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가 장기 저성장에 진입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통화정책이 장기침체를 저지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쟁이 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의원의 주최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5 한국경제, 디플레이션인가 장기 침체인가>의 좌담회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선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단기명목금리 인하로 통화정책을 펼쳐 수요를 늘릴 것을 강조하면서, 자산가치가 폭락하기 전에 조기 통화량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박종규 은행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디플레이션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의 저축을 가계로 전환시키는 시도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한다. 덧붙여 가계의 임금등 소득을 늘리는 민간소비를 강조한다.

◆ 저성장

경기 싸이클의 회복기가 짧고, 게다가 그 기간에 소비 투자가 매우 미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 4/4분기 저점 이후 지금까지의 회복기가 1972년 이후 11차례의 경기회복기 중 가장 미약한 소비 투자를 보이고 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우리경제가 저성장진입에 들어서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물가상승률도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2012년 중반이후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안정목표 범위(13~15년에 2.5~3.5%)를 하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면 2013년 이후 증감률이 음을 기록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이점에 근거해서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진입’이라는 용어대신 ‘디플레이션 진입’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이 일본의 장기 침체와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장기침체는 총수요의 좌측이동으로 인하여 수요가 총공급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과 관련된다.

이는 자산가치의 급격한 하락, 자산버블 여파로 투자· 수요의 하락에 기인한 것이다.

현재 한국 경제는 물가상승률이 감소하고 있어도, 자산가치의 폭락과 붕괴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단 자산가치 폭락의 요소는 잠재되어있다. 박연구위원은 가계 대출 버블이 붕괴되고 이와 맞물려 부동산의 폭락 혹은 장기하락이 시작된다면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높아졌으나 실질임금은 답보상태

이러한 저성장에 대한 해법은 무엇일까? 장기 침체를 막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지점에서 경제학자들 간에 접근방식이 다양하다.

대체적으로 물가는 화폐적 현상임으로, 통화정책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주장과 민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민간소비를 촉진하자는 실물경제 접근이 대립되고 있다.

통화론자들은 일본의 장기침체의 과거의 전례를 제시하고, 조기 금리인하를 주장한다.

성교수는 일본은 0~1%의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인해 경기침체에 빠져들었으나, 일본은행은 1991년 이후, 주택가격이 급락하자 1991년 이후 뒤늦게 금리를 낮췄지만 금리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주택시장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뒤늦게 행해진 전통적인 금리인하 형태의 통화정책은 잘 작동하지 않았다.

반면 미국의 연준은 주택시장이 붕괴되기 전에 신속히 금리를 인하하고, 전면적인 양적완화로 유동성을 공급하며 디플레이션을 저지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 논거에 대해 금리인하를 통한 통화량의 증가가 장기침체를 막을 수 있는가라는 논쟁에서 ‘금리인하 →대출확대→ 부의효과 발생→ 투자 및 소비증가’의 흐름이 막힘없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박연구위원은 통화량이 늘어도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지 못하면, 디플레이션 방지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오히려 가계부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한편 실물경제측면을 강조하는 측은 임금을 인상하여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이를 통해 소비를 늘려 승수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수요측면을 강조한다.

이 주장은 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의 배분이 기업의 이윤 쪽으로 편향되었다는 인식하에 근거한다.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높아졌으나 실질임금은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현상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임금인상등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는 기업이 누적한 저축을 풀어놓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도입되었으나, 이 법안은 대부분의 재벌기업들이 대상에서 빠지게 되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박연구위원은 기업저축인센티브를 줄이는 방안이 계속 모색되어야한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박연구위원은 기업이 쌓아둔 금융자산의 운용수입에 주목한다. 이와 관련 개인의 금융소득과세 방식을 법인이 벤치마킹하자는 것이다. 법인의 금융수익만 따로 떼어 이를 금융소득의 세율체계와 일치시키는 것이다.

◆ 가계부채 채권재조정 논쟁

통화론자와 실물경제지지층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인식차이는 가계부채 접근방법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교수는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 대출 및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들의 부채부담을 덜어줄 것을 제안한다.

더 나아가 가계부채로 심각한 채무 위험에 놓여 있는 경제주체들에 대해 개별 채무조정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반면에 박연구위원은 기준금리인하나 채무조정대신 채무자와 대출한 은행이 책임을 질 것을 강조한다. 책임에 대한 소지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