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스더의 결단: 스스로 만든 안전장치를 해제 에스더 4장의 핵심은 하나님의 ABI(Ability, Benevolence, Integrity: 능력·선의·신실하심)를 근거로 자신의 안전장치를 내려놓고 위험을 자발적으로 감수하는 믿음입니다. (관련기사 : "참된 믿음" https://www.ondolnews.com/news/article.html?no=1455) 우리는 나만의 자기확신으로 성벽을 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A)과 선의(B), 그리고 신실하심(I)을 온전히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스스로 만든 안전장치와 자기 확신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불확실과 불투명의 위험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ABI 성품은 가장 견고한 ‘믿음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흔드는 사탄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고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와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그 유사한 태도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는 에스더의 결단은 모리스 라벨(Maurice Ravel)의 초기 걸작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Pavane pour une infante défunte)〉의 태도를 닮았습니다. 파반느(pavane)는 16~17세기 유럽(특히 스페인·프랑스) 궁정에서 유행한 느리고 장중한 행렬 춤입니다. 이 춤은 행렬(procession)처럼 보이지만, 본래는 장례 행렬이 아니라 궁정 무도회나 의식의 시작을 알리는 우아한 춤이었습니다. 그 ‘걸음’은 상실을 과장하지 않고 품위 있게 견디는 자세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점에서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는 죽음을 애도하는 곡이라기보다는, 상실을 품위 있게 견디는 자세를 담아낸 음악적 그림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왕녀'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과거의 이상화된 이미지, 사라져버린 우아함, 혹은 특정 시대(스페인의 벨라스케스 시대)에 대한 향수(Nostalgia)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곡은 슬픔의 감정(Pathos)보다는, 사라진 아름다움에 대한 차분하고 절제된 '추억(Remembrance)'을 음악적으로 그려낸 것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절제된 추억'의 태도는 앞서 언급한 에스더의 비장한 고백과 다시 한번 깊은 내면의 층위에서 만납니다. 에스더서의 "죽으면 죽으리이다(If I perish, I perish)"는 단순한 체념이 아닌 숭고한 결단의 문장입니다. 이는 결과를 통제하려는 손을 놓고, 위험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의탁의 태도입니다. 파반느가 상실을 눈물로 적시는 대신 우아한 춤으로 승화시켰듯, 에스더 또한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대신 자신의 운명을 더 큰 뜻에 맡기는 '품위 있는 걸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두 이야기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앞에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고결한 자세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ABI 성품에 기대어 '나만의 편협한 확실성'의 틀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원대한 불확실성'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 없이 그 상황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제목이 주는 선입견과 달리, 이 곡은 죽음의 비극을 노래하는 곡이 아닙니다. 1899년 피아노곡으로 작곡되어 1910년 관현악으로 재탄생한 이 곡은, ‘슬픔을 다루는 태도’가 얼마나 우아할 수 있는지를 음악적 구조를 통해 증명합니다. ①리듬의 미학: 통곡 대신 선택한 ‘우아한 걸음’ 이 곡의 핵심은 제목인 ‘파반느(Pavane)’에 있습니다. 앞선 설명처럼, 파반느는 16~17세기 유럽 궁정의 의식에서 사용된 느리고 장중한 2박자 계열의 춤곡입니다. 라벨은 이 형식을 빌려 4/4박자의 규칙적인 리듬(강-약-약, 강-약-약)을 곡 전체에 깔아두었습니다. 왼손 반주가 이 엄격한 리듬을 유지하는 동안, 오른손의 선율은 자유롭게 그 위를 부유합니다. 이는 마치 화려한 예복을 입고 궁정의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는 귀족의 걸음걸이를 연상시킵니다. 라벨이 “이 곡을 너무 느리게 연주하지 말라”고 당부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질척이는 슬픔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인 보폭을 유지하며 기품 있게 나아가는 행렬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②화성의 마법: 오픈 5도 = 속이 빈 화음 조성은 사장조(G Major)를 기반으로 하지만, 라벨은 여기에 인상주의적 색채를 덧입혔습니다. 인상주의적 색채란, 마치 물감이 은은하게 번진 수채화나 안개 낀 풍경화처럼 소리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기법입니다. 딱딱한 법칙보다는 순간의 빛과 색감, 그리고 분위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전통적인 화성에 7화음, 9화음, 그리고 비화성음(Added notes)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소리의 끝을 몽환적으로 흐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선명한 원색 물감에 흰색을 섞어 파스텔 톤을 만들거나, 사진에 필터를 씌워 경계선을 흐릿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도-미-솔'처럼 딱 떨어지는 명확한 소리 대신, 그 사이사이에 묘한 음들을 덧붙여(비화성음) 소리의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뭉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음악이 뚜렷한 주장을 하기보다, 안개 속에 있는 듯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여운을 남기게 됩니다. 특히 이 곡의 묘한 분위기를 만드는 결정적 장치는 저음부에서 자주 들리는 ‘속이 빈 화음(Open fifths)’입니다. 오픈 5도란 이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듣는 꽉 찬 화음은 ‘도-미-솔’처럼 세 개의 음이 어우러집니다. 여기서 가운데 있는 ‘미’(3도)는 소리에 색깔을 입혀 밝거나 슬픈 느낌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알맹이입니다. 그런데 라벨은 이 가운데 알맹이를 쏙 빼버리고 ‘도’와 ‘솔’만 남겨두었습니다. 가구가 꽉 채워진 방이 아늑한 감정을 준다면, 가구가 다 빠진 텅 빈 대리석 홀은 공허하고 서늘한 느낌을 줍니다. 라벨은 바로 이 ‘속의 빈 소리’를 통해,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아득한 거리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왕녀에 대한 그리움을 감정적으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먼 옛날을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담백하고 신비로운 태도를 소리로 구현한 것입니다. ③선율과 색채: 절제를 통한 승화 곡은 전형적인 3부 형식(A-B-A'), 즉 "익숙한 멜로디(A) → 새로운 변화(B) → 다시 돌아온 멜로디(A')"의 흐름을 따릅니다. 관현악 버전에서 호른(French Horn)이 연주하는 A섹션의 첫 주제 8마디 선율은 단순하고 소박합니다. 감정을 쥐어짜는 도약이나 기교 없이, 담담하게 상승했다가 하강하는 선율선은 마치 기도문처럼 들립니다. 중간부(B)에서 잠시 단조의 색채가 드리우며 감정이 고조되지만, 이내 다시 차분한 주제(A')로 돌아와 부드럽게 소멸합니다. 플루트, 오보에, 하프가 만들어내는 투명한 음색은 ‘사라진 세계에 대한 향수(Nostalgia)’를 극대화합니다. ④ ‘나만의 편협한 확실성’의 틀을 깨뜨려, ‘하나님의 원대한 불확실성’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할 때의 담백함 결국 이 곡의 음악적 위대함은 ‘과잉의 부재’에 있습니다. 라벨은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소리를 키우거나 템포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엄격한 박자와 투명한 화성이라는 ‘형식의 갑옷’을 입혀, 슬픔조차 기품 있는 춤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여기서 ‘엄격한 박자’란 슬픔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또박또박 걷는 의연함을 뜻합니다. 또한 ‘투명한 화성’은 앞서 설명한 ‘속이 빈 화음(오픈 5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라벨이 화음에서 감정의 알맹이를 빼내어 소리의 무게를 덜어냈듯이, 우리도 슬픔 앞에서 감정에 함몰되지 않고 마음을 투명하고 가볍게 유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슬픔에 무너지지 않고 자신을 투명하고 단단하게 지키는 태도를 음악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우리가 묵상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을 취약성에 노출시키는 상황에서의 태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자신의 확신의 성벽을 허물어 나타난 불확실하고 불안한 상황 앞에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고결한 태도는 라벨의 파반드의 태도와 유사합니다. 