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한중FTA 타결로 중국의 콘텐츠 시장이 일부 개방되었다.대체적으로 협정타결로 투자자금과 시장 확대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한국콘텐츠 기업과 풍부한 차이나머니를 보유하고 있으나 고급 인력과 기술 부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중국기업간의 상호협력 관계가 구축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한중FTA타결로 인한 중국과의 활발한 콘텐츠 교류가 ‘제2의 제주도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중국인이 제주도 토지를 대거 구입하여,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제주도 토지는 592만m²로 1년 전과 비교해 14배가 되었다.이처럼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금난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 콘텐츠 영세기업들이 중국과 합작사업 형태를 취하게 된다면, 이들은 고급인력과 기술만 빼앗기고 중국자본에 지배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용선 한중무역협회회장은 한중FTA와 중국에서의 한류콘텐츠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이같이 발표하면서, 한중FTA가 “별에서 온 그대”로 조성된 신한류의 확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한편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의 박성현 박사의 중국한류실태 조사에 의하면, 한국 콘텐츠의 중국인의 대중적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투자원금의 회수가능여부이다.이와 관련, 15일 국회 본 회장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정부와 야당의원은 정반대의 시각을 드러냈다.▲ 해외자원 투자 회수가능한가?당시 MB정부 해외자원투자의 주무부처 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투자원금회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현안 질의에 나선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원금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김 의원이 이명박 정부시절의 해외자원 투자의 회수율과 관련, 최 장관에게 100% 원금 회수가 가능한가라고 질의하였다.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인용, 투자 건수 총 62건에서 현재까지 원금의 14.7%가 회수되었으며, 향후 원금의 114%가 회수 가능하다고 밝혔다.최장관은 해외자원개발은 투자 후 10년에서 최장 30년간에 걸쳐 회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참여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의 예를 들었다. “노무현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의 경우 총 55개 사업 중 28개가 실패하고, 27개 사업이 진행 중 혹은 성공하여, 투자 회수율은 102.7%로 예측 된다”면서, “다나(영국 Dana)는 7년 후 회수 가능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5조
The public apology Korean Air chairman Cho Yang-ho made on Friday over “nut rage” caused by his daughter has been surrounded by controversy over sincerity." Everything is my fault... I failed to properly educate my daughter." he said in a news conference held at the company’s Seoul headquarters.The cameras of news media detected the directions on the public apology , ‘stoop down for giving a bow.’ ‘bow once again’.That has invited the criticism that he didn’t apology with all his heart for “nut rage” caused by his daughter, moved exactly according to the previously made scenario.Meanwhile, for
지난 2일 예산부수 법률안에 해당하는 세법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었다.대상 세법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등이다. 소득세 개정과 관련하여,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고소득자의 배당에 대해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예산안 상정 시한인 2일 까지 도입 논란에 휩싸인 법안이었다.찬성론자들은 이 법의 시행으로 배당성향이 높아지고, 동시에 배당의 증대로 인한 가처분 소득 증가로 소비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론적인 접근법으로 배당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귀속법인세를 현재 11%에서 실제 적용된 법인세로 변경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야당에서는 이 법안을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당연히 도입되어서는 안 되는 법안으로 규정하였다. 현재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인 주주들은 대개가 최고세율인 38%가 적용되고 있어, 배당소득이 25% 분리 과세되면 이 고소득자들은 대폭 감세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소액 주택임대소득자는 14~16년 귀속 주택임대 소득의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대상은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자이다.또한 고령층과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한
전셋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들이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국토교통부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5월 기준으로 전체 임차주택 거래 비중은 전세가 70,935건으로 58.7%, 월세가 49,899건으로 4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전세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012년 1월, 2억6398만원에서 2014년 6월, 3억 365만원으로 4,237만원 상승하였다.또한 아파트의 2009~2014년간 매매대비 전세가격은 전국적으로 55%에서 70%로, 수도권에서 44%에서 65%로 올랐다.이는 서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의 증가를 초래하여 . 2013년 기준으로 소득1분위 경우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은 22.4%인 반면, 소득 5분위는 10.0%에 불과하였다.이러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가계의 기타 항목 지출의 비중을 축소시킨다. 교육비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소득1분위의 경우 4.0%에 지나지 않았으나, 소득 5분위는 19.4%
