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집중이 개인과 기업에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상위1% 부동산 부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토지 가격이 전체 주택·토지부동산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이며, 상위 10%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비중은 46%였다.기업의 경우, 13년 상위 10위 기업의 부동산 가격이 전체 주택 및 토지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4%였다.정의당의 박원석의원이 발표한 부동산 100분위 현황보고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주택부자 상위 10명의 경우 1인당 평균 703채, 공시가격 605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토지부자 10명은 1인당 214만 제곱미터, 3,605억 규모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전체 가구의 자산가치중 상위 1%의 자산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1%로, 직전년도에 비해 1.1%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참여연대의 대한민국 상위1%에 대한 인포그래픽 보고서는 밝혔다.보고서에 의하면 2011~2012년 소득하위 20%의 평균자산이 5만원 늘어난 반면, 소득 상위 1%의 평균자산은 3억 8932만 증가하였다.소득 면에서도 이들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서 각각 44.8%와 72.1%의 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1%가 전체
OECD가 2040년경에는 우리나라가 OECD국가중 잠재성장률이 가장 낮을 것으로 밝히고 있는 가운데, 요소투입의 획기적인 증대와 기술 혁신, 경영체제개선등의 총요소생산성의 제고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일본이 디플레이션 진입시점의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가 현재 우리나라의 지수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저성장의 고착화가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이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의 김창배 박사는 27일 은행회관에서 발표한 저성장 기조의 고착과 한국경제의 현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가계의 저축률 하락 및 기업의 보수적 경영등으로 인한 투자감소가 우리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김박사는 기술력도 선진국에 비해 4년 이상 뒤쳐져 있으며, 게다가 중국과의 기술력 격차는 1.9년 정도에 불과하여, 기술 경쟁력 저하에 따른 제조업 위축가능성도 일본식 불황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또한 수요측면에서 가계부채의 급등으로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소비/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있어, 이 점이 소비위축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계소비성향의 하락은 가계가 소비대신 빚을 갚는 디레버
저성장의 시대에 소득분배 악화에 대한 원인규명이 활발하다.장기적인 성장 기반의 마련을 위해, 가계소득의 증대를 통해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하고 다시 투자가 가계소득을 늘리는 순환이 이루어져야,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러한 가계소득 증대와 관련, 일부 극소수 부유층의 소득증대, 소비 증대에 의한 단기부양 대신, 전 계층의 소득증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소비증대 와 양질의 인력공급을 통한 생산증대로, 수요와 공급의 동시적 확충이 마련되어야 장기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소득재분배 불평등의 원인규명은 결국 전 계층 소득증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디딤돌이 된다. 근래 각광받고 있는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여 소득불평등이 악화되었다는 피케티의 이론도 이러한 인식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한편 세계화와 소득불평등의 상관관계는 전통적으로 연구되어온, 하지만 극히 논쟁적인 지점에 위치해 있다. 자유무역을 통한 세계화가 소득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긍정론자는 세계화를 통해 빈곤층이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경제적 유인의 증가로 새로운 고용기회를 가지게 되고, 이는 다시 소득증가 → 교육기회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2일차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의 ‘실적치에 베이스한 추정치’란 발언으로 야당의원들과 최장관간의 설전이 벌어졌다.최장관은 ＇08년 세법개정에 따른 ‘08년 ~ 13년간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에 대한 설명을 통해 부자증세가 이루어졌음을 주장하였다.그는 “08년 당시 감세 정책으로 5년간 약 90조(기재부 발표치는 88.7조) 감세가 전망되었고, 이 구성은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가 40조,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가 약50조(52조) ”라고 말했다.이후 09년~13년간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약 65조(67.1조)의 증세가 이루어져, 13년 말 기준으로 이들에 대한 순세수효과가 –50+65=15조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경우 그 당시 감세금액 40조가 13년말까지 유지되었다고 (42.5조) 설명하였다.따라서 이러한 근거로 부자증세, 서민감세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장관의 주장이었다. 13년 말 기준으로, 고소득층의 증세 +15조와 서민층의 감세–40조의 순효과로, 총 –25조원이라는 감세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여기서 최장관의 발언 중 논란에 휩싸인 부분이 ‘
최근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조작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이 지난 5년간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탈루에 대해 모두 468개사로부터 1조 1,450억의 추징세액을 부과하였다. 이는 최근 5년간 전체 관세조사 추징세액 1조 7,103억 원의 67%에 달한다. 관세청의 이전가격 조작 탈루에 대한 실제 징수세액은 9,282억 원이었다.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미 의원은 2014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밝히고, 기업들이 이전가격 조작을 통해 비자금 조성, 국부유출을 시도하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관세청은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세금 탈루 검증에 조사 역량을 집중 할 것을 강조하였다.김의원은 향후 이전가격 조사의 초점은 관세탈루보다 법인세 탈루에 있다고 지적한다. FTA 체결의 확대로, 기업들이 수입가격을 줄여 관세를 탈루하는 시도보다, 수입가격을 높게 신고하여 법인세를 축소시키려는 유인이 커지게 되었기 때문이다.법인세 탈루와 관련한 이전가격의 조작 사례와 이전가격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해 본다.