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굿판을 멈추고 출산주도성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출산주도성장론이란 국가가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1억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이에 따르면 매월 33만원이 출산 가정에게 제공됩니다.

한국당의 출산주도성장의 제안은 총생산과 1인당 생산을 혼동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증가로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것이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미칠 것인가라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총생산량 vs 일인당 생산량

지금까지의 총생산함수는 Y = F(K, L)로, 총자본 K ・ 총노동 L의 투입으로 총생산량 Y가 산출됩니다.

이를 변형한 생산함수는 Y = F(K, L×E)로, E는 노동의 효율성(efficiency of labor)을 의미합니다. 이 식에 의하면, 총생산량은 자본과 효율적인 노동자의 수( L×E)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노동자 1인당 생산량과 총생산량을 결정하는 각각의 변수들을 파악해보면, 이들은 같지 않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은 Y/L = y×E입니다. [이는 효율적 노동자 1인당 생산량 y=Y/(E×L)에 의해 도출됩니다.]

이 식에 따르면,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은 E (노동의 효율성)에 달려 있습니다.

반면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을 이용하여 도출된 총생산량은 Y= y× (E×L)입니다. 이 식에서 밝히고 있듯이, 총생산량은 인구증가와 노동의 효율성증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결국 총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선 인구증가가 중요시되지만, 일인당 생산량의 증가는 노동의 효율성에 의존합니다.

◆경제성장 지표는 1인당 실질 GDP

그런데 경제성장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로 국내총생산이 아닌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사용됩니다. 그 이유는 총부가가치가 일정한 상태에서 인구가 증가하면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소득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제성장지표가 1인당 실질 GDP인 만큼, 이에 대한 결정변수도 인구증가가 아닌 노동효율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양적인구증가 vs 질적 인구증가

노동의 효율성은 기술과 지식의 진보에 따라 높아집니다. 즉 노동자의 건강, 교육, 노동인구의 기술이 향상되면 노동의 효율성은 향상됩니다. 노동자가 교육을 통해 노동자의 기술을 습득하면, 노동자의 효율은 높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노동자의 효율성은 생산가능 인구를 늘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노동자 두 명이 한 개의 제품을 생산하였는데, 2018년에 한명의 노동자가 동일한 한 개의 제품을 생산하였다면, 그 노동자의 노동효율성은 높아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 명목 노동자수는 2016년과 2018년 모두 동일하지만, 효율적인 노동자수는 2018년에 두 배로 증가하여 재화의 생산도 두 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양적인구증가대신 질적인구증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양적출산보다 질적 출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2명을 낳아 기르기보다 1명만을 낳아 그 아이에게 집중 투자를 하여, 아이를 잠재력을 갖춘 인적자본으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때문에 정부가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아이의 양육비와 교육비로 매달 30여 만원을 제공한다할지라도,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늘릴지 의문입니다.

국가 경제 관점에서도, 범재 2명의 생산량과 인재 1명의 생산량은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인재 1명의 노동의 효율성이 범재 1명의 효율성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구증가의 중요성은 강조되지만, 경제성장은 노동효율성제고에 달려 있다는 理論에 異論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장기경제성장은 사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경제성장의 지표인 1인당 GDP(생산량)의 증가가 기술진보와 지식축적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중심의 경제성장이 강조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