핵심적인 알맹이를 빼내어 ‘도’와 ‘솔’만 남겨두었지만, 그 속의 빈 소리는 오히려 담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ABI 성품에 기대어 ‘나만의 편협한 확실성’의 틀을 깨뜨려, ‘하나님의 원대한 불확실성’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할 때, 우리는 두려움의 비명을 지르는 대신 라벨의 파반느처럼 담담하고 우아한 믿음의 리듬을 타고 그 상황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별재판부 법안에서 법무부 장관 추천 배제 등 노골적인 위헌 요소를 일부 수정한다 하더라도, 이 법안의 근본 구조는 여전히 헌법이 금지하는 ‘특정 사건을 위한 예외법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외법원의 본질은 “특정 사건이나 특정 피고인을 겨냥하여,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별도의 재판 구조를 사후적으로 창설한 법원”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는 곧 사법 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인 ‘사전성’과 ‘일반성’, 즉 법원은 사건보다 먼저 존재해야 하고, 모든 사건은 동일한 절차에서 심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합니다. 이러한 예외법원은 외관상 특허법원이나 가정법원 같은 ‘전문법원’과 유사해 보일 수 있어 흔히 전문법원과 혼동됩니다. 하지만 양자는 구조적으로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전문법원은 어떤 사건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사전에 설립된 영속적 기관입니다. 반면, 예외법원은 사후성, 특정성, 차별성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야말로 정치권력이 사법부를 종속시켜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위헌적 기구’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징표입니다. ◆ 예외법원의 3대 속성 : 사후성, 특정성, 차별성 ① 사건 이후에 만들어진다 — 사후성 (Ex Post Facto) 법치주의의 대원칙은 “법원은 사건을 기다려야지, 사건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법원은 사건 발생 이전에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미리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법원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그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사후적으로 급조됩니다. 이는 곧 “심판은 경기 시작 전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를 훼손합니다.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해 심판을 사후에 선정하는 순간, 재판은 공정성을 상실합니다. ② 특정 사건·특정 피고인을 겨냥한다 — 특정성 (Ad Hominem) 사법부는 불특정 다수의 추상적인 사건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외법원은 “이번 내란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관련자”와 같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과 인물을 콕 집어 겨냥합니다. 이는 눈을 가리고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할 정의의 여신(Justitia,유스티티아, 천칭을 든 여신)에게, “저 사람을 보라”며 특판이 눈가리개를 벗기는 것과 같습니다. 특정 대상을 겨냥해 만들어진 재판부는 평등원칙과 적법절차의 근간을 무너뜨립니다. 이는 태생적으로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③ 기존 절차와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 차별성 (Discriminatory) 예외 법원(특별재판부) 도입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결국 ‘차별(Discrimination)’의 문제입니다. 흔히 차별이라고 하면 재판 결과의 유불리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적하는 차별의 본질은 결과가 아닙니다. 바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규칙(Rule)과 트랙(Track)’이 다르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습니다. 예외 법원이 초래하는 차별은 크게 세 가지 층위에서 발생합니다. 첫째, ‘규칙(Rule)의 차별’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게임의 규칙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일반 국민은 누구에게 재판받을지 모르는 ‘무작위 배당’이라는 불확실성을 감수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국민은 이 ‘운’과 ‘시스템’에 운명을 맡김으로써 공정성을 담보 받습니다. 반면, 예외 법원의 피고인은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선발한 재판부라는 ‘작위적 배당’의 대상이 됩니다. 남들은 다 시스템의 통제를 받는데, 특정인만 ‘사람의 의지’가 100% 개입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특혜이거나 불이익, 즉 명백한 차별입니다. 둘째, ‘신분(Status)의 차별’입니다.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법원을 만든다는 것은 국민을 ‘일반 트랙’과 ‘특수 트랙’으로 나누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특정 피고인을 별도 트랙에 세운다는 것은, 그를 일반 시민과 다른 ‘특별한 존재’ 혹은 ‘정치적 타겟’으로 낙인찍고 분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재판을 받는 ‘무대’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셋째, ‘위험(Risk)의 차별’입니다. 일반 재판 절차는 오랜 기간 검증된 ‘법률’에 의해 통제되지만, 예외 법원은 급조된 ‘기준’에 의해 움직입니다. 여기서 위험의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일반 국민은 법률이 정한 절차적 보호를 받지만, 예외 법원의 피고인은 구성권자의 의도에 따라 재판의 운명이 좌우될 ‘가변적 위험’에 노출됩니다. 설령 그 결과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는 차별입니다. 다른 국민들은 누릴 수 없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받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외 법원은 피고인을 일반적인 법의 보호막 밖으로 끄집어내어 ‘다르게 취급’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입니다. 공정성은 결과가 아닌, 동일한 규칙을 적용받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무작위의 원칙’을 깨고 특정인에게만 ‘사람이 개입한 별도의 기준’을 들이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차별의 본질입니다. ◆예외법원의 치명적 결함: 사법 시스템의 붕괴 앞서 정의한 예외법원의 3대 속성인 ‘사후성·특정성·차별성’은 단순한 이론적 개념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현실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헌의 결과를 초래하며, 기존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붕괴시키는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① 사법 독립의 파괴: 법원이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다 사법권 독립의 본질은 외부의 간섭 없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먼저 정해놓고 그에 맞춰 재판부를 사후적으로 구성하는 순간, 사법부는 더 이상 독립된 헌법 기관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때의 재판부는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 권력이 원하는 목적—그것이 처벌이든 보호든—을 달성하기 위해 주문 제작된 ‘정치적 기성품(Ready-made Product)’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대원칙을 뿌리째 흔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②무작위 배당의 붕괴와 ‘기울어진 운동장’ 사법적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누가 나를 재판할지 모른다”는 ‘무작위 배당(Random Assignment)’에 있습니다. 