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석 목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로 불리는 안)이 표현·감시 기능에 미치는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침묵의 나선(Spiral of Silence) 이론으로 설명하고, 민주당이 제시하는 한국형 Anti-SLAPP(봉쇄소송 방지 장치)의 실효성과 한계를 평가함. 2. 핵심 결론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론·비판자에게 기대손실(Expected Loss)을 비약적으로 확대해, 합리적 행위자가 침묵을 선택하도록 유인함. 이는 개인의 자기검열을 넘어 조직·업계 차원의 침묵의 규범화(Organizational Normalization of Silence)로 전이될 수 있음. ‘중과실 삭제’ 등 완화 조치가 강조되더라도, 실무에서는 취재 결함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고의의 확장 해석)로 포섭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Anti-SLAPP 장치가 도입되더라도 입증부담·절차비용이 피고(언론·시민)에게 남아 있으면, 공격은 쉽고 방어는 어려운 구조적 비대칭이 지속됨. 3. 주요 논거 및 작동 메커니즘 ①침묵의 나선(Spiral of Silence) 적용 침묵의 나선은 여론이 의견의 합이 아니라 사회적 압력(불이익·고립 비용)에 의해 형성된다는 설명 모델임. -전개 단계(프로세스 모델): * 지배적 분위기 인지* 고립/불이익 공포* 자기검열* 가시성 편향(한쪽 목소리 과대표현)* 침묵의 확산 및 강화(하강 나선) ② 위축효과의 제도화: 비용-편익 구조 변화 개정안은 가짜뉴스 억제를 목표로 하지만, 실질 영향은 리스크-리턴 구조를 공익적 의혹 제기에서 고위험 도박으로 재분류시키는 것임. 기대손실 공식으로 설명: •기대손실 = (오류 확률 p) × (패소 손실 L) p는 현실적으로 0이 될 수 없고, L(손실)이 5배 배상 등으로 급증하면 조직은 탐사·의혹 제기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최적화됨. ③ ‘중과실 삭제’의 역설: 미필적 고의 우회 리스크 정치권은 중과실(중대한 과실) 삭제를 단순 실수 처벌 방지로 설명하지만, 실무에서는 원고가 취재상 레드플래그(검증 부족, 반론 미확보, 상충자료 무시 등)를 근거로 허위 가능성을 알면서도 용인했다는 미필적 고의 프레임을 구성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중과실 삭제와 무관하게, 취재 결함이 고의 요건 충족의 정황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는 비판임. 4. SLAPP–Anti-SLAPP 비대칭 평가 ① SLAPP(전략적 봉쇄소송)의 기능 SLAPP는 승소보다 소송 과정 자체의 비용·시간·공포를 통해 상대를 소모시키는 방식임. 최초 발화자(첫 문제제기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으며, 이는 침묵의 나선을 가속함. ②한국형 Anti-SLAPP의 한계 입증책임 문제: 봉쇄 목적(부당 목적)을 피고가 입증해야 하면 실효성이 낮아짐. 절차비용/지연: 조기 각하 장치가 있어도, 결정까지의 방어 비용이 크면 과정이 처벌 구조가 유지됨. 결과적으로 Anti-SLAPP이 약하면, SLAPP에 적법 절차 외형을 부여하는 정당화 장치로 역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5. 예상되는 시스템 리스크 감시 기능 저하: 탐사보도·의혹 제기 축소로 권력 감시 공백 확대 정보 환경 왜곡: 공식 발표(관제 정보) 중심으로 팩트가 재구성되는 효과 여론 대표성 약화: 침묵이 확산되며 가시성 편향이 심화되어 ‘없는 의견’이 양산됨 산업 규범 변화: “그 주제는 건드리지 않는다”가 관행으로 내재화(규범화) 6. 비교 프레임: 미국 Actual Malice vs 한국 미필적 고의 미국은 원고가 언론의 현실적 악의(허위 인식 또는 무모한 무시)를 높은 수준으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로 이해되며, 소송 남발 억제 효과가 있음. 한국은 취재 부족이 미필적 고의로 해석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커, 언론이 ‘상당한 이유’(검증 노력)를 제시해야 하는 부담이 체감상 더 크다는 평가가 제기됨. 7. 정책적 시사점 리스크 설계 관점: 징벌배상은 규범 신호로서 비용을 과도하게 키워 자기검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요건 명확화·상한 설계·면책 기준의 구체화가 핵심임. Anti-SLAPP 실효성 요건: 조기 종결 장치뿐 아니라 입증부담 배분, 절차비용 최소화(초기 비용 정지/완화), 남용 기준의 객관화가 동반되어야 함. 민주주의 인프라 관점: ‘틀릴 권리’(합리적 의심을 통한 진실 접근 과정)를 보장하지 못하면 공익적 문제 제기의 공급이 위축되어 공론장 기능이 약화될 수 있음. [퀴즈] 기사 이해도 평가 (총 10문항) Q1. 기사에서 언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적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몇 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가?① 2배② 3배③ 5배④ 10배 정답: ③ 5배해설: 본문에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급함. Q2. 엘리자베트 노엘레-노이만이 제시한 이론으로, 고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의견이 소수라고 느끼면 입을 다물게 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주관식: ____________________ ) 정답: 침묵의 나선 (Spiral of Silence) Q3. 다음 중 '침묵의 나선'이 전개되는 과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① 지배적 분위기 감지② 자기검열(Self-Censorship)③ 가시성 편향(Visibility Bias)④ 소수 의견의 과대 대표(Over-representation) 정답: ④해설: 침묵의 나선에서는 침묵하지 않는 다수 혹은 목소리 큰 쪽만 과대 대표되고, 소수 의견은 과소 대표되거나 사라짐. Q4. 기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언론사의 의사결정 구조가 바뀐다고 지적했다. 다음 중 설명이 틀린 것은?① 합리적 행위자는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② 기대손실 계산에서 '틀릴 확률(p)'보다 '패소 손실(L)'이 더 중요한 변수가 된다.③ 의혹 제기가 용기가 아닌 '도박'으로 인식된다.④ 언론사는 '틀리면 치명상'보다 '맞히면 공익'을 우선하게 된다. 정답: ④해설: 조직은 '틀리면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공익보다 생존을 우선하여 침묵하게 됨. Q5. 권력자나 기업이 비판적 목소리를 위축시키기 위해 제기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뜻하는 영문 약어는?(주관식: _________ ) 정답: SLAPP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Q6. 