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2001년 이래 1.3명 미만으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우리나라의 초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점증되고 있다.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고령화는 노동력 부족으로 성장 동력을 상실하게 되어, 잠재성장률이 하락한다. 또한 고령화로 노년층의 복지비가 증가하여,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젊은 층이 부담하는 사회복지비가 늘게 된다. 이는 이들에 대한 세금부담의 증가를 의미하고, 정부의 재정수지는 악화된다. 경제의 모든 주체들이 몰락해가는 시나리오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낮은 출산율은 정부 정책 시행의 실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프랑스는 과거 합계출산율이 1.9명으로 하락하였을 때, 프랑스 정부는 이를 국가의 위기로 인식하고, 출산율 회복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결실로 2013년 기준으로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2.1명으로 상승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무상보육등 꾸준히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선진국에 비해 이는 시늉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부의 투자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 삼식 인구정책연구본부장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 국가가 나서다>의 세미나에서, 정부가 보육 지출을 늘리고 있는데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는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며 일침을 놓았다.
이 본부장은 “프랑스의 경우 GDP의 3~4%를 출산율 회복을 위해 투자하여 왔고, 선진국의 경우도 평균 GDP의 2.6%를 출산율정책에 지출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무상보육실시 이전에는 GDP의 0.5%를, 무상보육 실시 후에는 1%를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보육정책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비록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저 출산 고령화를 국가의 위기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저 출산 회복을 위한 투자와 정책들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정파를 초월하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슬기로운 정책을 내놓고, 재원 조달 방안 마련에 힘써야지, 상대 당이 제시한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를 무조건 무상시리즈의 일환이라며 매도하는 자세는 과거의 무분별한 이념논쟁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를테면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의원이 제안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이라는 저 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일단 검토해 보고,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 정책 정당의 성숙한 모습일 것이다. 하지만 여당은 이를 복지 포퓰리즘 이라며 매도하는 근시안적 안목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여당이 여전히 우리나라의 저 출산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진해서 고백한 격이 되었다.
일단 이 정책의 실효성을 떠나, 야당에서는 저 출산의 심각성을 깨닫고 장기적 안목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은 높이 인정해주어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의 저 출산 실태 : 출산율이 세계 224명 중 219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1983년 인구대체수준인 2.06명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져, 1998년 처음으로 1.5명 미만으로 낮아졌으며, 2005년에는 1.08명까지 낮아졌다. 이후 2001년부터 최근까지 1.2명대에 머물러 있다.
여기서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를 의미하며, 인구대체수준은 인구가 늘거나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출산율을 의미한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이 수집한 세계 각국의 출산율 정보에 따르면, 2013년도 출산율 집계 대상인 224개국에서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1.24명으로 224개국중 219위로 조사되었다. 뒤에서 부터 5위이다.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7.03명으로 아프리카의 니제르이다. 미국은 2.06명으로 121명, 중국은 1.55명으로 184위, 독일이 1.42명으로 200위, 그리고 일본이 1.41명으로 205위이다. 심지어 북한은 1.99명로 131위이다.
◆ 우리나라의 출산율 추이의 특징은?
우리나라의 출산율 추이의 특징은 무엇일까? 높은 수준에서 아주 낮은 수준으로, 단기간에 이행, 그리고 이 수준이 장기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삼식 본부장은 이 세 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선 출산율이 아주 높은 수준에서 아주 낮은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점이다. OECD 30개국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1960년 3.23명에서 2011년 1.67명으로 1.57명이 낮아진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1960년 6,0명세서 2013년 1.19명으로 4.81명이나 낮아졌다.
또한 고 출산에서 저 출산으로의 전환이 아주 단기간에 이루어졌다. OECD 30개국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1960년 이래 41년 동안 1.57명이 낮아진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1960년 이래 43년 동안 4.81명이나 낮아졌다.
그리고 아주 낮은 출산수준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면 1.3명 미만이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이래 2013년까지 13년간 지속되고 있다.
◆ 저 출산으로 인한 경제 위험은?
저 출산 현상은 미래 경제 위험을 증가시킨다.
총공급측면에서 노동력의 부족으로 생산력이 줄어들게 된다. 2031~2040부터 인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한다. 2011~2030년에는 408,000명이 노동공급 초과이나, 2031~2040에는 15,000명이 노동수요 초과이며, 2041~2050년에는 954,000명의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또한 수요측면에서 소비가 줄어들게 된다.
우선 저 출산, 고령화로 소비 규모가 줄어든다. 60대 이상 가구의 소비규모는 40대의 65%, 50대의 7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유소년인구의 감소로 아동관련 상품 서비스의 수요도 감소하며, 베이비 붐 세대 은퇴로 주택, 교육, 노동시장에서의 수요가 감소한다. 주택수요 감소에 따라 주택 건설량도 2008년 471,000호에서 2012년 464,000, 2020년에는 451,000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처럼 한국이 현 추세대로 고령화가 진행된다면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노동력이 줄어 생산의 감소, 소득의 감소, 소비의 감소를 초래하며, 소비의 감소로 유효수요 부족으로 생산이 더욱 침체하게 된다.
이러한 총공급과 총수요의 동시적 약화로 물가는 하락하고 생산량은 줄어들게 된다.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다. OECD는 인구변동으로 2030~2060년 한국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이 1.0%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OECD에 따르면 고령화는 향후 수 십년간 GDP성장률을 연간 1.25%~0.75%포인트 감소시키는 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은?
저출산 현상은 사회적 위험을 또한 야기 시킨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연금과 각종 사회보장비의 지출이 늘어난다. 국민연금재정과 의료비등 사회보장비의 재정은 악화된다. 노년부양비의 증가는 노인인구부양을 위해 생산가능인구의 조세 사회보장비 부담증가로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한다.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4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에 소진되어, 노후소득보장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는 정부재정적자의 심화를 야기한다. 사회보험의 이득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와 이를 합한 통합재정수지가 거의 동일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건강보험료의 적자폭은 2015년 4.8조원에서 2030년 47.7조원으로 증가한다. 건강보험료의 수지가 더욱 악화되어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은 증가하고 정부의 재정은 더욱 악화되어 간다.
이러한 결과로 국민의 생활은 더욱 팍팍해진다. 또한 정부의 부채는 차곡차곡 쌓여가고, 결국 디폴트 선언의 날은 점점 다가오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