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금리 자금의 공급부족으로, 서민들이 나날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서민금융을 대폭 활성화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 5분위 중 1~2분위 계층 혹은 신용등급 6~10등급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일컫는 서민금융의 위축은 저소득층들의 경제적 자립을 막고, 사회 불안의 원인이 된다. 또한 소비 투자의 감소로 국가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현재의 신용등급 6~9등급의 잠재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정책금융은 약39조원의 초과수요를 기록하고 있어, 금융소외계층의 일반 금융기관의 접근성에 대한 제약으로 비롯된 만성적 초과수요를 해소할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서민금융 현황 : 부족자금 약 39조원
금융위기이후 서민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7~10등급의 대출비중은 2005년의 29.1%에서 2011년에는 18.3%로 축소되었다.
2014년 3월말 기준으로 NICE신용평가정보에 의하면 국내 6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전체 신용등급자의 약 15.2%인 653만 명이다. 이중 제도권금융이 가능하지만 높은 금리로 접근성에 제약을 받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인 7~9등급은 전체의 12.8%인 5,067,187명이다.
이들에 대한 자금수요는 2014년 3월말 현재 약506만 명 × 1,000만원=50.6조원으로 추산된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은 분석하고 있다.
반면 이들의 초과자금 수요는 약 39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민금융의 구조는 금융기관대출과 정책금융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록대부업체를 포함하고 있고, 후자에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등이 있다.
금융소외계층은 이처럼 금융기관대출에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자금의 유일한 통로는 정책금융이다. 최근 3년간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은 약 9.1조원이며, 등록대부업체의 자금공급은 약2.1조원으로, 이들에게 총11.2조원이 공급되었다.
따라서 서민금융의 부족자금은 자금수요 50.6조원 – 11.2조원=39.4조원이다.
◆ 서민금융 감소 이유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대출이 크게 감소하게 된 배경은 주로 신협, 새마을 금고등의 상호금융과 카드사의 대출축소에 기인한다. 또한 저축은행의 신용대출하락도 자금경색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은행대출의 경우 7등급이하의 저신용자의 대출비중은 금융위기이전에는 8%대 중반에서 금융위기이후 6%후반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반면, 신협등은 2007년 6월말 37%에서 2012년말 21%로 크게 축소되어 서민들의 자금부족의 주요원인으로 작용되었다. 신협은 총자산이익률(ROA)이 0.49%로 일반은행의 0.65%에 비해 낮은 상황에서, 거액대출이 확대되고 자금을 보수적으로 운영한 결과 예대율이 크게 떨어지게 되었다.
저축은행은 부동산 PF대출등을 추구하면서 2002년 이후 추세적으로 신용대출비중이 하락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대출금리가 매우 높아 잠재금융소비자의 저축은행대출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
2012~13년 신용등급 5~9등급의 저신용자에게 25~39%의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고, 특히 저신용자 소액신용대출에 대해서는 금리가 35%의 대부업 금리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 정책금융의 현황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등의 정책금융은 재원, 대출대상, 이자율, 대출한도에 차이를 두고 있다.
미소금융재단은 휴면예금 및 기부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미소금융, 소액금융, 전통시장에 지원을 하고 있다. 향후 10년간의 미소금융 재원총액은 기업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기부금 1.5조원, 휴면예금 7천억을 합하여 총 2조 2천억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체율은 미소금융이 6.8%를, 소액금융은 28.2%를 각각 보이고 있다.
새희망홀씨대출은 금융감독원과 16개의 은행, 전국 은행연합회가 연합하여 내놓은 제 1금융권의 서민전용대출상품이다. 2014년 4월말 기준으로, 6조1,228억원이 대출되었고 652,113건이 대출되었다.
신청자격요건은 신용등급 6~10등급자로서 연소득 4천만이하 또는 등급과 무관하게 연소득 3천만원이하이다. 이자율은 7~12% 수준(은행별로 상이)으로, 최대 2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특히 새희망홀씨대출은 연체율이 2.6%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임을 감안할 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햇살론은 신용등급 6~10등급자로서 연소득 4천만이하 또는 등급과 무관하게 연소득 3천만원이하의,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자영업자·농림어업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자영업자는 행상, 노점상, 방문판매원, 우유배달원, 학원강사, 행사도우미, 대리운전사등이 포함되고, 근로자는 3개월이상 근로중인 일용직, 임시직, 파트타임근로자이다.
금리는 농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 금고등의 상호금융의 경우 상한 8.7%이며, 저축은행은 상한 9.63%이다.
절차는 대출을 받고자하는 자들은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후, 자영업자와 농림어업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근로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보증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운영자금, 창업자금, 생계자금, 대환자금등이 제공되고 있고, 생계자금의 경우 3개월 계속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6등급은 1천만원, 7등급은 8백만원, 8등급은 6백만원, 9등급은 4백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처럼 햇살론은 6등급이하의 저신용자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원래의 정책목적에 부합하고 있다. 2014년 4월 기준으로, 대출실적 누계액은 5조 169억원이며, 561,381건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햇살론은 총사고율 및 대위 변제율이 2013년 5월말 기준으로 각각 13.5%, 9.7%이며, 사업자의 사고율이 근로자보다 높다. 따라서 저신용에 대한 대출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국회예정처는 밝히고 있다.
◆ 서민금융전담은행 설립 필요 – 예정처, 마이크로 크레딧 설립 제안
공급부족으로 인한 고금리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서민금융전담은행을 통해 저신용 서민들에게 10~20%금리의 소액대출을 집행하는 은행형태인 마이크로크레딧의 설립이 제안되고 있다.
예정처는 마이크로크레딧이 필요한 이유를 예금을 통해 대규모의 대출확대가 가능하고, 낮은 조달금리로 인해 대출금리 또한 제2금융권보다 낮게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햇살론과 새희망홀씨가 경영목표와 서민우대금융프로그램의 목표가 일관되지 못한 점도 마이크로크레딧의 설립의 배경이 된다.
소액금융을 취급하는 회사는 금융포용의 확대에 사명을 두는 회사와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회사로 구분된다. 현재 햇살론과 새희망홀씨의 경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회사가 금융포용목표를 수행하는 괴리를 보이고 있다고 한국금융연구원은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괴리에 대해, 기존금융회사의 자회사 설립이나, 사회적기업의 형태의 은행의 출현을 위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안으로, 인도네시아의 국책은행인 BRI의 마이크로 파이넌스처럼,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 서민금융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드는 것이다.
또 하나는 미소금융을 서민금융전담은행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예정처는 이 은행은 장기적 유지를 위해 상업원리에 입각해 수익성을 추구하며, 비용을 최소화하고 공급을 확대해, 저소득서민층에게 혜택을 최대화할 것을 제안한다.
주요대상은 5~8등급으로 제한하되 대출이자는 10~20%로 운용하게 된다. 이의 근거는 7등급의 불량률이 11.29%로 10%대의 대출이 가능하고, 8등급의 경우 불량률이 20.26%로 20%대의 대출금리로 운용할 수 밖에 없다고 예정처는 분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