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세금을 내는 제도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대체로 세금은 공동체보호와 관련되어있다는 설명이다. 인류가 자신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해, 공동체를 형성한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경비를 충당하기위해 각 구성원들이 자신의 수확물중 일부를 갹출하게 된다. 자신의 보호에 대한 대가로 세금제도가 비롯되었다는 이야기이다.부흥기의 제국 로마도 효과적인 세금제도의 운용과 떼어놓을 수가 없다. 로마의 세금제도는 로마 시민은 노예 해방세, 상속세, 관세, 매상세를 부담하고, 속주민은 속주세, 관세, 매상세를 냈다. 노예해방세란 시민, 노예의 중간에 해방노예라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로마인은 자기를 오랫동안 섬긴 노예를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주곤 하였는데, 그 계층이 해방노예이다. 주인이 노예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는 노예 해방세를 내야했다. 세율은 그 노예를 시장에서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몸값의 5%였다. 로마시대는 최초로 로마시민들에게 상속세 5%를 부과하였다. 지금의 상속세의 효시인 것이다. 매상세는 물품을 구입할 때 내게 되었다, 일종의 수입과 무관한 소비세였고, 이는 시민이든, 속주민이든 구분 없이 내게 되었다. 속주민은 수입의 10%를 납부하였다. 일종
(사례1) 침대를 제작하는 중소기업 (주)침대의 사장, 김가구씨는 법인세납부 마지막 날이 코 앞에 다가왔지만, 세금 낼 돈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해 하고 있다. 가구를 구입해 간 거래처가 부도가 나, 판매한 가구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구입한 나무 대금을 결제 해 주다 보니, 수중에 현금이 바닥이 난 것이다. 이럴 경우 김가구씨는 세금납부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사례2) 김가구씨는 결국 세금 낼 돈을 마련하지 못해 납부 마지막 날을 넘기게 되었다. 세금체납자가 된 것이다. 그러자 며칠 후 세무서로부터 고지서 한통이 날라 왔다. 체납된 법인세에 3%가산금을 붙인 후 30일내에 내라는 내용의 납세고지를 받은 것이다. 30일 후까지 안내고 버티면, 1.2%의 중가산금이 붙게 된다는 말도 덧붙여졌다. 김가구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 납부기한 연장 신청 (사례1)의 경우 김가구씨는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하면 세금납부가 연장된다. 김가구씨는 거래처 부도로 매출채권 회수가 되지 않아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은 상태다. 그러므로 법인세 납부기한 3일전 까지 세무서에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하게 되면 3개월 까지 납부유예가 되고, 최대 9개월 까지 납부가 연장
우리나라 현재 광고업계의 1,2위가 제일기획과 이노션이다. 이노션은 2005년 5월에 자본금 30억원으로 설립 된 후, 2010년까지 자기자본이 약 1,500억에 이르게 되었다. 2011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은 제일기획 40.2%에 이어, 33.8%를 차지하고 있다.이노션의 초고속성장은 계열회사들의 일감몰아주기에 힘은 바 크다. 이노션의 전체매출액중 약 절반이 현대자동차그룹계열사들에 대한 매출이다. 이 회사의 주주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몽구(20%), 정선이(40%), 정의선(40%)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주주 3인은 막대한 현금배당과 주식평가차익을 누리고 있다. 상명대 유재권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자본금 30억원으로 출발한 이노션은 현금배당, 주식배당을 2008년에 각기 30억씩 실시하고, 2009년에는 60억, 30억, 그리고 2010년에는 현금배당 90억원을 주주3인에게 안겨주었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1,421억으로, 투자원금의 약 47배에 달하게 되었다. ◇ 일감몰아주기 개념과 문제점 ‘일감몰아주기’란 계열사들(지원법인 : 현대자동차)이 특정 계열사(수혜법인:이노션)에 관련사업물량을 몰아주고, 그 수혜법인의 주주들(정회장일가)이 회사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도입 후 올해 첫 해에, 신고한 과세대상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 1만 324명이며, 이들이 1,859억원을 납부하였다고 지난 10월 국세청은 밝혔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배주주는 154명이며 총납부세액은 801억원에 1인당세액이 5억2천만원이었다. 매출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법인의 지배주주는 7838명이며 282억원을 납부하여, 1인당세액이 400만이었다. 내년세법개정안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에서 차감하는 정상거래비율이 30%에서 15%로 감소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지배주주 지분율은 3%초과에서 5%초과로 완화되고, 정상거래비율은 50%로 완화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에서 30% (내년 15%)를 공제하여 증여이익에 대해 제대로 된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증여의제세액에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을 차감하여 주식 보유 중에도 이중과세 조정을 허용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상거래비율 0%시민단체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도입은 편법적인 부의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자는 취지인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에서 30%(내년 15%)를 공제하는 것은 편법적인
내년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의 의무발행 기준금액이 10만원으로 낮추어지고, 의무발행업종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는 현금으로 건당 10만원 이상을 받게 되면 거래상대방의 발급요구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로 시계 및 귀금속, 피부미용업등 10개 업종이 추가로 지정되어, 내년부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한다. 만약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임에도 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는 거래일로부터 5일내에 국세청 지정코드 (010-1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의 발급의무 위반시 불이익 만약 의무발행업자가 발급을 하지 않게 되면 불이익은 다음과 같다. ‣10만원이상 현금거래-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징수 ‣10만원미만 현금거래 - 발급의무는 없음. 단 상대방의 발급요구를 거절할 경우벌급금액의 5% 가산세부과 ◆현금영수증 가입의무 현금영수증 의무가입업자로 지정된 추가업종은 12월31일 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한다. 또한 현재 현금영수