이는 인위적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추천위원이 누구든 판사를 인위적으로 ‘선발(Select)’하는 방식이 도입되는 순간, 이 무작위성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일각에서는 추천권자에서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무작위 공정성’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일반 재판이 전산 난수에 의한 무작위 배당이라면, 특별재판부는 위원회 심사를 거친 선발입니다. 추천과 선발은 그 자체로 인간의 의지가 100% 개입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선의로 선발한다 해도 편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관대표회의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추천 주체가 바뀌더라도, 그 집단 특유의 ‘전문가 편향’이나 ‘관점 편향’이 판사 선정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나를 재판할 판사를 골랐다”는 불신이 남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모집단(Pool) 자체가 처음부터 선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무작위 배당은 전체 판사를 모집단으로 하지만, 특별재판부는 ‘추천받은 소수 판사’만을 풀(Pool)로 사용합니다. 즉, “특별한 성향을 가진 판사들만 모아놓고 그 안에서 추첨하는 구조”는 ‘무작위의 탈을 쓴 선별적 배당’일 뿐이며, 공정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결국 추천권자를 누구로 바꾸든, 선발이 개입되는 순간 재판은 조작 가능해지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됩니다. ③ ‘별도 트랙’ 강요는 명백한 평등권 침해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법원 조직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 이 사건만을 위한 재판부”를 따로 만드는 행위는 피고인에게 일반 국민과 다른 ‘별도의 트랙’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과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피고인을 ‘법 앞에 평등한 시민’이 아닌 ‘특수한 처분 대상’으로 격하시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④정치적 숙청의 위험: ‘합법적 보복’의 서막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은 미래에 미칠 파장입니다. 특정 정권이나 의회 다수파가 자신들에게 불편하거나 공격하고 싶은 대상을 기존 법원에서 끄집어내어 ‘별도 트랙’으로 몰아넣는 방식이 허용된다면, 이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면, 향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상대 진영을 숙청하기 위한 도구로 ‘특별재판부’가 남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는 사법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전형적인 정치 보복과 정치 재판의 서막을 여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헌법이 규정해 둔 세 가지 쐐기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 헌법은 제27조, 제103조, 제101조라는 세 가지 조항을 통해 사법의 정치화를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①사후적 개입의 금지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법률이 정한 법관’이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정해진 법관을 뜻합니다. 즉, 사건 발생 후 권력이 개입해 재판부를 새로 만드는 ‘사후적 예외법원’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에 의한 재판”은 재판의 기준과 절차가 권력의 의지가 아닌 ‘사전에 확정된 객관적 규범’에 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첫째로 자의성 배제로 인한 객관성 확보를 강조하는 것으로, 재판은 정치적 필요나 여론, 권력자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객관화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절차의 고정성으로, 특정 사건 처리를 위해 급조한 ‘특례’나 ‘변칙’이 아닌, 국회가 제정한 ‘확립된 법적 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사후 조작 금지로, 사건이 발생한 뒤에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고 법(실체법·절차법)을 뜯어고치는 ‘소급 입법’을 불허하는 것입니다. 결국 27조 1항은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규칙을 바꾸거나 변칙을 쓰지 말고, 사건 이전에 정해진 ‘공정한 절차’대로만 심판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②정치적 종속의 금지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선언합니다. 재판은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야지, 정치적 목적이나 여론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국회가 특정 사건 처리를 위해 재판부를 직접 설계하는 것은 판사에게 “법과 양심 대신, 이 재판부를 만든 정치적 의도에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으므로 명백한 위헌입니다. ③ 권력 분립과 사법권의 배타성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합니다. 재판이라는 사법권은 입법부나 행정부가 아닌 오직 법원에만 속한다는 배타적 권한 선언입니다. 따라서 입법부가 ‘특별재판부법’이라는 명분으로 재판부 구성권과 사건 배당권에 개입하는 것은 사법부의 고유 영토를 침범하는 행위이자 삼권분립 위반입니다. ◆사법의 정치화 금지 헌법 제27조(법관에 의한 재판), 제101조(사법권의 독립), 제103조(법관의 독립)가 박아놓은 세 가지 쐐기의 지향점은 분명합니다. ‘사법의 정치화 금지’ 이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치 권력이 법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심판 구조를 설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의 원칙입니다. 특별재판부는 표면적으로 “중대 사건에 적합한 전문적·공정한 재판부”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실질은 사법 절차의 중립성을 약화시키고 사법을 정치적 이해의 연장선으로 끌어들이는 구조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예외법원은 사법의 정치적 종속을 제도화하게 됩니다. 특별재판부에 대해 헌법은 단호합니다. 우선 정의의 장인 사법부를 ‘정치적 설계의 산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정 사건을 위해 별도의 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곧 “이 사건만큼은 기존 법원의 통상 절차를 신뢰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입법 권력이 사건을 지정하고 재판부 틀을 다시 짜는 순간, 그 공간은 더 이상 공정한 사법의 장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정치가 재판의 틀을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사법의 독립성을 온전히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법의 정치 종속과 무작위 배당의 붕괴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재판부를 설계하는 구조 하에서 판사는 ‘사전에 정해진 법관’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선별된 인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사법부는 정치에 종속되고, 피고인은 공정한 재판의 핵심인 ‘무작위 배당’의 보호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내려지는 결정은 판결문의 형식을 띠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헌법적 정당성을 잃은 정치적 판단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헌법은 경고합니다. 정치 권력이 사건 발생 이후 재판부를 새로 설계하거나 특정 사건만을 위한 별도 심판 구조를 만들기 시작하는 순간, 사법의 독립성과 무작위 배당이라는 핵심 원칙은 즉시 무너지고, 재판은 정치적 이해의 도구로 전락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내란전담재판부’라는 간판이 어떤 형식을 갖추든, 사건 이후 사후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식 자체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헌법은 이러한 구조가 사법을 정치에 종속시키고, 법치를 훼손하며, 절차적 평등을 파괴한다는 이유로 이를 원천 배제하고 있습니다. ◆ 법치주의의 종말과 기본권의 붕괴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정치 권력이 재판 절차를 움직이는 순간, 우리는 어떤 위협에 직면하는가?” 헌법의 답은 단호합니다. "그 순간 법치는 붕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은 지속적으로 약화된다. 나아가 사법 절차의 장악은 정치 권력이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되며, 이는 총칼 없이 헌정질서를 흔드는 정치적 내란에 준하는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온다."

