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어떠한 요건이 필요할까요? 

변화는 동태적인 과정이며,  이러한 기간의 움직임은 한 시점의  생산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라이트형제는 끊임없이 가치를 추구하였고, 장기간 천 번에 가까운 시행착오라는 동태성을 거쳐 세계최초의 동력 비행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심사는 지속적인 동태성을 작동시키는 엔진이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 교육이 혁신의 동력

움직임의 요소는 당연히 사람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높은 생산성은 혁신적인 생산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높은 생산성은 사람의 능력의 정도에 달려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의 능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변함없이 그리고 예외 없이, 교육입니다. 아동시절, 유년시절로부터 청소년기, 장년기에 걸친  교육이 사람의 능력을 높여 생산성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라이트 형제의 혁신의 맹아도 어린 시절의 교육에서 발견됩니다.

교회 주교로 자주 전도여행을 다닌 라이트 형제의 아버지, 밀턴 라이트는 1878년 형제에게 헬리콥터 장난감을 사줍니다. 이 장난감은 프랑스 항공개척자가 고안한 장치를 1피트의 모형으로 만든 것으로, 코르크와 고무줄로 회전 날개를 돌렸습니다.

당시 11살의 윌버와, 7살의 오빌은 장난감이 부러질 때까지 가지고 놀았고, 나중에는 직접 헬리콥터 장난감을 만들어서 이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형제는 동력비행에 성공한 후 성공의 요소에 대해, 헬리콥터 장난감을 갖고 논 경험이 비행에 대한 호기심의 내적 발화점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위키피디아)

유년기에 아버지가 사다 준 헬리콥터에 대한 경험과 교육이 라이트 형제가 훗날  천 번의 실패를 극복하고 혁신을 창출하게 한 잠재력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시점의 생산은 장기간의 움직임의 누적이며, 이러한 지속적인 동태성은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전적으로 교육의 산물입니다. 유년기에  가정의 우수한 문화자본에  노출된 아이가 성인이 되어 높은 생산성과 소득을 거두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어집니다.

때문에 취학이전 아동들에 대한 국가단위의 보편적 교육시스템 도입,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잠재력을 높이는 교육, 중장년기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질적 양적 확대등이 지속적인 동태성과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 이러한 누적의 효과가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 정책의 연속성을 가져오는 정부형태 검토 필요

교육정책의 개혁은 정책입안자들에겐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교육은 장기적인 변화를 거쳐야하므로, 생산으로 즉각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긴 호흡의 정책이 근본적인 변화의 요소가 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가져오는 정부형태, 예컨대 대통령 4년 연임제등으로의 권력구조개편등도  다시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