다음 중 기사에서 지적한 '한국형 Anti-SLAPP(소송 남발 방지 장치)'의 한계가 아닌 것은?① 소송의 부당성을 피고(비판자)가 입증해야 한다.② 소송 제기 즉시 절차가 자동 정지되는 강력한 보호 장치가 있다.③ 부당한 소송을 조기에 걸러내지 못할 위험이 있다.④ 실효성이 부족하여 괴롭힘 소송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 정답: ②해설: 기사에서는 한국형 모델에 미국과 같은 '자동 정지' 장치가 부재하다고 비판함. Q7. 기사는 한국 법체계에서 '고의'의 해석 범위가 넓어 언론에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무엇이라 하는가?① 확정적 고의② 미필적 고의③ 중대 과실④ 경과실 정답: ② 미필적 고의해설: 허위 가능성을 알면서도 눈감는 행위가 이에 포함될 수 있음. Q8. 미국과 한국의 언론 관련 법적 환경 비교로 올바른 것은?① 미국은 기자의 단순 실수나 확인 소홀도 엄격히 처벌한다.② 미국은 '원고'가 기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③ 한국은 '원고'가 기사 내용이 허위임을 완벽히 입증해야 한다.④ 한국은 허위일 가능성을 알고 보도해도 면책되는 범위가 미국보다 넓다. 정답: ②해설: 미국은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어 소송 남발이 억제됨. 반면 한국은 피고(기자)가 진실 상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Q9.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례(설리번 사건 등)에서 확립된 원칙으로, 공직자가 명예훼손으로 승소하려면 언론의 '이것'을 입증해야 한다. 기자가 보도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거짓인지 여부에 대해 무모하게 무시했음을 뜻하는 이 개념은?① 합리적 의심 (Reasonable Doubt)② 입증 책임 (Burden of Proof)③ 현실적 악의 (Actual Malice)④ 알 권리 (Right to Know) 정답: ③ 현실적 악의 (Actual Malice) Q10. 기사의 결론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초래할 궁극적인 위험은 무엇인가?① 가짜뉴스의 완전한 근절② 언론사의 수익 구조 악화③ 침묵이 조직의 룰과 업계의 관행으로 굳어지는 '침묵의 규범화'④ 유튜버와 대형 언론사 간의 경쟁 심화 정답: ③해설: 기사는 침묵이 일시적 현상을 넘어 업계의 규범(Rule)이 되는 것을 가장 큰 위험으로 지적함.

◆ '빛 좋은 개살구'의 정의와 사회적 함의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빛깔이 좋고 먹음직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맛이 없고 실속이 없는 개살구의 성질을 빗댄 표현입니다. 이는 외형은 그럴듯하지만 속 내용과 실질 가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도 화려한 겉모습과 빈곤한 실질이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이른바 ‘빛 좋은 개살구’ 현상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속 빈 강정’, ‘소문난 잔치’, 혹은 붉은 빛은 좋지만 맛은 짜서 먹기 어렵다는 ‘홍불감장(紅不甘醬)’과도 맥을 같이합니다. 겉의 소문·포장·외형이 실질을 대체하는 순간 개인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사회적 가치 기준 또한 왜곡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대표적 사례: 하우스 푸어와 스펙 과잉의 역설 이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하우스 푸어(Asset Rich, Cash Poor)’입니다. '번듯한 내 집'에 대한 사회적 압박과 체면·과시 욕구가 결합하면서,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대출로 상급지의 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선택이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자산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매달 막대한 원리금 상환 탓에 생활비가 부족해 식비를 줄이거나 난방을 아끼는 등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역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전형적인 예는 채용 시장에서 나타나는 ‘스펙만 화려한 인재(Resume vs. Competency)’ 현상입니다. 고학력과 높은 어학 점수, 화려한 자격증 등 이력서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고스펙’ 지원자가 선호되지만, 그는 막상 실무에 투입되면 복잡한 현실 문제 해결이나 협업, 위기 대응에 취약함을 드러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교육과 채용 시스템이 ‘실력’보다 ‘보여주기용 간판’ 축적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 역선택의 악순환과 사회적 비효율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 ‘빛 좋은 개살구’ 현상이 가져오는 본질적인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문제의 본질은, 개살구가 늘어날수록 사회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우량한 대상이 배제되는 경제학의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내실보다 포장이 우선시되는 주객전도: 묵묵히 내실을 쌓는 사람은 '요령 없는 사람' 취급을 받고, 포장과 언변, 조직 정치로 '보이는 성과'를 만든 사람이 기회를 선점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형식적인 증명에 자원이 낭비되는 구조가 고착화됩니다. 모두가 '실제 일'보다 '일하는 척'을 증명하는 데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면서,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 보여주기식 야근 같은 관행이 강화됩니다. •검증 비용의 증가: 포장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비용은 더 커지고, 사회는 검증을 포기하거나 '속는 셈 치고' 겉모습에 기대는 습관을 고착화할 위험이 커집니다. ◆ 왜 '개살구'가 판치는가: 평가자의 태만과 보상 체계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빛 좋은 개살구’가 판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개살구가 맛있어서도, 겉모습을 화려하게 만드는 사람의 허위의식만이 원인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겉이 더 빨리 보상받는 구조’와 ‘포장을 뜯어 속을 보려 하지 않는 평가자의 태도’에 있습니다. 