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는 의사결정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런데 일부 정보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정보일 수 있다. 그렇다면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 정보는 어떠한 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어야할까? ◆일반목적 재무보고서 실체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그 실체에 관한 유용한 정보가 요구된다. 예컨대 잠재적 투자자는 어떤 기업의 주식을 구입할 때, 또한 경영자는 새로운 설비 투자의사결정을 할 때, 기업실체에 관한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여기서 일반 목적의 정보(일반목적 재무보고서)에는 재무정보와 비재무적 정보가 포함된다. 전자에는 일정기간의 현금흐름(현금흐름표), 일정시점의 자산· 부채· 자본(재무상태표), 일정기간 동안 순자산의 증감 정도(포괄손익계산서), 일정시점 현재 기업실체의 자본의 크기와 일정기간 동안 기업실체의 자본의 변동에 관한 정보(자본변동표), 그리고 후자에는 미래수익성에 대한 예측등이 포함된다.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에는 기본재무제표로서의 주석, 그리고 보충적 정보가 포함된다. 주석은 회사의 개요, 회계정책, 우발부채, 특수관계자의 주요거래내용등을, 보충적 정보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된 사업보고서, 주주에 대한 영업보고서등을
도심에선 커피 전문점의 원두커피를 들고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왜 그들은 이러한 소비행태를 보이는 걸까요? 이들이 브랜드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일까요? ◆자아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 소비자들의 브랜드 선택은 자아 표현과 관련이 깊다는 지적입니다. (김은정외) 브랜드 의사결정이 자신의 이상적 현실적 이미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상품 선택의 주요 기준이 품질등 기능적 속성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원두커피가 믹스커피라 불리는 조제커피보다 건강에 좋다는 생각 때문에, 소비자들은 커피 전문점의 원두커피를 선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의 소비자는 기능적 속성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차별화되는 개성 또는 이미지를 담고 있는 브랜드에 자신의 이미지를 투영한 후, 그 브랜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출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서두에 언급된 소비자들의 행태도 브랜드에 의한 자아정체성의 반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건강관리에 대한 남다른 관심, 믹스커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인 원두커피를 소비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 그리고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취향인 아비투스등을 브랜드를 통해 표현
우리는 순간순간 대안들을 놓고 의사결정에 직면하게 된다. 예컨대 마트에서 사과와 키위를 두고 어떤 과일을 고를 지 고민할 수도 있고, 주식투자에서 이름난 기업의 주식을 구입할지 또는 위험성은 있으나 잠재력이 풍부한 주식을 골라야 할지를 두고 결정 장애에 빠지기도 한다. 그때마다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은 정보다. 소비자는 사과와 키위의 효능에 대한 정보를 학습하고, 이 정보를 근거로 두 과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과일을 선택하게 된다. ◆회계의 정의 회계의 핵심은 ‘정보’ 및 ‘의사결정’이다. 회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회계는 회계정보이용자(기업이해관계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실체에 관한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측정·전달하는 과정이다.” 이처럼 회계는 기업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useful information)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회계는 부기(bookkeeping)와 구분된다. 부기는 거래를 기록하는 기술인 반면, 회계는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공하여 전달하는 절차를 말한다. ◆회계정보 이용자 (기업의 이해관계자) 회계 정보는 다양한 의사결정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출하고 지배주주 및 그 특수 관계자들의 의결권을 3%로 묶을 경우 불거지는 문제는 이러한 법률이 헌법상 비례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의 성격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분리 선출과 지배주주의 3% 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은 감사위원 및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보장하여, 경영투명성과 경영주체간의 조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기업지배구조개선에 힘입어 지배주주의 의결권이 희석되어 2대주주나 3대주주등이 선임하는 자가 이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외부주주는 경영참여권을 보장받게 되고 소수주주들의 권익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도는 독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근로자 경영참여제도와 비교되는 것으로, 소주주주가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동결정제도를 우회적으로 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의 문제점-경영권의 침해 그런데 감사와는 달리 이사의 지위를 겸하는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고 지배주주 의결권의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기본이념인 경영권의 원칙에 위
정부가 5일 재정준칙을 발표하였습니다. 재정준칙이란 재정지출, 국가채무, 재정수지등 재정지표에 대해 구체적 목표를 채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 부채등에 수치적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부채 수준이 성장의 임계점을 넘게 될 때 성장이 저해된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 정부부채 증가와 성장의 관계는 역 U자형 정부부채의 증가에 따른 성장의 변화는 역 U자형을 보인다는 것이 대체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김성순, 한국금융연구원) 부채가 낮은 중·단기에, 정부 부채의 증가는 성장을 촉진합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총수요를 끌어올려 균형국민소득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부채가 어느 수준을 넘어선 장기에, 부채의 긍정 효과는 부정 효과로 전환됩니다. 부채가 임계점을 지나게 되면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정부부채가 증가할수록 더욱 커지게 되는 겁니다. ECB의 한 보고서는 정부부채 증가에 따른 성장의 형태가 역 U자형이라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재인용 Mika) 우선 부채가 중· 단기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총 가처분 소득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10% 상승할 경우 1인당 GDP의 3년간 증가율은 0.12%~0.14%p상승하는 것으로 나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재정준칙은 동시에 신축적인 재정을 요구한다.」