내년부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종부세의 부과 징수는 세무서 대신 시군구청이 관할하게 된다. 징수권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게 돼 지방정부의 자주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안전행정부는 전망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변동은 없다. 정부는 종부세를 거둔 후, 이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사회복지,지역교육,부동산보유세규모등을 근거로 지자체별로 배분 한 후, 부동산 교부세 명목으로 지방에 전액 내려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와 시민단체는 자치분권을 실현시키기 위해 중앙정부 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하고,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80%대 20%에서, 일본처럼 60%대 40%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자체는 지방소비세율 대폭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는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을 20%대로 상향 조정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정부는 11%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국세와 지방세로의 배분비율 조정은 지난 여름 무상보육비 고갈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갈등이 초래되었을 때, 서울시 보육비의 재원조달방안으로 논의된 바 있다. 세
미국의 금융위기의 여파로 미국에서 일고 있는 중고생들의 경제, 금융교육 강화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하여, 블룸버그의 칼럼니스트 Nikhil Hutheesing은 10월 기고를 통해 조기경제교육과 경제주체의 태도변화는 무관하다며, 굳이 경제교육을 늘리려면 그 시점은 고교 졸업 후가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에서의 경제수업 강화가 이슈화된 이면에는 미국 금융위기가 소비자들의 소비,투자 의사결정이 합리성이라는 경제 덕목에서 이탈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Hutheesing은 경제교육강화의 반론으로 인간의 의지의 나약성을 언급한다. 그는 사람의 좋은 의도는 실제 행동으로 당장 연결되지 않고, 마음속의 줄다리기가 벌어진다고 한다. 두뇌의 한쪽에서는 바람직한 행동을 하라고 말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즉각적인 만족에 탐닉하라고 부추긴다는 것이다. 그 결과 유쾌하지 않은 활동에 인내심이 요구되어, 결국 선한 의도는 미뤄진다고 주장한다. 또한 학생들이 강화된 경제, 금융수업으로 일찍 경제금융 문맹에서 벗어난다고 하여도, 실제 그들이 사회에 발을 디딜 즈음에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에 따라 교육효과가 소멸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의 주장에 반대되는 실증연구가 나오고 있다. 경제교육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등이 세무처리등 세법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는 국세청이 2008년 이후 실시되고 있는 ‘납세자 세법교실’강좌에 등록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올 10월까지 31,232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올해만 해도 5,678명이 세법강좌를 수강하였다. 교재비와 교육비가 무료인 이 세금교실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국세청 국세교육원 교수들의 강의로 진행되어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한다. 강좌는 24개 과정이며, 기초,심화로 구성되어, 납세자의 세법수준에 맞게 강좌를 들을 수 있다. 주요 강좌는 다음과 같다.▪세목별 신고실무, ▪수정신고: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했으나 세액을 미달 신고를 했을 때 다시 신고하는 절차 ▪조세불복제도 :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세금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를 제기하기 전에 세무서,국세청, 조세심판원, 감사원에 이의제기나 심판청구▪부당행위계산부인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히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경우의 익금산입▪기타 : 원천징수실무, CEO를 위한 가업승계제도,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실무, 창업관련 세무,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교육과정은 매주 1-2회이며, 과정별 교육기간은 1일
‘링컨은 낮에는 뱃사공, 점원등으로 일하면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공부하였다. 그는 결국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어 노예를 해방시킨 흑인들의 희망의 등불이 되었다.’ 우리가 동화책에서 읽었던 링컨의 전기는 대략 이렇게 묘사되고 있다. 링컨은 미국 인권신장의 기틀을 다진 인물로 역사는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의 수호자로서 링컨에 대한 고정관념은 미국 남북전쟁이 노예 해방 전쟁이라는 역사 인식과 맞닿아있다. 남북전쟁의 발발의 원인이 노예 해방을 둘러싼 남부와 북부의 대립으로부터 야기되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역사의 이면을 들추어보면, 내부에 역사적 사실이 자리 잡고 있다. 산업구조간의 이해관계의 갈등이 미국남북전쟁의 근본 배경이며, 그 갈등의 폭발의 뇌관은 세금문제였다. 미국의 남부는 노예의 노동력에 기초한 수출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인 반면에, 북부는 기계와 임금 근로자로 구성된 내수중심의 근대 산업구조로 재편되어 있었다. 북부의 공업자본은 자신들의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보호무역이 필요하였다. 싸고 질 좋은 유럽수입품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손쉬운 방법이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덧붙이는 것이었다. 관세 부과는 유럽수입품의 가격을 인상
1976년 비가 퍼붓고 있는 F1트랙. 거센 불길이 페라리차량을 삼키고 있다. 화염 속의 드라이버는 F1챔피언 니키 라우다. 구사일생으로 그는 구출되었으나, 화상과 유독가스로 죽음의 고비를 넘나든다. 그는 폐에 쌓인 유독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치료의 고통을 극복하고, 불사조처럼 다시 트랙으로 복귀한다. 무엇이 그를 다시 기적처럼 일으켜 세웠을까? 이 실화는 영화 러시 : 더 라이벌에 박진감 넘치는 F1경기와 함께 생생히 묘사되고 있다. 니키 라우다의 기적적인 스토리는 인간의 행동의 동기, 노력, 그리고 성과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동기부여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동기부여란 ‘인간을 소망스러운 방법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특히 이 이론은 ‘성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을 투입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그 원인과 결과의 상관관계는 선형일까?’ 라는 의문을 풀고자 한다. #결핍Maslow는 동기의 요인을 needs로 풀이한다. 그는 인간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행동한다고 분석한다. Maslow의 욕구이론의 기본명제는 ‘Man is a wanting being.', 즉 인간은 결핍의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은 평소에 그 흔한 공기에 대해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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