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재원조달은 증세로 해결해야

2013년 무상보육비의 대폭 증가로 비롯된 서울시 무상보육비 고갈문제가 서울시의 2353억 지방채 발행 발표와 이에 따른 중앙정부의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1423억원 지급결정으로 가까스로 해소되었다. 무상보육중단의 고비를 넘기게 된 것이다. 이렇게 무상보육재원부담을 둘러싼 서울시와 중앙정부와의 갈등과 불신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우선 무상보육의 2013년재원조달과 2014년재원조달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무상보육 매칭사업의 주체인 서울시와 정부의 대립은 기간구분의 혼돈으로부터 비롯된 점이 없지 않다. 서울시는 8월부터 시작된 광고를 통해 주장했던 내용이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이다. 즉 국고부담비율을 40%로 올려야 무상보육을 이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13무상보육 재원조달은 기존의 법규정대로 국가부담비율 20%가 적용된다. 8월 기준으로 국회 법사위에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계류중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고보조비율을 높이는 법 개정은 가을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지고, 그 시행은 2014년 무상보육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실제 재원고갈의 대상인 2013년 무상보육은 국가부담비율 20%와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정부가 예비비와 특별교부금 지급으로 국가부담비율40%를 충족시

• 조성규
• 2013-10-24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