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주도 성장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우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을 높여줘야 소비가 활성화되고 그래야 전통시장을 비롯한 내수가 살아나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선순환의 길이다.”(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유능한 경제정당의 길)‘최저임금 인상률7%, 공기업 임금인상률 3.8%, 대기업인금인상촉구’ (최경환 경제부총리)최경환 장관이 최저임금인상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주요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론이 새로운 성장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임금인상으로 소비를 늘린다는 임금주도성장의 틀에는 진보와 보수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진보와 보수는 임금주도성장에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양측의 견해의 일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론, 어떻게 볼 건인가?라는 보수·진보 토론회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엑스포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보수측 패널로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이, 진보측 패널로는 김형기 경북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가 토론에 나섰다.소득주도 성장론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의 견해는 무엇이며, 소득주도성장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소득주도
“사람들은 자신의 재고의 대부분을 땅속에 묻어 두거나 감추어 두는데, 그것은 그들이 항상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종류의 재난을 당하는 경우, 재고를 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려고 항상 자기 가까이 두기 위해서이다.”아담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이처럼 축적된 자본(재고)이 투자되지 않고, 퇴장하는 모습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발생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762.4조원에 이르고 있다.아담스미스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황두수 건국대 교수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자본이 퇴장되는 대신 국민경제에 투자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세정의기 실현되는 조세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이러한 기업의 저축은 경제의 순환의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대기업이 쌓아놓은 자본이 중소기업이나 종업원의 임금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낙수효과가 작동되지 않은 것이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재벌 대기업이 국내발생소득의 큰 부분을 독점하면서 다른 경제주체들의 소득이 협소해지고 이들이 독점적으로 흡입한 소득을 내부에 유보하면서 경제 순환의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6일부터 8일까지 국회 앞마당 등에서 펼쳐지고 있는 새정치
한 남자의 숨가쁜 호흡이 거칠게 들려온다. 잠시 후 트레이닝복을 입은 그가 새벽을 가르며 달리는 모습이 나타난다. 영화는 이렇게 시작된다.이 남자, 난방유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히스패닉계 아벨은 자신의 직원인 줄리앙에게 말한다. “앞을 보란 말이야.” (Look forward.) 영화의 마지막 시퀀스는 이렇게 마무리된다.그에겐 뒤를 돌아보는 것은 죄악이다. 오로지 앞을 향해 달리며 끝없이 성장하는 것,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는 것이 그의 삶의 가치이기 때문이다.그는 계약금으로 자신의 전 재산 100만 달러를 부두의 부지 매입 한 곳에 올인한다. 게다가 잔금 150만 달러는 한 달 후 청산해야한다. 은행 대출도 여의치 않다. 그에겐 포트폴리오란 개념이 없다.아벨은 자신의 부의 총액을 넘는 빚을 지면서까지 투자하는 무모함을 보인다. 그는 부를 가지면 가질수록 부의 만족도는 서서히 하강한다는 위험회피의 보편성을 용납하지 않는다. 부가 늘면 늘수록 그의 만족도의 기울기는 더욱 상승한다는 ‘폭력적인 욕망’에 그는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그의 폭력적인 욕망에 그의 고문변호사는 아벨에게 묻는다. “왜 이렇게 간절히 원하죠?”◆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는가욕망과
정부의 한부모지원은 저소득한부모 가족 지원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으로 구분된다.한부모 지원을 받으려면,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 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등을 제출하면 된다. (☎02-2100-6348)▣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한부모가구는 한부모와 자녀만으로만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한부모가구에 해당하는 자녀의 연령은 만 18세미만이며, 자녀가 취학시에는 만22세미만이다. 한부모의 혼인상태는 미혼, 이혼, 사별이며, (외)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포함한다.정부로부터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자녀의 연령조건과, 동시에 소득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소득은 최저생계비 130%이하 이어야한다. 2015년 최저생계비의 130%는 2인가구는 136만6362원, 3인가구는 176만7594만원까지이다.한부모가족 지원은 최저생계비 130%이하, 120%이하(차상위), 100%이하(기초생활수급)등으로, 각각의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 범위가 달라진다. 100%로 갈수록 혜택범위가 커진다. 기초생활수급은 소득, 재산, 근로능력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된다.지원신청은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주소지 관할