예외법원이 위험하다는 명제는 단순한 법리적 우려가 아니라, 이미 역사적 경험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독일 나치 시대의 인민법정(Volksgerichtshof)입니다. ◆인민법정은 어떻게 작동했는가 인민법정은 1934년 히틀러가 기존 사법체계를 우회하기 위해 만든 정치범 전담 재판부였습니다. 형식상 법원이었지만, 실질은 정권이 선발한 판사가 반대 정치세력을 숙청하는 전형적 예외재판소였습니다. 그 작동 방식은 다음의 세 요소로 요약됩니다. ① 사건 특정성 : 인민법정은 반체제 인사, 저항운동가, 언론인 등 정권이 부담스러워하는 사건만 골라 담당했습니다. 즉, 일반적 관할권이 아니라 특정 정치 사건만을 선별적으로 처리했습니다. ② 사후 구성: 쿠데타 미수나 저항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재판부가 재편되었습니다. 1934년의 ‘레프스 사건’, 1944년의 ‘7·20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 등이 대표적입니다. ③ 정치적 판사 선발: 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나치당 충성파 판사 풀(pool)에서 선발·배치되었습니다. 정치적 충성도가 재판 배당의 기준으로 작용했고, 사법적 중립성은 처음부터 배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는 예측 가능했습니다. 유죄율은 90%를 넘었고, 사형 선고가 남발되었으며, 판결은 법률·증거가 아니라 국가사회주의적 필요로 결정되었습니다. 정상적 증거조사, 항소권, 방어권은 사실상 부정되었고, 재판 절차는 정치적 공개 처형의 의례로 기능했습니다. ◆ 나치 예외법원에 대한 교훈 역사가 말하는 결론은 단순합니다. 예외법원은 언제나 정치적 숙청의 도구로 기능했고, 일단 사법이 정치에 포획되면 중립성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독일은 두 겹의 안전장치를 헌법에 삽입했습니다. •예외법원 설치 금지(정치가 사법 외부에 별도 경기장을 만들지 못하도록) •사후적 배당·선별 금지(이미 설치된 법원 내부에서도 임의 개입을 봉쇄하도록) ◆ 예외법원의 헌법적 금지 이러한 교훈은 신헌법이 예외법원 금지를 명시하도록 결정하는 직접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예외법원이 작동하면, 사법 절차는 정치 권력의 도구가 되고, 중립성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949년 독일 기본법을 제정할 때, 가장 먼저 논의된 조항 중 하나가 바로 예외법원 금지 규정이었습니다. 기본법 제101조 제1항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1문 – 제도적 금지 “예외법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구조 자체를 금지하는 제도적 조항입니다. 즉, 사건이 발생한 후, 특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기존 사법체계 밖에 별도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 정치권이 특정 사건을 기준으로 ‘새로운 경기장’을 만드는 순간, 이미 예외법원이 되고, 이 지점에서 헌법의 금지선이 작동합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구상은 기존 법원에서 처리해야 할 사건을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외부 별도 트랙으로 이동시키는 구조라는 점에서 제1문과 정면 충돌합니다. ② 제2문 – 운영상 금지 “누구도 법률상 자신에게 정해진 법관으로부터 배제될 수 없다.” 이는 선별 배당·사후적 판사 교체 금지를 선언하는 운영상 조항입니다. 이미 설치된 법원 내부에서도, 특정 사건을 위해 사후적으로 판사를 선발·배치하는 방식은 금지됩니다. 즉, 사건 배당은 사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야 하고, 권력이나 법원 내부 의지가 임의로 개입할 수 없어야 합니다. ◆ 두 조항이 도출한 원칙 독일 법학계는 제101조 제1항에서 두 가지 구조 원칙을 도출했습니다. ① 사전성(Pre-determination) :어떤 사건을 어느 법원·재판부·판사가 담당할지는 사건 발생 이전, 일반적·추상적 규칙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② 비임의성(Non-arbitrariness): 사건이 발생한 뒤에 “이 사건은 저 판사에게 맡겨라”라고 재판부를 임의로 구성하거나 조정하는 행위는 원천 금지됩니다. 비록 조문에 ‘무작위 배당’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전성과 비임의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제도적 방식이 바로 무작위 배당이며, 이 방식은 실제로 독일 법원 전체에 도입되어 운용되었습니다. ◆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가 헌법 및 독일 기본법과 충돌하는 이유 이러한 맥락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방식은 독일 기본법 제101조와 명백히 충돌합니다. 특판은 아래의 요인으로 인해 예외법원의 표지입니다. •특정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사건 특정성) •사건 이후에 별도 재판부를 구성한다 (사후 구성성) •추천·선발 방식으로 판사를 정한다 (선별 배당성)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특판은 헌법 제27조(법관에 의한 재판), 제101조 제1항(사법권의 배타성 및 법원 외 예외법원 금지), 제103조(법관의 독립)과 명확히 충돌합니다. 동시에 독일 기본법 제101조가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금지한 예외법원 구조와도 동일한 충돌을 보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사법이 정치 권력에 종속되는 위험을 제도적으로 허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대한 위헌성이 발생합니다. ◆ 더불어 민주당의 특판의 문제점 더불어 민주당이 추천권 구성이나 배당 절차를 기술적으로 수정하더라도, 다음 두 구조가 유지되는 한 문제는 본질적으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① 특정 사건을 위한 예외법원적 구조 ② 무작위 배당의 포기 논점은 단순한 문구 수정이나 기술적 보완이 아니라, 제도 구조가 사법의 독립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예외법원·정치재판·입법권에 의한 사법 개입이라는 위험을 실질적으로 허용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구조적 속성이 유지되는 이상, 특별재판부 법안은 헌법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즉 사후적 재판부 구성과 사건 특정적 심판 구조가 허용되는 순간 사법 절차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고, 법치는 형식만을 남긴 채 실질적 공정성을 상실합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특판은, 특정 사건을 기준으로 별도 재판부를 설계함으로써 사법 절차를 정치화할 위험을 내포하며, 헌법이 금지한 예외법원 구조와 근본적으로 충돌합니다. 이는 사법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장기적으로 정치 권력이 사법 영역을 반복적으로 침범할 수 있는 제도적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평가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요약 한 줄] “예외법원은 사법을 정치에 종속시키는 구조이며, 역사적으로 이는 숙청·보복·권력 장악의 도구로 기능했기 때문에 헌법은 이를 제도 차원에서 원천 금지한다.”

