 않느냐고 말하고 싶고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안으로만 참다가 보니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참아낼 수가 없다. 휴게실마저 변변찮은 매장이다 보니 화장실에서 안정제를 먹고 한참 앉아 있는 것으로 겨우 고비를 넘긴다.서비스업에서 고객대면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감정 상태와는 무관하게 친절과 미소를 표현해야한다. 타인의 감정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게 되는 것이다.고객으로부터 폭언을 듣지만 이러한 부당함에 저항할 수 없게 된다. 항상 미소와 웃음이 회사의 업무규칙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감정의 불일치가 지속되면, 결국 탈진· 우울· 공황장애등의 정신적 고갈을 경험하게 된다.최근 대한항공 ‘땅콩리턴’ 사건도 위의 사례와 유사한 경우이다. 승무원, 간호가, 판매직노동자, 콜센터 상담사등은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 표정과 감정을 함께 제공하는 감정노동을 수행하게 된다.전체 소비자
최경환 부총리는 22일 “내수를 견인하고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58%를 조기 집행 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도 집행관리 대상 사업 재정 303조 5000억원 중 176조원이 상반기 중에 집행될 전망이다.OECD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대표적 사례로 한국을 꼽으면서, 한국의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경기부양책을 높이 평가하였다. 당시 2009년 상반기 중 연간 재정 집행규모인 257.7조원중 167.1조원(64.8%)를 조기 집행하여, 전기대비 성장률이 (+)로 전환되었다.하지만 2009년 당시 경제상황과 2014년 12월 현재의 거시 경제상황이 달라, 재정조기집행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09년은 금융위기로 기업이 자금애로를 겪어 자금수요가 폭증한 시기였지만, 2014년의 경우 돈을 빌려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과 가계는 드물어 자금수요가 대폭 줄어든 상황이다. 또한 재정조기집행의 고질병인 일시차입금의 이자비용증가,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정책의 역효과도 만만치 않다.◆ 재정조기 집행의 효과재정조기집행의 긍정적 효과는 재정지출 효과와 조기집행 효과의 합이다.△ 재정지출은 승수 효과 가져와재정지출의 기본 효과는
내년 2월 연말정산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소득공제방식이 적용되던 항목들이 대거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된다.정부는 지난해 소득수준에 걸맞은 세부담을 목표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였으나, 이 제도개선이 소득재분배를 소홀히 하였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세액공제제도로의 전환이 저출산 개선 정책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또한 종전에 13월의 보너스로 인식되던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의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업소득자들의 세원누락과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근로소득자들도 적지 않다.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의 종합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방식 전환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세수증대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정확충은 비과세 감면의 정비 및 지하경제 양성화등으로 달성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액공제의 특징지난해 말 소득세의 종합소득공제제도와 관련, 다수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하였다.주요 내용은 인적공제의 6세 이하 자녀공제, 출산공제 그리고 다자녀공제등을 자녀세액공제로 일괄 통합하였다. 공제제도 내용은 자녀 2명까지 1명당 15만원, 3명 이상 부터는 30만원의 기본공제에 두명을 초과하는 경우 한 명 당 20만원이
유가가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다. 두바이유 현물은 17일 배럴당 55.56달러를 기록하여, 50달러대로 내려 않았다. 이는 과거 5년간 최저치로 하락한 것이다.한국에도 18일 리터당 휘발유를 1300원대로 판매하는 주유소가 등장하기도 했다.국제유가하락의 배경은 국제적 경기 침체로 원유수요가 감소한 탓이다.하지만 원유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다시 상승으로 반전하는 일반적인 흐름 대신, 날개 꺾인 듯 유가가 추락하고 있다.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석유수출국기구 (OPEC)는 전통적으로 원유 생산량을 줄여 가격을 끌어올린다. 하지만 최근 OPEC는 원유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을 방치하고 있다.OPEC의 이러한 의도적인 출혈을 미국과 중동 산유국 간의 에너지 패권 싸움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유가의 지속적인 하락은 미국의 에너지패권 창출을 저지하기 위한 중동 산유국들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셰일 가스 혁명미국의 에너지 패권 창출의 무기는 셰일가스이다. 이 미래의 에너지원은 매장량이 막대하고, 전 세계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온실가스도 대폭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중국과 미국이 각각 전 세계 가채매장량 1,2위를 차지하고 있다.셰일 가스는 한 곳에
우)0471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430 | 등록일자 2013 9월 27일| 발행일자 2013 10월24일|E-mail ondolnews@naver.com | 연락처 070-4100-3754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830 | 발행·편집인 조성규 |청소년보호책임자 조성규
copyright Ⓒ ondol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07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