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 - ① 세금의 정의 ]온돌신문사의 기자 강철호씨는 점심식사를 위해 회사 앞 설렁탕집에 들렀다. 식사 후 그는 설렁탕 값 7,000원을 식당에 낸다. 그런데 그 밥값에는 세금이 들어있다. 식당주인은 6,364원을 자기의 몫으로 하고, 나머지 636원을 세무서에 낸다. 그 세금은 강기자의 소비에 대한 대가이다. 회사 직원인 강 기자는 월말에 급여를 받으면, 온돌신문사는 지급한 급여의 일부를 떼어 다음달 10일 까지 세무서에 낸다. 그는 소득의 일부를 국가에 내는 것이다. 온돌신문사는 내년 3월 까지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세무서에 낸다. 온돌신문사는 회사의 소득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한다. 이처럼 우리는 소비를 할 때, 소득을 얻었을 때,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국가는 국민들로부터 수입을 얻는 것이다. 국가는 돈이 왜 필요할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이 활동을 할 때, 자금을 소비한다. 즉 국가는 국방, 치안, 교육,경제성장촉진등, 공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공공서비스는 시장원리로 공급하기 어려운 서비스이다. 국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세
[회계원리 이야기 - ①부기]주부 김씨는 9월1일 마트에서 우유를 2,000원 주고 샀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가계부에 기록한다. ‘9월1일 우유 2,000원 지출’김씨는 9월30일에 9월 동안의 지출 모두를 계산하여, 9월의 수입과 비교하고, 이를 기초로 다음 달 지출 규모를 조정한다. 온돌서점의 직원 박과장은 책 한권을 9월1일 10,000을 받고 팔았다. 박과장은 9월1일에 현금 10,000 수입을 장부에 기록하고, 동시에 책 10,000 판매를 장부에 기록한다. 박과장은 9월30일에, 30일 시점의 온돌서점의 재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9월 한달 동안의 수입과 지출이 얼마인지를 기록하고 , 이를 근거로 다음 달 예산을 잡는다.이처럼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부기라고 한다. 즉 부기란 개인이나 기업들의 재산의 변화를 기록하고, 이를 정리하는 기술이다. 부기의 목적은 기업이 현재 시점에 재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일정기간의 손익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기업의 재산 상태와 경영성과를 기록, 계산, 요약하고, 목표와 실제를 비교하여, 앞으로의 예산을 편성한다.부기는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로 나눌 수 있다. 단식부기는 기업의 재산과 채무등의 변화를
야구경기가 펼쳐지고 있다. 관중은 만원, ‘탁’ 경쾌한 소리에 앞줄에 앉은 사람들이 환호성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선다. 그 뒷자리에 앉은 사람들도 보이지 않으니 덩달아 일어선다. 또 그 뒷사람들도 일어서다보니, 모두 일어서게 되어, 모두 서서보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일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 모두에게는 불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지금 한국경제가 이러한 ‘구성의 오류’에 빠져있다. 기업은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는 공포 앞에 가위눌려 금고에 돈을 쌓아두기만 할뿐, 미래동력이 될만한 사업에 뛰어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업측에서 보자면 일견 합리적인 선택이다. 기업이든 사람이든 일반적으로 위험회피형이니까 말이다. 하지만 국가 전체는 서서히 병들어 가고있다. 단적인 예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서서히 하락하여, 2050년 이후에는 1%이하로 머문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전망이다. 잠재성장률은 물가불안 없이 노동, 자본등 국가의 생산요소를 모두 투입한 경우 달성 가능한 최대수치다. 이는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의 하락과 더불어, 기업의 설비투자와 재량원가인 RD감소로 성장의 기초 체력이 되는 자본과 기술축적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2013년 무상보육비의 대폭 증가로 비롯된 서울시 무상보육비 고갈문제가 서울시의 2353억 지방채 발행 발표와 이에 따른 중앙정부의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1423억원 지급결정으로 가까스로 해소되었다. 무상보육중단의 고비를 넘기게 된 것이다. 이렇게 무상보육재원부담을 둘러싼 서울시와 중앙정부와의 갈등과 불신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우선 무상보육의 2013년재원조달과 2014년재원조달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무상보육 매칭사업의 주체인 서울시와 정부의 대립은 기간구분의 혼돈으로부터 비롯된 점이 없지 않다. 서울시는 8월부터 시작된 광고를 통해 주장했던 내용이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이다. 즉 국고부담비율을 40%로 올려야 무상보육을 이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13무상보육 재원조달은 기존의 법규정대로 국가부담비율 20%가 적용된다. 8월 기준으로 국회 법사위에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계류중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고보조비율을 높이는 법 개정은 가을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지고, 그 시행은 2014년 무상보육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실제 재원고갈의 대상인 2013년 무상보육은 국가부담비율 20%와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정부가 예비비와 특별교부금 지급으로 국가부담비율40%를 충족시
우리나라의 경제가 장기 저성장에 진입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통화정책이 장기침체를 저지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쟁이 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의원의 주최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5 한국경제, 디플레이션인가 장기 침체인가의 좌담회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선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단기명목금리 인하로 통화정책을 펼쳐 수요를 늘릴 것을 강조하면서, 자산가치가 폭락하기 전에 조기 통화량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박종규 은행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디플레이션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의 저축을 가계로 전환시키는 시도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한다. 덧붙여 가계의 임금등 소득을 늘리는 민간소비를 강조한다. ◆ 저성장 경기 싸이클의 회복기가 짧고, 게다가 그 기간에 소비 투자가 매우 미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 4/4분기 저점 이후 지금까지의 회복기가 1972년 이후 11차례의 경기회복기 중 가장 미약한 소비 투자를 보이고 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우리경제가 저성장진입에 들어서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물가상승률도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2012년 중반이후로 소비자 물가
근로자이거나 사업자인 기초수급자의 탈 수급을 돕는 희망키움통장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차상위계층에 속하는근로자(사업자)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고졸 청년 등의 재산 형성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Ⅱ와 청년희망키움통장이 각각 확대 도입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 120%인 차상위계층이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적금을 부으면, 정부에서 매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준다.그러므로 36개월 만기가 되는 달에는 개인의 총적립금인 360만원에 더해, 정부가 3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게 되어, 총7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정부적립금액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고, 주거,교육,사업등에만 사용해야한다.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존의 재형저축의 7년 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상품으로, 가입가능 대상자가 △고졸 △중소기업근로자 △15~29세 △연소득 5천만원이하등의 요건을 동시에 갖추어야한다. 14%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기존의 재형저축과 동일하다.▣ 희망키움통장 Ⅱ (올해 7월부터 시행)▶지원대상자희망키움통장Ⅱ의 지원대상자는 △근로사업자· 사업소득자 △ 가구당 근로 및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이상 △차상위가구등의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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