파리의 한 카페, 쟁반을 든 웨이터가 있습니다. 그는 손님에게 깍듯이 인사하고 절도 있게 주문을 받습니다. 사르트르는 이 웨이터를 보며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웨이터라는 역할을 연기하고 있지만, 결코 쟁반이나 의자 같은 사물은 아니다." 인간은 주어진 조건(사실성)과 그것을 넘어서려는 자유(초월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타기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이 긴장을 견디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도피하는 태도를 '자기기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1년, 지금 국민의힘은 사르트르의 카페에 서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피해자일 뿐"이라며 과거의 쟁반 뒤로 숨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 또한 우리였다"고 인정하고 새로운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사르트르의 철학은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바를 엄중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르트르의 인간관: 의식의 이중성 사르트르에 따르면 인간 의식의 근본적인 특성은 '이중성'에 있습니다. 인간은 단순한 사물이 아니기에, '사실성(Facticity)'과 '초월성(Transcendence)'이라는 두 가지 층위를 동시에 지니고 살아갑니다. ① 사실성 (Facticity) "나는 나인 존재다 (I am what I am)“ 사실성은 나에게 이미 주어진, 바꿀 수 없는 구조적 조건들을 의미합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으나 나를 규정하고 있는 모든 객관적 토대, 즉 나의 과거와 현재의 물리적 상태,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미 결정된 '사물적' 속성이 바로 '사실성'입니다. 사실성의 구체적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천적 조건: 출생지, 부모, 인종, 성별, 신체적 특징(키, 장애 유무)입니다.•과거의 이력: 전과 기록, 학교 성적, 지난 직업 경력입니다.•현재의 상황: 현재의 부채 상태, '공장 노동자'라는 현재의 신분, 경제 공황 같은 사회적 환경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내 의지로 과거로 돌아가 바꿀 수 없기에, 마치 바위처럼 고정된 나의 일부분입니다. 사르트르는 이를 "나는 나인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② 초월성 (Transcendence) "나는 내가 아닌 존재다 (I am not what I am)" 반면, 초월성은 주어진 조건(사실성)을 박차고 넘어서는 미래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사실성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현재의 조건을 부정하고 해석함으로써 미래로 나아가는 의식의 힘을 가집니다. 사르트르는 이 초월성을 곧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말하는 자유란 공허한 자유가 아니라, '주어진 사실성(조건) 위에서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새롭게 선택하는 근본적인 능력'입니다. 초월성의 구체적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 실패(사실성) → 이를 좌절이 아닌 재도전의 계기로 삼는 계획(초월성)•작은 키(사실성) → 이를 열등감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태도(초월성)•웨이터라는 직업(사실성) → 언제든 그만두거나 지배인이 되겠다는 가능성(초월성) 결국 초월성(자유)이란 현재의 조건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미래를 기획(Project)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힘입니다. 인간은 고정된 사물이 아닙니다. 현재의 모습이 나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I am not what I am), 우리는 사실성이라는 발판을 딛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래의 나를 향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던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르트르가 말한 인간의 진정한 실존이며 의식의 이중성입니다. ◆사르트르의 '카페 웨이터' 사례: 의식의 이중적 긴장 사르트르는 인간 의식의 이중성을 설명하기 위해 파리의 한 카페에서 일하는 웨이터를 관찰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웨이터의 모습 속에는 인간이 '사실성(Facticity)'과 '초월성(Transcendence)' 사이에서 어떻게 줄타기를 하며 존재하는지가 가장 극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① 사실성과 초월성 사르트르가 말하는 진정한 인간의 실존은 사실성(현재의 역할, 조건)과 초월성(다른 가능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웨이터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웨이터로만 규정될 수 없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태도입니다. 인간은 현재의 조건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그 조건 너머를 지향하는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웨이터의 모습을 통해 이 두 가지 층위를 분석합니다. 먼저 '사실성(Facticity)'입니다. 웨이터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조건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는 손님을 응대하고 쟁반을 나르며, 웨이터로서 요구되는 절제된 동작을 수행해야 합니다. 출근 시간, 유니폼, 상사의 지시는 그를 구속하는 '팩트'입니다. 만약 그가 "나는 웨이터가 아니야"라며 주문을 거부한다면, 그는 명백한 현실을 부정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초월성(Transcendence)'을 지닙니다. 그의 존재는 웨이터라는 직업적 역할로 완전히 환원되지 않습니다. 잉크병이나 의자는 그 자체로 고정된 사물이지만 인간인 웨이터는 다릅니다. 그는 퇴근 후 소설가를 꿈꿀 수도 있고, 당장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떠날 자유도 있습니다. 즉, 그는 웨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 그 자체가 웨이터라는 사물이 된 것은 아닙니다. 웨이터 사례의 핵심은 '규정되지 않음'입니다. 만약 그가 "나는 쟁반처럼 영원히 웨이터일 뿐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를 사물로 격하시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의 본질은 이 역할에 갇히지 않으며 미래를 향해 열려 있다"는 태도를 견지한다면, 그는 사실성을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진정한 초월성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② 진정성: 두 차원 사이의 긴장을 견디는 힘 사르트르는 인간이 지녀야 할 올바른 삶의 태도를 '진정성(Authenticity)'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사실성과 초월성 중 어느 한쪽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두 차원을 동시에 붙잡는 태도를 말합니다. 예컨대 진정성 있는 웨이터는 우선 "나는 웨이터다"라는 사실성을 인정합니다. 역할에 따른 책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대로 살 수밖에 없어"라며 스스로 가능성의 범위를 좁히고 조건 속으로 도피하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자신을 열어 놓습니다. 현재의 조건이 자기 존재 전부를 규정하지 않으며, 미래의 가능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조건을 망각하고 구체적인 제약 없이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추상적인 환상'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현실의 토대를 부정하고 구름 위를 걷는 몽상가가 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는 사실성으로 도피하지도 않고 초월성의 무지개만 쫓지도 않습니다. 사르트르에게 있어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것은 진정성의 결여입니다. 진정성 있는 인간은 자신이 항상 사실성과 초월성을 동시에 자각하며, 이 둘 사이의 불편한 긴장을 끝까지 견디는 존재입니다. ③ 자기기만(Mauvaise foi, 모베즈 푸아): 자유로부터의 도피 반면 사르트르가 비판하는 것은 이 두 차원 중 하나로 도망치는 태도, 바로 '자기기만(Mauvaise foi)'입니다. 사르트르는 우리가 의식의 두 측면 중 하나를 부정함으로써, 결국 자신의 자유와 책임으로부터 도피하려 한다고 지적합니다. 첫째는 사실성으로의 도피입니다. "현재 상황이나 성격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하며, 실제로는 다른 선택이 가능했음을 은폐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아마도 계속 이렇게 살 것 같다"며 현재 조건에 매몰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초월성으로의 도피입니다. 구체적 조건과 과거를 부정하며 "그 무엇도 나를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무한히 자유로우니 제약과 상관없이 무엇이든 할 수 있어"라는 환상에 젖어, 자유가 구체적 토대 위에서만 성립한다는 진실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만의 목적지는 결국 하나, '책임의 공중분해'입니다. 우리는 구조 탓을 하며 현재 행위의 책임을 부인하거나(사실성 도피), "그건 진정한 내가 아니었다"며 과거 행위의 책임을 증발시켜 버립니다(초월성 도피). 심지어 기만의 가장 깊은 층위에서 우리는 자신을 '피해자'나 '순수한 영혼'으로 포장하기로 한 그 해석조차 사실은 내가 선택한 것이라는 진실마저 은폐합니다. ④ '그럼에도, 나는 이렇게 살기로 했다' 따라서 사르트르가 말하는 진정한 초월과 진정성은 우선 사실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이런 환경에서, 이런 과거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조건을 지우지 않고 솔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 해"라고 주저앉지 않고, 그 조건들 위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어떤 사람이 될지 기획하고 결단합니다. 결국 "조건 탓"으로 숨지도 않고, "과거는 나와 상관없다"며 잘라내지도 않으면서, "그럼에도, 나는 이렇게 살기로 했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기기만을 극복하는 길이자, 사르트르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의 진정성입니다. ◆진정한 초월: 과거를 짊어진 자만이 미래를 그릴 수 있다 12·3 비상계엄 1년. 국민의힘은 여전히 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은 "그건 진짜 우리가 아니었다"며 과거를 지우는 길입니다. 다른 한쪽은 "그때도 우리였기에, 앞으로는 다른 보수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길입니다. 이 갈림길은 사르트르가 말한 '초월성(Transcendence)'의 본질로 설명됩니다. 사르트르에게 진정한 초월이란, 과거를 지우고 공중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라는 무거운 팩트(Facticity, 사실성)를 발판 삼아 미래로 도약하는 행위입니다. ① 자기기만의 도피적 초월 보수진영은 지금까지 12·3 사태를 '대통령 개인의 일탈'이나 '야당의 도발에 의한 사고'로 치부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계엄은 민주당 탓이다." "우리는 피해자다.“ 사르트르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초월성으로의 도피'라는 전형적인 자기기만(Mauvaise foi)입니다. 이러한 인식에 사로잡혀, 국민의힘은 당시 야당의 정치공세를 합리적 정책과 협치로 막지 못했던 사실성을 부정해 왔습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도피적 초월이었습니다. 도피적 초월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변화'가 성립할 수 없듯이, 보수 진영이 관용과 합리성을 무시한 채 정책적 도그마에 빠졌던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다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성찰 없는 초월은 현실에 발 딛지 못한 채 구름 위를 떠도는 '책임 없는 유령'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② 뼈아픈 사실성의 직면 따라서 국민의힘이 미래를 기획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억울하다"는 변명 대신 다음의 팩트를 자신의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치 공세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 공세를 관용과 합리성으로 막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헌정을 위협하는 계엄을 허용했다. 이 참담한 결과는 우리의 선택이 빚어낸 우리의 모습이다.“ 이 고백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무거운 사실성을 어깨에 짊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초월이 탄생합니다. 상황 탓, 남 탓을 멈추고 "이것이 우리였다"고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이 될 것인가?"라는 자유의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③ 진정한 초월의 길: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 선택한다“ 과거를 짊어진 국민의힘에게 '초월'은 이제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자기 기획(Project)이 됩니다. •(사실성) "우리는 합리성과 협치를 무시하고 이념적 도그마에 빠져있었다.“•(초월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합리성을 수용하는 보수가 되기로 다시 선택한다.“ 이것이 사르트르가 말한 '진정성 있는 초월'입니다.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를 뼈저리게 인식했기에 그와는 전혀 다른 미래를 필연적으로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이런한 맥락에서 "국민의힘이 선택해야 할 진정한 초월의 해법은 명확합니다. 첫 단추는 인정과 반성입니다. '과거의 도그마적 보수를 추종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이를 토대로 전혀 다른 보수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이는 추상적인 구호가 아닌, 헌법에 규정된 국민 기본권 강화라는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당장 헌법과 계엄법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통제하고 5·18 정신을 헌법에 새기는 원포인트 개헌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 개헌을 통해 "어떤 정권이라도 다시는 12·3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군사 독재의 유산과 결별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짊어지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초월입니다.