결국 이는 포장자(공급) – 시스템(보상) – 평가자(수요)가 맞물려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특히 평가자의 ‘지적 태만’은 이 구조를 공고히 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인재의 잠재력이나 정책의 실효성을 끝까지 들여다보는 일은 시간도 들고 수고도 큽니다. 반면 학벌 같은 간판이나 단기 정책의 ‘체감 효과’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신호는 판단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줍니다. 이처럼 눈앞의 간판과 즉각적 성과가 주는 신호는 달콤하고 직관적이어서, 평가자는 어느새 ‘인지적 구두쇠(Cognitive Miser)’가 되기 쉽습니다. 그 순간 개살구 구조는 더 단단해집니다. ◆ 포장지를 뜯어보고 검증할 시간 정치 영역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진보와 약자 보호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평가자인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퇴행적 정당이 있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온전히 더불어민주당에게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화려한 포장에 안주한 공급자뿐만 아니라, 이를 묵인한 '인지적 구두쇠'인 우리 평가자들의 책임 또한 무겁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 자신을 향합니다. "우리는 과연 단기 성과에 매달려 화려한 '껍데기'에 현혹된 결과, 본질을 놓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안의 '알맹이'를 냉철하게 검증하고 있는가?“ 이제는 인지적 나태함을 벗어던지고, 포장지 속의 실체를 직시해야 할 시간입니다.

◆ 에스더의 결단: 스스로 만든 안전장치를 해제 에스더 4장의 핵심은 하나님의 ABI(Ability, Benevolence, Integrity: 능력·선의·신실하심)를 근거로 자신의 안전장치를 내려놓고 위험을 자발적으로 감수하는 믿음입니다. (관련기사 : "참된 믿음" https://www.ondolnews.com/news/article.html?no=1455) 우리는 나만의 자기확신으로 성벽을 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A)과 선의(B), 그리고 신실하심(I)을 온전히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스스로 만든 안전장치와 자기 확신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불확실과 불투명의 위험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ABI 성품은 가장 견고한 ‘믿음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흔드는 사탄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고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와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그 유사한 태도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는 에스더의 결단은 모리스 라벨(Maurice Ravel)의 초기 걸작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Pavane pour une infante défunte)〉의 태도를 닮았습니다. 파반느(pavane)는 16~17세기 유럽(특히 스페인·프랑스) 궁정에서 유행한 느리고 장중한 행렬 춤입니다. 이 춤은 행렬(procession)처럼 보이지만, 본래는 장례 행렬이 아니라 궁정 무도회나 의식의 시작을 알리는 우아한 춤이었습니다. 그 ‘걸음’은 상실을 과장하지 않고 품위 있게 견디는 자세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점에서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는 죽음을 애도하는 곡이라기보다는, 상실을 품위 있게 견디는 자세를 담아낸 음악적 그림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왕녀'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과거의 이상화된 이미지, 사라져버린 우아함, 혹은 특정 시대(스페인의 벨라스케스 시대)에 대한 향수(Nostalgia)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곡은 슬픔의 감정(Pathos)보다는, 사라진 아름다움에 대한 차분하고 절제된 '추억(Remembrance)'을 음악적으로 그려낸 것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절제된 추억'의 태도는 앞서 언급한 에스더의 비장한 고백과 다시 한번 깊은 내면의 층위에서 만납니다. 에스더서의 "죽으면 죽으리이다(If I perish, I perish)"는 단순한 체념이 아닌 숭고한 결단의 문장입니다. 이는 결과를 통제하려는 손을 놓고, 위험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의탁의 태도입니다. 파반느가 상실을 눈물로 적시는 대신 우아한 춤으로 승화시켰듯, 에스더 또한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대신 자신의 운명을 더 큰 뜻에 맡기는 '품위 있는 걸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두 이야기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앞에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고결한 자세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ABI 성품에 기대어 '나만의 편협한 확실성'의 틀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원대한 불확실성'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 없이 그 상황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제목이 주는 선입견과 달리, 이 곡은 죽음의 비극을 노래하는 곡이 아닙니다. 1899년 피아노곡으로 작곡되어 1910년 관현악으로 재탄생한 이 곡은, ‘슬픔을 다루는 태도’가 얼마나 우아할 수 있는지를 음악적 구조를 통해 증명합니다. ①리듬의 미학: 통곡 대신 선택한 ‘우아한 걸음’ 이 곡의 핵심은 제목인 ‘파반느(Pavane)’에 있습니다. 앞선 설명처럼, 파반느는 16~17세기 유럽 궁정의 의식에서 사용된 느리고 장중한 2박자 계열의 춤곡입니다. 라벨은 이 형식을 빌려 4/4박자의 규칙적인 리듬(강-약-약, 강-약-약)을 곡 전체에 깔아두었습니다. 왼손 반주가 이 엄격한 리듬을 유지하는 동안, 오른손의 선율은 자유롭게 그 위를 부유합니다. 이는 마치 화려한 예복을 입고 궁정의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는 귀족의 걸음걸이를 연상시킵니다. 