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 - ① 세금의 정의 ]

온돌신문사의 기자 강철호씨는 점심식사를 위해 회사 앞 설렁탕집에 들렀다. 식사 후 그는 설렁탕 값 7,000원을 식당에 낸다.

그런데 그 밥값에는 세금이 들어있다. 식당주인은 6,364원을 자기의 몫으로 하고, 나머지 636원을 세무서에 낸다. 그 세금은 강기자의 소비에 대한 대가이다.

회사 직원인 강 기자는 월말에 급여를 받으면, 온돌신문사는 지급한 급여의 일부를 떼어 다음달 10일 까지 세무서에 낸다. 그는 소득의 일부를 국가에 내는 것이다.

온돌신문사는 내년 3월 까지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세무서에 낸다. 온돌신문사는 회사의 소득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한다.

이처럼 우리는 소비를 할 때, 소득을 얻었을 때,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국가는 국민들로부터 수입을 얻는 것이다.

국가는 돈이 왜 필요할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이 활동을 할 때, 자금을 소비한다. 즉 국가는 국방, 치안, 교육,경제성장촉진등, 공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공공서비스는 시장원리로 공급하기 어려운 서비스이다. 국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이다."

조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 과세목적 : 재정수입을 조달하기위해
③ 세금부과근거 :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근거
④ 무보상성 : 조세는 반대 급부없이 국민의 의무로 당연 납부
⑤ 납부방법 : 금전으로 납부한다. 예외적으로 부동산등으로 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