“나도 매일 두렵답니다. 다음 달 생계가 두렵고, 혼자 결정해야 할 모든 일들이 두렵고, 혹시 아이가 아빠 없는 집 자식이라 업신여김 당할까 봐 두렵고, 혼자 치르기 힘든 큰일이 닥칠까 봐 두렵고, 이렇게 살다가 홀로 늙어 갈 일도 두렵고, 혼자 된 채 아무도 모르고 세상을 뜨게 될 까 봐 두렵고, 심지어는 또다시 사랑하게 될 까 봐 두렵답니다.” (「그래, 우리는 싱글맘 싱글대디다」중에서)“사랑하여 결혼 했고, 정말 행복하게 살 줄 알았다. 그런데 그 환상은 깨졌다. 다시는 새살이 돋아나지 못할 것 같은 상처가 가슴을 도려낸다.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던 사람은 지금은 없다. 이제 반쪽짜리 가정이고 모든 짐이 내 몫이다.”한부모가족. 이혼 사별 혹은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생계부양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혼자 감당해야 하는 한부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우리사회도 한부모 가족이 전체 가구의 10퍼센트를 넘어섰다. 한부모 가족의 약 60퍼센트는 경제력이 취약한 여성이 가장인 모자가족이다. 게다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부모가정은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한 한부모가정은 사회 연결망이 약하여 주위의 도움을 받는 것도 쉽지
9살 서호와 7살 지호 남매는 안산의 4호선 상록수역에서 이수, 고속버스터미널, 광화문을 거쳐 서대문구의 3호선 홍제역까지 아빠를 찾아 무박이일의 도보여행을 떠난다.홍제역으로 가는 길에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또래 깡패가 남매의 여행을 여기저기서 훼방 놓는다. 남매는 심지어 인신 매매범에 끌려가는 위험에 빠지기도 한다.하지만 자신의 가족처럼 아이들에게 따뜻한 떡국 한 그릇을 내어놓는 구멍가게 할머니, 아이들의 버팀목인 거리의 악사, 자신의 가족처럼 남매의 행방을 찾아 헤매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아빠의 고충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경찰등은 아이들에게 어떠한 대가없이 도움을 제공하는 든든한 벗이며 가족이다.남매는 여러 험한 사건들과 맞닥뜨리면서, 세상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적지 않은 손길이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다.어느새 우리는 서호와 지호가 된다. 4호선 상록수역에서 3호선 홍제역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서호와 지호이다.앞길이 안개에 쌓여있거나, 세상이 악과 부조리로 가득 찬 듯하여, 앞을 향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공포에 가위눌릴 수 있다. 하지만, 세상 한켠에는 따뜻한 손길 또한 적지 않다는 믿음은 우리에게 위로
영국은 원래 은과 금이 동시에 기준통화의 역할을 하는 複本位制를 운영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은이 유통되지 못하고 금이 單본위제의 기준통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을까? 이는 그래샴의 법칙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금본위제가 정착된 것은 영국이 중국등과의 교역으로 은이 대량으로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영국은 중국으로부터 비단, 차, 도자기등을 수입하였고, 수입품의 결제수단은 중국이 원하는 은이었다.또한 영국이 프랑스와 벌인 9년 전쟁(1689~1697)도 은의 해외유출을 가속화시켰다. 영국은 전쟁 물자를 전쟁터와 가까운 유럽대륙 국가들로부터 조달하였기 때문에, 영국으로부터 막대한 은이 유출되었다.은의 대외유출로 국내에 은의 보유량이 줄자 은의 실질가치는 높아졌다. 반면 은화의 법정가격은 은의 시장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었다.이는 금화와 은화를 가치 면에서 비교할 경우, 은화는 저평가되고 금화는 고평가되었음을 의미한다.그래샴의 법칙으로 보면, 은화는 양화이며 금화는 악화이다. 따라서 저평가 통화는 퇴장되고 고평가 통화는 유통되는 원리에 따라, 은화는 통화시장에서 사라지게 된다. 은의 실질가치가 법정가격보다 높은 관계로, 사람들이 은화를 녹여 시중에 팔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창립회원국으로 가입하기로 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육해상 실크로드 구축(一帶一路)이라는 중국의 국가 전략의 일부분이다.중국은 서남아시아, 러시아, 유럽까지 잇는 육상 해상 실크로드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자금을 AIIB를 통해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왜 육해상 실크로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일까?◆ 중국 국가전략의 목적중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목표는 생존이다. 중국은 주권과 영토의 수호라는 국가안보를 국가전략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여기서 안보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공산당의 체제유지로 좁혀진다. 공산당 체제유지가 현재 중국의 국가목표인 것이다.그렇다면 중국의 국가안보, 즉 공산당 체제유지를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이는 등소평의 ‘평화와 발전론’에 기초한 ‘신국제정치경제질서’의 구축이다.이 질서는 패권적 힘 대신 경제발전을 통해 평화적 힘을 증강시킨다는 방어적 노선이다.‘평화와 발전론’은 두 단계로 구성된다. 우선 중국과 개도국들 각각의 경제력을 높인다. 이후에 중국과 개도국들이 각각 발전시킨 힘들이 연대와 협력을 구축한다.이처럼 개도국과의 협력으로 중국에 우호적인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이러한 질서를 통해 중국의 평화적 힘을 길러, 공산당의