라벨이 “이 곡을 너무 느리게 연주하지 말라”고 당부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질척이는 슬픔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인 보폭을 유지하며 기품 있게 나아가는 행렬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②화성의 마법: 오픈 5도 = 속이 빈 화음 조성은 사장조(G Major)를 기반으로 하지만, 라벨은 여기에 인상주의적 색채를 덧입혔습니다. 인상주의적 색채란, 마치 물감이 은은하게 번진 수채화나 안개 낀 풍경화처럼 소리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기법입니다. 딱딱한 법칙보다는 순간의 빛과 색감, 그리고 분위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전통적인 화성에 7화음, 9화음, 그리고 비화성음(Added notes)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소리의 끝을 몽환적으로 흐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선명한 원색 물감에 흰색을 섞어 파스텔 톤을 만들거나, 사진에 필터를 씌워 경계선을 흐릿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도-미-솔'처럼 딱 떨어지는 명확한 소리 대신, 그 사이사이에 묘한 음들을 덧붙여(비화성음) 소리의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뭉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음악이 뚜렷한 주장을 하기보다, 안개 속에 있는 듯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여운을 남기게 됩니다. 특히 이 곡의 묘한 분위기를 만드는 결정적 장치는 저음부에서 자주 들리는 ‘속이 빈 화음(Open fifths)’입니다. 오픈 5도란 이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듣는 꽉 찬 화음은 ‘도-미-솔’처럼 세 개의 음이 어우러집니다. 여기서 가운데 있는 ‘미’(3도)는 소리에 색깔을 입혀 밝거나 슬픈 느낌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알맹이입니다. 그런데 라벨은 이 가운데 알맹이를 쏙 빼버리고 ‘도’와 ‘솔’만 남겨두었습니다. 가구가 꽉 채워진 방이 아늑한 감정을 준다면, 가구가 다 빠진 텅 빈 대리석 홀은 공허하고 서늘한 느낌을 줍니다. 라벨은 바로 이 ‘속의 빈 소리’를 통해,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아득한 거리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왕녀에 대한 그리움을 감정적으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먼 옛날을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담백하고 신비로운 태도를 소리로 구현한 것입니다. ③선율과 색채: 절제를 통한 승화 곡은 전형적인 3부 형식(A-B-A'), 즉 "익숙한 멜로디(A) → 새로운 변화(B) → 다시 돌아온 멜로디(A')"의 흐름을 따릅니다. 관현악 버전에서 호른(French Horn)이 연주하는 A섹션의 첫 주제 8마디 선율은 단순하고 소박합니다. 감정을 쥐어짜는 도약이나 기교 없이, 담담하게 상승했다가 하강하는 선율선은 마치 기도문처럼 들립니다. 중간부(B)에서 잠시 단조의 색채가 드리우며 감정이 고조되지만, 이내 다시 차분한 주제(A')로 돌아와 부드럽게 소멸합니다. 플루트, 오보에, 하프가 만들어내는 투명한 음색은 ‘사라진 세계에 대한 향수(Nostalgia)’를 극대화합니다. ④ ‘나만의 편협한 확실성’의 틀을 깨뜨려, ‘하나님의 원대한 불확실성’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할 때의 담백함 결국 이 곡의 음악적 위대함은 ‘과잉의 부재’에 있습니다. 라벨은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소리를 키우거나 템포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엄격한 박자와 투명한 화성이라는 ‘형식의 갑옷’을 입혀, 슬픔조차 기품 있는 춤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여기서 ‘엄격한 박자’란 슬픔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또박또박 걷는 의연함을 뜻합니다. 또한 ‘투명한 화성’은 앞서 설명한 ‘속이 빈 화음(오픈 5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라벨이 화음에서 감정의 알맹이를 빼내어 소리의 무게를 덜어냈듯이, 우리도 슬픔 앞에서 감정에 함몰되지 않고 마음을 투명하고 가볍게 유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슬픔에 무너지지 않고 자신을 투명하고 단단하게 지키는 태도를 음악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우리가 묵상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을 취약성에 노출시키는 상황에서의 태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자신의 확신의 성벽을 허물어 나타난 불확실하고 불안한 상황 앞에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고결한 태도는 라벨의 파반드의 태도와 유사합니다. 핵심적인 알맹이를 빼내어 ‘도’와 ‘솔’만 남겨두었지만, 그 속의 빈 소리는 오히려 담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ABI 성품에 기대어 ‘나만의 편협한 확실성’의 틀을 깨뜨려, ‘하나님의 원대한 불확실성’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할 때, 우리는 두려움의 비명을 지르는 대신 라벨의 파반느처럼 담담하고 우아한 믿음의 리듬을 타고 그 상황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별재판부 법안에서 법무부 장관 추천 배제 등 노골적인 위헌 요소를 일부 수정한다 하더라도, 이 법안의 근본 구조는 여전히 헌법이 금지하는 ‘특정 사건을 위한 예외법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외법원의 본질은 “특정 사건이나 특정 피고인을 겨냥하여,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별도의 재판 구조를 사후적으로 창설한 법원”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는 곧 사법 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인 ‘사전성’과 ‘일반성’, 즉 법원은 사건보다 먼저 존재해야 하고, 모든 사건은 동일한 절차에서 심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합니다. 이러한 예외법원은 외관상 특허법원이나 가정법원 같은 ‘전문법원’과 유사해 보일 수 있어 흔히 전문법원과 혼동됩니다. 하지만 양자는 구조적으로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전문법원은 어떤 사건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사전에 설립된 영속적 기관입니다. 