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에 있어서의 고민은 아마도 형용모순인 이 표현으로 집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쪽은 준칙이 유약하다고 비판하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옹호하는 쪽은 준칙이 경직적이거나 불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재정이 악화되기 전에 법제화된 재정준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기회복을 위해 준칙은 유연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처럼 상충되는 두 가지 재정 목표, 즉 재정건전성의 강화와 재정의 신축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달성할 것인가가 한국형재정준칙 도입의 핵심요소가 됩니다. 우선 재정의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이나 법률에 재정준칙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번 발표된 재정준칙은 국가재정법에 준칙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적 경기침체기에 재정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칙 예외조항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한국형 준칙에는 전쟁이나 글로벌 경제 위기등의 상황에서 준칙 적용이 면제되고, 경기 둔화 상황에서 통합 재정수지 적자가 4%까지 허용되는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 재난지원금 지급과 맞물려,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미래 기술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에 대한 우려, 총수요 부족, 프레케리아트(precariat, 안정된 일자리 취업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사회계층)를 위한 사회보장책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적어도 단계적으로 무조건적, 보편적, 정기적, 현금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서 간과되고 있는 것은 기본소득의 주요 정체성을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기본소득의 주요 정체성은 탈 노동 ‘아침에는 사냥하고 오후에는 낚시하며 저녁에는 가축을 돌보며, 저녁 시간에는 비판’을 하는 삶, 이러한 삶이 내뿜는 기운은 곧 자유입니다. 소득을 위해, 매력적이지 않고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노동으로부터 탈출하여 스스로 자유로운 시간을 통제하는 자유 말입니다. 이러한 ‘자유의 왕국’은 ‘각자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각자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삶이 영위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왕국은 안정된 물질적 기반에 의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이고 충분하며 정기적인 현금을 제공함에 따라 건설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본소득의 정체성은 돈을 벌
가치를 창조하는 데는 예상치 못한 변동(이에 대한 대처 역량)이 크게 기여합니다. 민주당의 4.15총선의 압도적 승리도 전통적인 세대효과에 있기보다 이러한 surprise, 위험(이에 대한 대처 역량)에 빚져있습니다. ◆ 자산가치 공식 환경적 특수성으로 표현되는 위험, surprise가 가치를 창조하는 실질적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간단한 자산 가치 공식으로 이해 될 수 있습니다. “실현된 가치(announcement)=기댓값(expected part) + 위험(surprise)” [이 식은 다음처럼 자산가치의 변동률(수익률)로 달리 표현될 수 있습니다. “실현된 수익률 = 기대수익률 + 예상치 못한 변동률”] 예를 들어 A기업 주식가격이 오늘 180원으로 결정되었고, 기댓값과 surprise는 각각 130원 50원입니다. 그런데 실현된 가격 180원은 과거 불확실성하에 예상되었던 기댓값 130원과 차이를 보입니다.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event)들이 발생하여 50원의 변동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변동(unexpected variation)은 surprise, 또는 innovation라 불립니다. 이는 장기평균 추세선으로
제도 도입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익 충돌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제도 도입으로 한 집단의 이익이 높아지면, 또 다른 집단 의 이익이 감소하는 음(-)의 상관관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제도 개혁의 성패는 이해관계들 간의 이익 조정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이에 대한 실례의 하나입니다. 과로사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로시간단축이 법제화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경쟁력 약화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도 저성장 저물가라는 작금의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경제 분야의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논의 배경 근로시간단축이 가져오는 이해 관계자들 간의 이해 상충관계에 대한 해법으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의 확대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의 논의는 201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주52시간 근로상한제한의 법제화로부터 비롯됩니다. 주당 최다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삶의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수상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 긴요한지를 몸소 체험한 정치인입니다. 고이즈미 내각의 관방장관이었던 아베는 당시 고이즈미 수상의 강력한 구조개혁을 통해 불량 채권 비율 감소, 일본기업의 체질개선이 이루어져 경기가 회복되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이 같은 경제회복에 힘입어 고이즈미 수상은 임기 내 4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2006년 성공리에 퇴임하게 됩니다. 당시 아베 관방장관은 안정된 경제 성장이 정권의 안정을 가져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아베정부의 대한국 수출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아베수상은 경제성장에 조응하는 경제 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베노믹스의 평가 2012년 정권교체에 성공한 아베정부는 디플레이션 탈각을 과녁으로 하여, 아베노믹스 화살 3개 (금융완화, 재정투입, 성장전략)를 쏩니다 실제로 아베노믹스는 불황탈출의 기운조성에는 성공하였다는 평을 얻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 경기는 현재 전후 최장의 경기 확장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장의 경기 확장기는 이자나미경기 (いざなみ 景氣, 2002년 1월~200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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