■ 기사 요약 1. 철학적 전제: 사르트르의 인간관과 '의식의 이중성’ 기사는 사르트르의 '웨이터' 사례를 통해 인간이 고정된 사물이 아니라, 두 가지 층위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이중적 존재임을 설명합니다. ① 사실성 (Facticity)* 정의: "나는 나인 존재다 (I am what I am)."* 내용: 나에게 이미 주어진, 바꿀 수 없는 구조적 조건이자 객관적 토대.* 예시: 선천적 조건(출생, 신체), 과거의 이력(전과, 경력), 현재의 상황(부채, 사회적 환경).* 특성: 내 의지로 바꿀 수 없는, 바위처럼 고정된 나의 일부분. ② 초월성 (Transcendence)* 정의: "나는 내가 아닌 존재다 (I am not what I am)."* 내용: 주어진 조건(사실성)을 박차고 넘어서는 미래의 가능성이자 의식의 힘.* 특성: '자유'와 동일한 의미. 주어진 조건 위에서 태도와 행동을 새롭게 선택하고 미래를 기획(Project)하는 능력. 2. 자기기만(비진정성)과 진정성 인간은 사실성과 초월성 사이의 긴장을 견디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도피하려 하는데, 사르트르는 이를 '자기기만'이라 지적했습니다. ① 자기기만(Mauvaise foi)의 두 가지 유형 ⒜ 사실성으로의 도피: "어쩔 수 없다"며 상황이나 성격 탓을 하고, 선택의 자유를 은폐하는 태도.⒝ 초월성으로의 도피: 구체적 조건과 과거를 부정하며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추상적 환상에 빠지는 태도. 책임의 공중분해를 초래함. ② 진정성 (Authenticity) * 정의:사실성과 초월성 중 어느 한쪽을 회피하지 않고, 두 차원을 동시에 붙잡는 태도.* 내용:"나는 이런 과거를 가진 사람(사실성)이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살기로 했다(초월성)"라고 결단하는 것. 3. 진정한 초월의 길 기사는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은 국민의힘의 태도를 사르트르의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기사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짊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초월(미래 기획)이 가능하다고 제시합니다. ① 선결 과제: 뼈아픈 사실성의 직면 야당의 공세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관용과 합리적 정책으로 방어하지 못하고 결국 이념적 도그마에 빠져 계엄을 허용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정치적 무능'과 '우리의 선택'이 빚어낸 결과물입니다. 결론적으로, "억울하다"는 변명 대신 "이 참담한 결과가 바로 우리였다"는 무거운 사실성을 짊어질 때 비로소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 선택한다"는 진정한 변화(초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② 구체적 기획 (Project): "앞으로는 다른 보수가 되겠다“ 반성의 토대 위에서 다음과 같은 헌법적 실천을 수행합니다. *헌법에 계엄 요건의 획기적 강화: 12·3 사태 재발 방지 약속.*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군사 권력 유산과의 단절 및 민주주의·인권 원칙 공유 선언.*위의 내용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 필요 ③ 결론 과거의 무게(사실성)를 짊어진 채, 도그마적 보수에서 벗어나 합리적 보수의 길(초월성)을 선택하는 것만이 진정한 초월임. ■ Quiz Q 1. 사르트르가 ‘카페 웨이터’를 통해 드러내려 한 인간 이해의 핵심은? 1. 인간은 주어진 직업에 완전히 동일한 존재이다.2. 인간은 사실성과 초월성 사이의 이중적 긴장을 지닌 존재이다.3. 인간은 과거보다 현재 감정이 더 중요한 감정적 존재이다.4. 인간은 사회 구조에 의해 완전히 결정되는 수동적 존재이다. •정답: 2번•해설: 인간은 “주어진 조건(사실성)과 그것을 넘어서려는 자유(초월성)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존재다.” 웨이터는 그 상징적 사례입니다. Q 2. ‘사실성(Facticit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언제든 바꿀 수 있는 내 미래 계획2. 상상력과 창의성이 만든 가능성3. 출생·과거 이력·현재 상태 등 이미 주어진 조건4.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이미지 •정답: 3번•해설: 사실성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으나 이미 주어진 것들”입니다. 출생, 과거, 현재 신분·상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Q 3. 글에서 정의하는 ‘초월성(Transcendence)’은? 1. 현실을 잊고 긍정만 하는 태도2. 사실성을 무시하는 비현실적 꿈3. 현재 조건 위에서 태도와 미래를 스스로 기획·선택하는 자유4. 신에게 내 운명을 맡기는 종교적 순종 •정답: 3번•해설: 초월성 = “주어진 사실성 위에서, 어떤 태도와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를 스스로 기획하는 능력(자유)”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Q 4. 진정성 있는 웨이터의 태도로 옳은 것은? 1. “나는 웨이터니까 평생 이 일만 해야 해.”2. “나는 웨이터가 아니야, 이 현실은 가짜야.”3. “나는 웨이터지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4. “내가 웨이터인 건 사회 탓이니 책임 없다.” •정답: 3번•해설: 진정성 = 사실성(지금 웨이터임)을 인정하면서도 초월성(그 이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붙드는 태도입니다. Q 5. ‘자기기만(Mauvaise foi)’의 핵심 정의에 가장 가까운 것은? 1. 자기에게 너무 엄격한 도덕주의2. 사실성이나 초월성 중 한쪽을 지워 자유와 책임에서 도피하는 태도3. 미래를 과도하게 낙관하는 태도4. 감정을 잘 표현 못하는 성향 •정답: 2번•해설:사르트르의 자기기만 = 이중성을 한쪽으로 왜곡·삭제하면서, 그 틈으로 책임을 빠져나가는 의식의 전략입니다. Q 6. ‘사실성으로의 도피’에 해당하는 말은? 1. “나는 어디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2.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었다.”3. “내 과거는 진짜 내가 아니었다.”4. “나는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순수한 자유다.” •정답: 2번•해설: 글 속 표현 그대로: “성격이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며 실제로는 있었던 다른 선택 가능성을 숨기는 것 = 사실성 도피. Q 7. ‘초월성으로의 도피’에 해당하는 말은? 1. “나는 지금 이 일을 제대로 해내야 한다.”2. “그때의 행동은 진짜 내가 아니었어.”3. “나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으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4. “내가 한 선택의 결과를 책임지겠다.” •정답: 2번•해설: “그건 진정한 내가 아니었다” → 과거 선택과 책임을 잘라내는 전형적인 초월성 도피입니다. Q 8. 두 가지 자기기만(사실성 도피·초월성 도피)의 공통 목적지는? 1. 사회적 성공2. 심리적 안정을 얻는 것3. 책임의 공중분해4. 도덕적 완전성 •정답: 3번•해설: 본문에 직설로 나옵니다. > “이 두 가지 기만의 목적지는 결국 하나입니다. 바로 책임의 공중분해입니다.” Q 9. 사르트르가 말하는 ‘진정한 초월’에 가장 가까운 설명은? 1. 과거를 싹 지우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2. 조건·과거를 모두 지우고 “나는 어떤 규정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3. 과거와 조건을 짊어진 채, “그럼에도 나는 이렇게 살기로 했다”고 결단하는 것4. 사회 구조를 탓하며 개인 선택을 보류하는 것 •정답: 3번•해설: 진정한 초월 =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그럼에도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Q 10. 글의 결론부에서 제시하는,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초월’은 무엇인가? 1. 과거를 잊고 새 출발만 외치는 화해의 정치2. 과거는 가볍게 넘기고 실용적 이익만 추구하는 실용 보수3. 과거의 오류를 일부 인정하되, 대체로 자신을 피해자로 남기는 태도4.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짊어지고 다른 미래를 선택하는 보수 •정답: 4번•해설: 결론부 마지막 문장과 직결:

‘내란 프레임’은 감정의 세 변수—람다(λ), 감마(γ), 알파(α)—가 결합해 작동하는 정치심리의 수학적 모델입니다. (기사: '프레임 무감각' 참조) 이 구조는 단순한 선동이 아니라, 공포를 설계하고 유지하다가 스스로 통치효율성을 감퇴시킵니다. 즉 내란 프레임은 감정 자원을 과도하게 소모하여 피로와 반작용을 낳고 이는 통치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통치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적 자본의 주요 요소인 신뢰가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과 그 위기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이란 화폐나 토지 같은 유형적 자원이 아닌,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 내재된 무형의 자산을 의미합니다. 물적 자본이 자산으로 운용되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기반이 되듯, 사회 자본 역시 미래 효익 창출의 기초가 됩니다. 사회학자 로버트 퍼트남(Robert Putnam)은 사회 자본을 구성하는 3대 핵심 요소로 ‘신뢰(Trust)’, ‘호혜성의 규범(Norms of Reciprocity)’,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s)’를 제시했습니다. 신뢰(Trust)는 사회 구성원 상호간에 약속을 지키고 서로를 속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규범과 호혜성(Norms of Reciprocity)은 ‘내가 도우면 언젠가 나도 도움받을 것이다’라는 기대와 관행입니다. 이 공유된 기대는 협력의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네트워크(Networks)는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연결망(동창회, 시민단체, 정당 등)입니다. 네트워크가 강할수록 정보 흐름과 협력이 강화됩니다. ◆신뢰자본과 거래비용 신뢰가 쌓이면 정치 주도 세력은 다음과 같은 ‘정치적 수익’을 얻습니다. •정책 추진력 증가, •지지율 상승, •메시지 설득력 증가, •위기 시 기회비용 감소, •대중의 관용·유예 기간 확대, •실수나 논란에 대한 회복 탄력성 증가 특히 신뢰자본은 경제적 자본처럼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즉 신뢰가 거래비용을 줄여 ROI[(수익-비용)/비용(투자)]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정치세력이 10이라는 비용이 드는 'A 정책'을 추진해서 '지지율 5% 상승'(수익을 25으로 가정)이라는 수익(Return)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력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높을 경우 정책 방어에 쓸 에너지가 거의 소모되지 않습니다. 발표하고 정책홍보하고 정책추진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거래비용은 0입니다. 하지만 신뢰가 고갈된 상황이 되면, 거래비용이 높아집니다. 대중이 정책을 의심하므로, 정치세력은 이를 설득하고 반대 시위를 막고 해명하는 데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예컨대 앞선 사례에서 거래비용이 0인 경우, ROI = [(25 – 10)/10] = 1.5, 즉 150%입니다. 반면 신뢰가 낮아 거래비용이 10 추가로 든 경우, ROI = [(25 – 20)/20] = 0.25, 즉 25%입니다. 따라서, 같은 정책에서 신뢰 수준(사회자본, 거래비용)에 따라 실현 가능한 투자수익률(ROI)이 6배나 차이나게 됩니다. 신뢰와 사회자본의 축적이 실제 정치적 자원배분상의 효율성과 수익성에 구조적 영향을 준다는 점이 수치로 설명되는 겁니다. ◆ 거래비용의 급증의 여파 : 정책적 림보 이처럼 신뢰의 고갈은 곧 정책 추진의 ‘거래비용’ 급증으로 이어집니다. 정책의 방향이 옳더라도 정부 신호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면 설득, 협상, 집행의 모든 단계마다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즉, 정책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설명 비용은 배로 늘어나고, 사소한 조정조차 정치적 꼼수로 오해받기 일쑤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백번 강조해도, 대중은 그 콩이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심지어 유전자 조작 콩(GMO)은 아닌지부터 따져 묻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당연한 사실(콩으로 메주 쑤기)을 믿게 하기 위해 '불필요한 추가 서류(원산지 증명)'를 떼어와야 하는 비효율을 초래하게 됩니다. 과거라면 사회적 합의로 넘어갈 수 있었던 사안들조차, 이제는 끝없는 검증 요구와 음모론적 해석이라는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결국 필수적인 개혁 과제들은 불신의 늪에 빠져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정책적 림보(Policy Limbo)’ 상태에 갇히게 됩니다. [참고: 여기서 림보는 천국과 지옥 사이의 불확실한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정책이 입안되었으나 추진력을 잃고 결정되지도, 그렇다고 폐기되지도 못한 채 붕 떠 있는 '식물 상태'를 의미합니다.] 더 큰 문제는 파급력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표류는 곧바로 리더십의 위기로 전이되어, 정권 자체가 식물 상태에 빠지는 ‘정권의 림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권의 안정성 자체를 뿌리째 흔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 신뢰 자본의 축적 그렇다면, 소진된 신뢰를 다시 축적하여 자본화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경제적 자본과 마찬가지로 신뢰 자본 역시 본질적으로 ‘축적(Accumulation)’의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탕진은 순식간이지만, 축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신뢰는 대중이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네가지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자본으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① 예측 가능성에 대한 신뢰 (Predictability)가 쌓일 때 신뢰자본은 축적 신뢰자본은 "정치세력이 말한 대로 일관성 있게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을 기반으로 축적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사법개혁이란 명분하에 사법 시스템 파괴를 주장하던 세력이 갑자기 헌법 존중 TF을 외친다면, 대중은 혼란과 불신을 느낍니다. 