◆ 이전가격이란? (Transfer Price)이전가격세제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국제거래를 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엔화의 가치 하락으로 우리나라의 대일본수출이 201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 기업이 엔저 효과를 가격에 반영 할 경우 우리 기업의 非일본 수출(제 3국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엔화의 약세요인과 단기, 중장기 예상을 KB경영연구소의 전망을 통해서 살펴보고, 엔저의 우리나라 수출입에 대한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을 무역협회의 국제무역연구원의 분석으로 검토해 본다. ◆ 엔화의 약세요인엔화의 약세요인의 직접적인 배경은 미국의 경기 회복 기대와 일본의 경기부진 우려에 기인한다.미국의 2분기 GDP성장률은 전기 대비 잠정치 +4.2%에서 확정치 +4.6%로 상향조정되었다. 반면 일본은 속보치 –6.8%치에서 잠정치-7.1%로 하향조정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경기침체는 올해 4월 소비세율 인상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3분기에도 미국의 소비심리지수와 기업체감경기면에서도 미국은 회복세인 반면, 일본은 회복세가 주춤하였다. 미국은 제조업의 구매자관리지수(PMI)는 7월 55.8pt에서 9월 57.9pt까지 상승하였다. 일본은 7,8월 PMI는 반등하였으나, 이후 다시 하락하였다.또한 양국의 양적완화정책도 엔화의 최근 약세의 원인이 되었다
최근 달러화 강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글로벌 외환시장이 본격적인 달러 강세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달러강세는 일반적으로 상대 통화의 절하를 유도하지만, 상대 통화의 상승압력이 달러상승 압력보다 크다면 그 통화가 소폭 절상될 수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달러강세로 대부분의 통화는 달러대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나, 원화는 소폭절상 될 것으로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자금이탈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다.◆ 달러 강세 배경달러강세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은 내년 중반으로 전망되고 있는 미국 금리인상이다.엘지경제연구소의 최문박 선임연구원은 이는 미국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됨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한다. 1분기 미국의 경기위축이 단기적인 현상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개선된 경기지표가 발표됨에 따라 금리인상의 기대가 높아진 것이다.이러한 상황에서, 미연준의 매파의 입장이 부각되어 달러 강세를 촉발한 것이다. 지난 7월 엘런 연준의장은 “노동 시장이 당초 전망보다 빠르게 개선될 경우 정책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매파적 시그널을 던졌다.또한 유로존 및 일본의 추가 통화완화 가능성이 높아진
최근 엔달러 환율의 지속적인 상승과 원엔 환율의 하락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러한 환율시장에서의 현상은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기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초이노믹스도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극대화하는 수요사이드 정책이라는 면에서 사실상 아베노믹스와 성격을 같이하고 있다아베노믹스의 평가와 전망 그리고 우리경제에 교훈이 되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아베노믹스 등장배경일본경제의 장기침체는 1980년대 말 축적된 자산버블이 1990년대 초 붕괴하면서 시작되었다.한국산업연구원의 강두용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경기침체가 장기화된 배경을 인구학적 요인과 정책실패로 파악한다.우선 인구고령화이다. 일본의 65세 이상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였다. 게다가 절대인구도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는 내수시장의 위축과 경제의 역동성을 후퇴시켜, 일본경제성장의 부진을 초래하고 있다.또한 고령인구로 인해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상응한 세수입이 부족하여 재정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두 번째의 이유는 정책 실패이다. 1990년대 버블붕괴 직후의 구조조정 지체, 수차례의 경기부양책이 별다른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하였다. 오히려 재정악화만 초래하였다
고액 임대소득자들과 사업소득자들에 대한 소득세 과세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과세형평성을 바로 세울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4년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은 “고액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 과세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같은 당의 박광온의원도 “세금은 걷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자발적으로 내는 것인데, 고소득층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은 물론이고 탈루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고액 임대소득자의 소득파악과세형평성을 이루기 위한 기초는 과세당국의 과세대상자의 파악이다.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대상은 2주택이상 소유자가 월세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단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자라도 월세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또한 전세 보증금이 있는 경우, 3주택이상을 보유하고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가 과세된다. 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주택수와 보증금에서 제
지난 9월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과 ‘2014~2018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재정지출의 확대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와 제한적인 재원마련으로 향후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2015년의 예상 통합재정수지는 13.5조원 흑자이나,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 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25.5조 적자에서 내년 33.6조 적자로 대폭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의 정도영 입법조사관은 정부는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관리재정수지가 2016년 △30.9조, 2017년 △24조, 2018년에는 18조적자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이는 2016~2018년 평균 7.1% 국세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여서 지나친 낙관론이라고 지적한다.또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고려 할 때, 경제성장률의 하락으로 인한 세수재원마련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만성 재정적자의 누적은 국가부채의 증가로 연결되므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경고한다. ◆ 2015 예산안 내용 요약정부는 2015년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총수입을 2014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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