“진보가 보수한테 깨질 때는 크게 깨지고 이길 때는 겨우 이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진보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게 아니고 10~20퍼센트의 입장을 대변하거든요?”(김대호 윤범기저 「결혼불능세대」중에서)우리사회에 자주 언급되는 대립구도는 99대 1의 설정이다. 우리 사회가 99%보다 재벌과 초고소득층인 1%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그런데 이러한 편향적인 이익 배분이 이 1% 때문만 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예를 들어 현재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이다. 이 두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은 국가의 의무임은 분명하다.그런데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이라는 이 높은 장애물들을 넘었다는 의미이며, 그 이후의 더 나은 삶의 만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보육은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결혼은 안정된 직장과 주거문제를 해결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저소득 청년들의 눈에는 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사치에 가깝다. 우선 몸을 제대로 눕힐 공간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또한 생계를 꾸려 나갈 소득조차 불투명하다.이처럼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계층의 복지에만
# 19세기에 살고 있는 영국인 찰스는 의류제조업자이다. 그는 이 옷을 미국에 수출하고자 한다. 그가 이 옷을 미국에서 판매할 경우, 판매 대가를 어떻게 받아야하나? 우선 일반적으로 물물교환을 생각할 수 있다. 옷을 팔고 그가 필요한 생필품을 대가로 받는 것이다.하지만 여기에 발생하는 문제는 ‘욕구의 불일치’이다. 찰스는 옷을 팔고 대가로 옥수수를 받고자 한다. 이를 위해 찰스는 옥수수 농부를 거래 상대방으로 찾아야 한다. 그는 우선 근처의 밀 농부에게 옷을 팔고 밀을 받는다. 그리고 다시 밀을 찾는 옥수수농부를 만나 밀을 팔고 옥수수를 받는 식이다.이처럼 욕구의 불일치로 거래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폐가 등장하게 된다. 찰스가 옷을 팔아 화폐를 받고, 이 화폐와 옥수수가 교환되면, 욕구의 불일치 문제가 쉽게 해결되고 거래비용이 한층 줄게 된다.여기서 화폐는 일반적으로 귀금속이 사용되었다. 대표적으로 금 은등이 화폐로 통용되었다. 가치의 표준화가 쉽기 때문이다.△금은 본위제의 등장금의 가치에 연동하는 화폐를 발행하는 금본위제도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나?우선 금은으로 화폐를 주조하여 시장에 유통시켰다. 하지만 금은은 마모 문제, 금은의 함량에 대한 신뢰 문제,
그래샴의 법칙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말한다.16세기 영국에서는 금화나 은화가 화폐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영국왕실이 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주화 한 단위에 정금에 상응한 금은의 함량을 넣는 대신, 금은 함량을 줄이거나 혹은 순도가 낮은 금은을 넣어 주화를 만들곤 하였다. 예컨대 주화 한단위에 은을 90% 넣는 대신 30%만 포함시킨 것이다.이렇게 되자, 사람들은 금은 함량이 제대로 들어 간 주화는 내놓지 않고, 금은 함량 미달의 주화만을 통용시켰다.결국 화폐의 명목가치보다 실질가치가 낮은 과대평가된 악화가 만들어졌다. 이른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것이다.(Bad money drives out good money.) 과소평가된 것을 보유하고 과대평가된 것을 내놓는 것이다.이 그래샴 법칙은 과소평가된 것을 매입하고 과대평가된 것을 팔아 차익을 남기는 차익거래와 동일한 성격이다. 차익거래는 강남보다 강북에서 라면이 더 싸다고 한다면, 강남에서의 라면은 과대평가되고, 강북의 라면은 과소평가된 것이다. 따라서 강북에서 과소평가된 라면을 사고, 강북에서 과대평가된 라면을 팔면 차익이 발생하게 된다.그러므로 무엇이 과소평가되고 과대평가된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세계 각국이 앞 다퉈 자국통화가치를 하락시키고 있다.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환율경쟁이 불붙고 있는 것이다.일본의 양적 완화, 유로존의 양적 완화가 환율전쟁의 도화선이 되어, 각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자국통화가치를 인하하고 있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지난 1월16일, 2011년 9월 이후 약 3년간 고정시켜왔던 스위스프랑의 환율하한을 폐지하였다. 유럽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으로 인한 스위스 프랑 가치 상승이 예상되자, 스위스중앙은행이 더 이상 환율방어가 힘들다고 판단되어 최저환율을 폐지한 것이다. 스위스 중앙은행의 본원통화 규모가 2011년에 비해 현재 5배 이상 늘어난 것도 환율방어비용으로 분석되고 있다.유럽중앙은행이 1월22일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등을 매입하여 매월 600억유로의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발표한 이래, 달러대비 유로화가치는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9월 유로화와 달러화 가치가 1대 1패러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달러대비 유로화는 1대 1.07을 기록하고 있다.ECB의 양적완화로 주변국의 통화가치가 상승하게 되자, 각국들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덴마크 중앙은행은 예금금리를 –0.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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