반면, 예외법원은 사후성, 특정성, 차별성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야말로 정치권력이 사법부를 종속시켜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위헌적 기구’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징표입니다. ◆ 예외법원의 3대 속성 : 사후성, 특정성, 차별성 ① 사건 이후에 만들어진다 — 사후성 (Ex Post Facto) 법치주의의 대원칙은 “법원은 사건을 기다려야지, 사건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법원은 사건 발생 이전에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미리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법원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그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사후적으로 급조됩니다. 이는 곧 “심판은 경기 시작 전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를 훼손합니다.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해 심판을 사후에 선정하는 순간, 재판은 공정성을 상실합니다. ② 특정 사건·특정 피고인을 겨냥한다 — 특정성 (Ad Hominem) 사법부는 불특정 다수의 추상적인 사건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외법원은 “이번 내란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관련자”와 같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과 인물을 콕 집어 겨냥합니다. 이는 눈을 가리고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할 정의의 여신(Justitia,유스티티아, 천칭을 든 여신)에게, “저 사람을 보라”며 특판이 눈가리개를 벗기는 것과 같습니다. 특정 대상을 겨냥해 만들어진 재판부는 평등원칙과 적법절차의 근간을 무너뜨립니다. 이는 태생적으로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③ 기존 절차와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 차별성 (Discriminatory) 예외 법원(특별재판부) 도입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결국 ‘차별(Discrimination)’의 문제입니다. 흔히 차별이라고 하면 재판 결과의 유불리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적하는 차별의 본질은 결과가 아닙니다. 바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규칙(Rule)과 트랙(Track)’이 다르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습니다. 예외 법원이 초래하는 차별은 크게 세 가지 층위에서 발생합니다. 첫째, ‘규칙(Rule)의 차별’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게임의 규칙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일반 국민은 누구에게 재판받을지 모르는 ‘무작위 배당’이라는 불확실성을 감수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국민은 이 ‘운’과 ‘시스템’에 운명을 맡김으로써 공정성을 담보 받습니다. 반면, 예외 법원의 피고인은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선발한 재판부라는 ‘작위적 배당’의 대상이 됩니다. 남들은 다 시스템의 통제를 받는데, 특정인만 ‘사람의 의지’가 100% 개입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특혜이거나 불이익, 즉 명백한 차별입니다. 둘째, ‘신분(Status)의 차별’입니다.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법원을 만든다는 것은 국민을 ‘일반 트랙’과 ‘특수 트랙’으로 나누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특정 피고인을 별도 트랙에 세운다는 것은, 그를 일반 시민과 다른 ‘특별한 존재’ 혹은 ‘정치적 타겟’으로 낙인찍고 분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재판을 받는 ‘무대’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셋째, ‘위험(Risk)의 차별’입니다. 일반 재판 절차는 오랜 기간 검증된 ‘법률’에 의해 통제되지만, 예외 법원은 급조된 ‘기준’에 의해 움직입니다. 여기서 위험의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일반 국민은 법률이 정한 절차적 보호를 받지만, 예외 법원의 피고인은 구성권자의 의도에 따라 재판의 운명이 좌우될 ‘가변적 위험’에 노출됩니다. 설령 그 결과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는 차별입니다. 다른 국민들은 누릴 수 없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받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외 법원은 피고인을 일반적인 법의 보호막 밖으로 끄집어내어 ‘다르게 취급’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입니다. 공정성은 결과가 아닌, 동일한 규칙을 적용받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무작위의 원칙’을 깨고 특정인에게만 ‘사람이 개입한 별도의 기준’을 들이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차별의 본질입니다. ◆예외법원의 치명적 결함: 사법 시스템의 붕괴 앞서 정의한 예외법원의 3대 속성인 ‘사후성·특정성·차별성’은 단순한 이론적 개념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현실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헌의 결과를 초래하며, 기존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붕괴시키는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① 사법 독립의 파괴: 법원이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다 사법권 독립의 본질은 외부의 간섭 없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먼저 정해놓고 그에 맞춰 재판부를 사후적으로 구성하는 순간, 사법부는 더 이상 독립된 헌법 기관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때의 재판부는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 권력이 원하는 목적—그것이 처벌이든 보호든—을 달성하기 위해 주문 제작된 ‘정치적 기성품(Ready-made Product)’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대원칙을 뿌리째 흔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②무작위 배당의 붕괴와 ‘기울어진 운동장’ 사법적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누가 나를 재판할지 모른다”는 ‘무작위 배당(Random Assignment)’에 있습니다. 