전세대란으로 불리는 전세 월세등의 주택임대료의 지속적 상승세로 시민들의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무엇보다 전세 가격이 폭등하여 서민들은 저가의 매물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의 이언주의원은 “14년 9월 기준 전국의 아파트 전세 값은 전년 동월 대비 6.08%나 올랐으며 서울의 경우 7.16%나 상승하였고, 전국 매매가 대비 전세가도 70%까지 상승하였다”고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월세 불안, 서민 주거 안정대책은 없나 세미나에서 지적하였다. 또한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 확대도 전세입자의 서민 가계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경우,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은 2배 이상 크다. 그러므로 이러한 월세 전환은 지불능력이 부족한 임차인의 부담뿐만 아니라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특히 전월세 전환율도 높아 월세 전환을 부추기고 있으며, 이는 임차인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전월세 전환율은 전세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시에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로 계산된다. 2014년 7,8월의 전월세 전환율은 7.2%로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전세
급격한 출산율 하락과 장기간 저 출산율이 지속되는 L자형 출산율 추세가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령화를 이미 겪은 일본에서조차 나타나지 않았던 모습으로, UN은 우리나라가 이러한 출산율 추이가 지속되면, 206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에 이르는 고령화 세계1위로 등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1년부터 출산율이 1.2±0.1범위에서 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양상에서, 저 출산의 필연적 결과인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동력의 부족, 자본 저량의 축소 등으로, 잠재성장률은 2060년에 1.0%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누구를 탓할 상황이 아니다. 눈앞에 닥친 문제와 관련, 미봉책만 제시할 뿐 근본적 해결책은 고민하지 않는 정치권과 당장의 성과를 내놓으라는 우리 모두의 독촉과 성화의 결과물이다.하지만 이제라도 단편적인 경제이론에 대한 신봉과 고집스러운 진영이론을 내려놓고, 우리나라의 미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치열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다. 해법은 현상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듯이, 우리나라의 미래 인구 전망과 고령화에 대한 인식 그리고 초저출산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게 되는 영향등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2014년 가계소득증대를 위해 고안한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조세제도의 일관성이나 과세 형평성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제도 설계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이 제도는 투자규모가 큰 대기업은 대부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내수 집중의 기업이 과세 대상이 되어, 이 제도 도입으로 인한 투자와 소비증대의 영향력은 약하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 세법 개정안 분석에서 지적하였다.또한 김우철 시립대 교수도 투자설비를 위주로 하는 대기업의 경우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투자, 임금증대의 유인체계로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였다.이는 이 제도가 당기소득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투자· 배당· 임금증가를 합한 금액이 크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비투자규모가 큰 제조업이나 투자설비가 많은 대기업들은 공제금액이 크게 되어 이 제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된다.따라서 내수 진작으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하는 취지의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섬세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한편 기업소득환류세제등 법인세의 우회적인 증세보다 정공법으로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어린이집이냐 식판이냐는 선택 논쟁으로 발화된 복지재원 조달문제와 관련, 증세 논쟁이 강변 여의도에 뜨겁게 일고 있다.정부가 제출한 2014년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위원회 산하 조세특위가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토론자들은 과거의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한국경제의 장기 침체 진입을 막기 위하여 소득 주도 정책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하였다.새누리당의 류성걸의원도 소득주도 성장이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인 점에 동의하였다. 과거 기업투자증대를 통하여 생산→ 고용→ 소득증대→ 소비→ 투자증대라는 선순환의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다.새정치 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은 장기적 안목에서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체질개선과 이를 위한 소득 양극화 문제 해소를 강조하였다.홍의원은 한국경제가 현재 우리나라의 중위연령(전체인구를 연령의 크기순으로 세울 경우, 2등분한 연령)이 40.6세이나, 2060년에는 59세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지난 10일 정부가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고 선언한 한중 FTA협상이 낮은 수준의 개방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FTA체결의 실질적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한국은 한중 FTA타결로 13억 인구에, 7조 달러의 내수시장을 가진 세계 2위의 거대시장을 확보함에 따라, 국내 실질 GDP와 사회후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서 각각 1위와 3위 품목에 포함되어 있는 반도체, 휴대폰 등은 대부분 정보기술협정(ITA)대상에 해당되어 지금도 무관세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LCD를 10년간 철폐로 완전 개방을 미루었다.자동차의 경우도 대부분 중국공장에서 생산되어 중국시장에서 소비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생산된 완성차는 약 160만대였으며, 한국에서 생산되어 중국시장으로 수출되는 기아·현대차는 약 4만5천대에 불과하였다.하지만 자동차 부품은 수출 양허대상 목록에 올랐다. 대중 수출2위 품목인 석유화학의 경우도 대부분의 품목이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석유화학 품목 중 대중 수출비중이 높은 에틸렌의 경우 현재 5%의 관세율이 매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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