그 순간 “무슨 염치로 헌법정신을 입에 올리느냐”는 냉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헌법존중 TF가 오히려 '역화 효과' (Backfire Effect)를 초래합니다. 역화 효과는 기존의 잘못된 신념을 바로잡기 위해 제시된 명확한 사실적 증거가 오히려 수용자의 신념을 더욱 강화시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관료들은 "중립적으로 국가의 이익에 복무하는 자들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헌법을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내란가담 공무원들을 색출하는 TF를 가동한다는 소식을 접하자 정체성 보호적 동기를 강하게 발동시킵니다. 그리고 심리적 불편함(인지 부조화)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신념이 더 옳다는 새로운 논리나 확신을 찾아내어 신념을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정부여당의 공무원집단에 대한 '혁신'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어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초래하게 됩니다. 즉 개혁의 동기가 공무원들의 집단 정체성·자존감과 충돌하여, 결과적으로 의도된 혁신 대신 적극적 변화 거부와 수동적 태도가 조직에 확산되는 겁니다. 이러한 혁신은 오히려 마이너스 신뢰를 생산하여, 기존의 신뢰자본을 오히려 갉아먹게 됩니다. 즉 명분과 현실이 괴리된 행태는 신뢰 회복이 아니라 신뢰 파산의 가속기로 작용할 위험이 큽니다. ②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신뢰 (Competence)가 있을 때, 신뢰자본이 축적 대중이 "저들은 맡겨진 일을 실제로 해낼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는 단순히 정책의 의도가 선하다는 수준을 넘어, 닥쳐온 위기나 사회적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함(Efficacy)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균형소득을 끌어올리는 길은 편법이 아닌 정공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전 지출이 승수효과를 통해 유효수요를 늘릴 때, 동시에 생산도 늘어 균형소득이 증가한다는 논리(소위 호텔 경제학)는 단기에 타당성을 가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이 민간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 효과를 일으켜, 결과적으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공급 능력의 확충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수요 확대는 물가 상승(인플레이션)만 유발할 뿐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유능함이란, 당장의 고통만을 덜어주는 달콤한 '진통제'를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워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치유'를 해내는 능력입니다. ③ 공익적 의도에 대한 신뢰 (Benevolence/Integrity)가 있을 때 신뢰자본이 축적 이는 윤리적 자본을 말하는 것으로, "저들은 사익이 아닌 공동체를 위해 일할 것"이라는 도덕적 진정성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공익적 의도에 대한 신뢰는 권력자들의 이익이나 특정 집단의 이권이 아니라, 국민 전체 혹은 지지해준 대중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도덕적 진정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④ 상호 호혜성에 대한 신뢰 (Reciprocity)가 있을 때, 신뢰자본이 축적 이는 내가 지지·기여하면 언젠가는 정당한 보상이나 보호를 받으리라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 정치 시스템 안에서 언젠가는 공정한 보상이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장기적 교환 관계’의 안정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즉 누군가가 정치적 지지나 자원을 ‘선제적으로’ 제공했을 때, 당장은 직접적인 보상 없이도 “언젠가 이 시스템 또는 집단이 나에게 공정하게 보답할 것이다”라는 장기적 기대가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대중이 선거에서 정책과 성과를 믿고 어느 정당이나 리더에게 표를 던지면, 그 정치세력은 향후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거나, 위기 상황에서 후원자들을 우선 보호하는 방식으로 신뢰에 보답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정치영역에서의 신뢰란, 대중이 "저 정치 세력에게 내 운명의 일부(권력)를 위임해도, 나를 배신하거나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내 삶을 지켜줄 것"이라는 안전감(Safety)과 기대(Expectation)의 총체를 말합니다. 이같은 신뢰들이 쌓일 때, 신뢰자본은 지속적으로 축적되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위의 네가지 요소들이 무너지면, 그동안 쌓인 자본은 일시에 자본잠식에 빠지게 됩니다. ◆ 신리소진과 신뢰축적 신뢰 자본이 많을수록 그 정치 세력의 투자수익율은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 신뢰의 사회자본을 단기적 정치 이익을 위해 과도하게 소진하는 전략—예컨대 강한 공포나 위기 프레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대중의 동조와 관심을 급격히 유도하는 행위—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중의 심리적 피로와 냉소, 불신을 불러오며 사회자본의 축적과 영향력에 점진적인 마이너스 효과를 미칩니다. 결국 이러한 전략이 반복되고 진부화되면, 대중은 정치 세력의 메시지에 무관심하거나 부정적 반응을 보이게 되고, 사회자본의 근간인 신뢰 잔고가 현저히 저하되는 신뢰 소진(trust erosion) 또는 사회적 신뢰 붕괴(breakdown of social trust)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때, 정치세력은 고갈된 신뢰자본에 대한 축적을 필요로 합니다. 예측 가능성에 대한 신뢰, 문제해결능역에 대한 신뢰, 공익적 의도에 대한 신뢰,상호 호혜성에 대한 신뢰를 쌍아 나갈 때, 신뢰의 자본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뢰축적 행위들의 누적이 사회적 ‘거래 비용’을 줄여, 향후 정책의 동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 (참고)공포프레임의 붕괴를 설명하는 식 람다와 감마가 만든 공포가 알파에 의해 해체되는 과정은 아래 하나의 공식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V(공포) = π(p) × [-λ × |x|^α] 이 식은 특정 사건(예: ‘내란’)이 대중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현실적 공포로 탄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람다(λ)는 손실의 고통을 2.25배 증폭시키고, 감마(γ)는 그 사건의 발생 확률을 240배 부풀립니다. 이 둘이 결합하면, 객관적으로는 미미한 가능성이 주관적으로는 ‘임박한 재앙’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창조된 공포는 α의 법칙에 따라 서서히 효용을 잃습니다. 처음에는 강렬했지만, 반복되면서 감정의 민감도가 떨어지고, 대중은 피로와 냉소를 느낍니다. 이때 공포 프레임은 스스로 붕괴합니다. 람다와 감마가 만든 공포는 알파에 의해 해체되는 구조적 필연성을 지니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