이는 인위적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추천위원이 누구든 판사를 인위적으로 ‘선발(Select)’하는 방식이 도입되는 순간, 이 무작위성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일각에서는 추천권자에서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무작위 공정성’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일반 재판이 전산 난수에 의한 무작위 배당이라면, 특별재판부는 위원회 심사를 거친 선발입니다. 추천과 선발은 그 자체로 인간의 의지가 100% 개입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선의로 선발한다 해도 편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관대표회의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추천 주체가 바뀌더라도, 그 집단 특유의 ‘전문가 편향’이나 ‘관점 편향’이 판사 선정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나를 재판할 판사를 골랐다”는 불신이 남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모집단(Pool) 자체가 처음부터 선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무작위 배당은 전체 판사를 모집단으로 하지만, 특별재판부는 ‘추천받은 소수 판사’만을 풀(Pool)로 사용합니다. 즉, “특별한 성향을 가진 판사들만 모아놓고 그 안에서 추첨하는 구조”는 ‘무작위의 탈을 쓴 선별적 배당’일 뿐이며, 공정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결국 추천권자를 누구로 바꾸든, 선발이 개입되는 순간 재판은 조작 가능해지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됩니다. ③ ‘별도 트랙’ 강요는 명백한 평등권 침해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법원 조직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 이 사건만을 위한 재판부”를 따로 만드는 행위는 피고인에게 일반 국민과 다른 ‘별도의 트랙’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과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피고인을 ‘법 앞에 평등한 시민’이 아닌 ‘특수한 처분 대상’으로 격하시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④정치적 숙청의 위험: ‘합법적 보복’의 서막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은 미래에 미칠 파장입니다. 특정 정권이나 의회 다수파가 자신들에게 불편하거나 공격하고 싶은 대상을 기존 법원에서 끄집어내어 ‘별도 트랙’으로 몰아넣는 방식이 허용된다면, 이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면, 향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상대 진영을 숙청하기 위한 도구로 ‘특별재판부’가 남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는 사법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전형적인 정치 보복과 정치 재판의 서막을 여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헌법이 규정해 둔 세 가지 쐐기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 헌법은 제27조, 제103조, 제101조라는 세 가지 조항을 통해 사법의 정치화를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①사후적 개입의 금지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법률이 정한 법관’이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정해진 법관을 뜻합니다. 즉, 사건 발생 후 권력이 개입해 재판부를 새로 만드는 ‘사후적 예외법원’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에 의한 재판”은 재판의 기준과 절차가 권력의 의지가 아닌 ‘사전에 확정된 객관적 규범’에 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첫째로 자의성 배제로 인한 객관성 확보를 강조하는 것으로, 재판은 정치적 필요나 여론, 권력자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객관화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절차의 고정성으로, 특정 사건 처리를 위해 급조한 ‘특례’나 ‘변칙’이 아닌, 국회가 제정한 ‘확립된 법적 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사후 조작 금지로, 사건이 발생한 뒤에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고 법(실체법·절차법)을 뜯어고치는 ‘소급 입법’을 불허하는 것입니다. 결국 27조 1항은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규칙을 바꾸거나 변칙을 쓰지 말고, 사건 이전에 정해진 ‘공정한 절차’대로만 심판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②정치적 종속의 금지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선언합니다. 재판은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야지, 정치적 목적이나 여론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국회가 특정 사건 처리를 위해 재판부를 직접 설계하는 것은 판사에게 “법과 양심 대신, 이 재판부를 만든 정치적 의도에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으므로 명백한 위헌입니다. ③ 권력 분립과 사법권의 배타성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합니다. 재판이라는 사법권은 입법부나 행정부가 아닌 오직 법원에만 속한다는 배타적 권한 선언입니다. 따라서 입법부가 ‘특별재판부법’이라는 명분으로 재판부 구성권과 사건 배당권에 개입하는 것은 사법부의 고유 영토를 침범하는 행위이자 삼권분립 위반입니다. ◆사법의 정치화 금지 헌법 제27조(법관에 의한 재판), 제101조(사법권의 독립), 제103조(법관의 독립)가 박아놓은 세 가지 쐐기의 지향점은 분명합니다. ‘사법의 정치화 금지’ 이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치 권력이 법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심판 구조를 설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의 원칙입니다. 특별재판부는 표면적으로 “중대 사건에 적합한 전문적·공정한 재판부”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실질은 사법 절차의 중립성을 약화시키고 사법을 정치적 이해의 연장선으로 끌어들이는 구조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예외법원은 사법의 정치적 종속을 제도화하게 됩니다. 특별재판부에 대해 헌법은 단호합니다. 우선 정의의 장인 사법부를 ‘정치적 설계의 산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정 사건을 위해 별도의 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곧 “이 사건만큼은 기존 법원의 통상 절차를 신뢰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입법 권력이 사건을 지정하고 재판부 틀을 다시 짜는 순간, 그 공간은 더 이상 공정한 사법의 장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정치가 재판의 틀을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사법의 독립성을 온전히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법의 정치 종속과 무작위 배당의 붕괴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재판부를 설계하는 구조 하에서 판사는 ‘사전에 정해진 법관’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선별된 인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사법부는 정치에 종속되고, 피고인은 공정한 재판의 핵심인 ‘무작위 배당’의 보호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내려지는 결정은 판결문의 형식을 띠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헌법적 정당성을 잃은 정치적 판단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헌법은 경고합니다. 정치 권력이 사건 발생 이후 재판부를 새로 설계하거나 특정 사건만을 위한 별도 심판 구조를 만들기 시작하는 순간, 사법의 독립성과 무작위 배당이라는 핵심 원칙은 즉시 무너지고, 재판은 정치적 이해의 도구로 전락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내란전담재판부’라는 간판이 어떤 형식을 갖추든, 사건 이후 사후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식 자체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헌법은 이러한 구조가 사법을 정치에 종속시키고, 법치를 훼손하며, 절차적 평등을 파괴한다는 이유로 이를 원천 배제하고 있습니다. ◆ 법치주의의 종말과 기본권의 붕괴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정치 권력이 재판 절차를 움직이는 순간, 우리는 어떤 위협에 직면하는가?” 헌법의 답은 단호합니다. "그 순간 법치는 붕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은 지속적으로 약화된다. 나아가 사법 절차의 장악은 정치 권력이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되며, 이는 총칼 없이 헌정질서를 흔드는 정치적 내란에 준하는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온다."

[ 기사 ‘예외법원의 역사적 교훈’의 요약 ] I. 서론 및 문제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재판부(특판) 도입 법안은 특정 사건을 대상으로 사후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고 무작위 배당 원칙을 포기한다는 점에서, 헌법이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예외법원(Exceptional Court)의 구조적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음. 이는 사법 절차를 정치 권력에 종속시키고 법치주의의 기본 전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헌적 요소로 판단됨. II. 구조적 분석: 예외법원의 3대 속성 특별재판부 법안이 일반 법원과 달리 헌법적 위협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음 세 가지 핵심 속성 때문이며, 이는 예외법원의 전형적인 표지임. 첫째, 사건 특정성의 측면에서, 일반 관할권이 아닌 정권이 부담스러워하는 특정 정치 사건만을 선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재판의 일반성 및 평등성을 훼손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음. 둘째, 사후 구성성의 측면에서, 쿠데타 미수 등 사건 발생 이후 해당 사건 처리를 위해 재판부를 급조하거나 재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심판은 경기 전에 정해져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음. 셋째, 선별 배당성의 측면에서, 무작위 배당 대신 추천·선발 방식으로 판사를 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정성의 핵심인 절차적 평등 및 중립성을 파괴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특판은 이 세 가지 구조적 속성 때문에 기술적 조항 수정에도 불구하고 위헌성을 벗어날 수 없음. III. 역사적 및 법치주의적 근거 1. 역사적 교훈: 나치 인민법정(Volksgerichtshof)의 경고 나치 독일의 인민법정(1934년 설치)은 예외법원이 정치적 숙청의 도구로 악용된 대표적 사례임. •운영 결과: 나치 충성파 판사들의 선별적 배치, 정상적 증거 조사 및 방어권 부정, 90%가 넘는 유죄율 등으로 판결이 법률·증거가 아닌 국가사회주의적 필요에 의해 결정된 바 있음. 이는 사법이 정치화되었을 때 초래되는 비극적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독일 기본법의 대응: 독일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기본법 제101조 제1항을 통해 예외법원 설치 자체를 금지(제1문: 제도적 금지)하고, 이미 설치된 법원 내에서도 사후적 배당·선별을 금지(제2문: 운영상 금지)하는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함. 2. 법치주의 원칙과의 근본적 충돌 특별재판부 방식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하는 두 가지 핵심 구조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음. •사전성(Pre-determination) 위반: 사건 발생 이전에 재판부가 미리 일반 규칙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건 이후에 임의로 구성되는 문제. •비임의성(Non-arbitrariness) 위반: 무작위 배당이 아닌 추천·선발 방식으로 정치·인간 의지 개입을 허용하는 문제. 이러한 침해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법관에 의한 재판), 제101조(사법권의 배타성), 제103조(법관의 독립) 등 사법 독립을 보장하는 핵심 조항들과 명확히 충돌하고 있음. IV. 결론 및 최종 평가 특별재판부 법안은 외형적으로 전문성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법 절차를 일반 시스템 밖으로 이탈시키고 사법을 정치에 종속시키는 예외법원 구조임. 사후 구성, 사건 특정, 절차 차별이라는 3대 요소가 유지되는 한, 이는 장기적으로 정치 권력이 사법 영역을 반복적으로 침범할 수 있는 제도적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그 위헌성이 중대한 것으로 분석됨.  [ Quiz ] Q1.인민법정(Volksgerichtshof)이 설치된 역사적 목적을 가장 정확히 설명한 것은?① 나치 정권이 공정한 항소심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② 일반 형사 사건의 전문재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③ 기존 독일 사법체계를 우회하여 정치적 반대세력을 숙청하기 위해④ 사법부 독립을 확대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정답: ③해설: 인민법정은 1934년 히틀러가 기존 사법체계의 중립성을 우회하고, 정권에 부담스러운 정치범과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급조한 전형적인 정치범 전담 예외재판소였습니다. Q2.인민법정이 예외법원의 대표적 사례가 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① 일반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했다② 사건 발생 후 특정 사건을 위해 사후적으로 재편되었다③ 독립된 사법부 조직이었다④ 무작위 배당을 엄격하게 적용했다정답: ②해설: 예외법원의 핵심 속성은 사후 구성입니다. 인민법정은 이미 발생한 저항 사건(예: 7·20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재판부가 사후적으로 급조되거나 재편되었다는 점에서 예외법원의 대표적 사례가 됩니다. Q3.인민법정의 배당 방식이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배한 이유는?① 판사를 전산으로 선정했다② 나치 충성파 판사 풀(pool)에서 선별 배치했다③ 법률과 증거에만 의존했다④ 재판부 구성이 영속적이었다정답: ②해설: 인민법정은 공정성의 핵심 안전장치인 무작위 배당을 포기하고, 나치당에 대한 정치적 충성도가 높은 판사를 선별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이는 사법적 중립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행위입니다. Q4.다음 중 인민법정과 같은 예외법원이 초래하는 위험이 아닌 것은?① 사법 독립 약화② 사형 선고 증가③ 정치적 숙청 가능성④ 일반 절차의 무작위성 강화정답: ④해설: 예외법원은 선별 배당을 통해 재판의 중립성을 훼손하므로, 일반 절차의 무작위성을 파괴하고 공정성을 붕괴시키는 위험을 초래합니다. 무작위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사실과 반대입니다. Q5 독일 기본법 제101조 제1항이 금지한 것은? (단답형)정답: 예외법원해설: 독일은 나치 시대 인민법정의 경험을 통해 사법 정치화의 위험성을 절감하고, 1949년 기본법 제101조 제1항 제1문에 "예외법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원천 금지했습니다. Q6 예외법원 금지의 제도적 취지는 무엇인가?① 정치 권력의 사법 체계 개입을 허용② 재판부를 사건 발생 후 정치적 필요에 따라 구성 가능③ 사법 절차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되도록 보장④ 특정 사건 전용 재판부를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정답: ③해설: 예외법원 금지는 사법 절차가 정치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사법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Q7 독일 기본법 제101조 제1항 제1문이 의미하는 것은?① 예외법원은 특별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② 사건이 발생한 후라도 재판부는 자유롭게 변경될 수 있다③ 특정 사건을 위한 별도 법원을 만드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④ 재판부 구성은 국회가 지휘한다정답: ③해설: 제1문은 제도적 금지로서, 사건 발생 후 특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기존 사법체계 외부에 '새로운 경기장'(별도 재판부)을 설치하는 구조 자체를 금지합니다. Q8 ‘사전성(Pre-determination)’ 원칙에 해당하는 설명은?① 사건 발생 이전에 어떤 법원과 판사가 담당할지 일반 규칙으로 미리 정해져야 한다② 특정 사건을 계기로 재판부를 새로 조직할 수 있다③ 무작위 배당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한다④ 국회가 사건을 지정하면 배당이 가능해진다정답: ①해설: 사전성 원칙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어떤 사건이 누구에게 배당될지가 사건 발생 이전에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칙(예: 법원 내부의 무작위 배당 규칙)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Q9 무작위 배당(Random Assignment)의 헌법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① 오판 가능성을 증가시킨다② 정치·인간 의지 개입을 차단한다③ 특정 사건 전담 판사를 선별한다④ 배당권을 입법부로 이관한다정답: ②해설: 무작위 배당은 재판부 구성에 권력이나 법원 내부의 임의적 의지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헌법적 안전장치입니다. Q10 특별재판부 방식이 헌법과 충돌하는 근본 이유는?① 사건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② 모범 판사를 선발할 수 있어서③ 특정 사건 전용 구조와 사후 재판부 설계가 허용되기 때문이다④ 전문성이 높아서정답: ③해설: 특판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건 특정성과 사후 구성이라는 예외법원의 속성입니다. 이는 헌법 제27조(법관에 의한 재판), 제101조(사법권의 배타성), 제103조(법관의 독립)와 명확히 충돌합니다. Q11 다음 문장이 참(True)인지 거짓(False)인지 판단하시오. "특별재판부는 추천권자만 변경하면, 헌법적 문제가 원칙적으로 해소된다."정답: False해설: 특판의 위헌성은 추천권자(기술적 조항)가 아니라, ① 특정 사건을 위한 예외법원적 구조와 ② 무작위 배당의 포기라는 본질적인 구조적 속성에 있습니다. 이 두 요소가 유지되는 한 위헌성은 해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