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에서 벗어나 정책금리를 인상시킨 것은 미국 경제의 회복으로 비전통적 통화정책에서 통화정책의 정상화 단계를 밟아 간다는 의미가 된다.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제로금리로 단기금리를 하락시키고, 장기채권 매입으로 장기 채권에 포함되는 기간프리미엄을 낮추어 장기금리를 하향 안정화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었다.이제 미국의 양대 정책목표인 고용개선과 물가안정이 통화정책 정상화의 방아쇠가 되었다. 실업률은 11월 5%로 머물러 있고, 핵심물가지수는 1.9%에 달하고 있다. 11월 2.3%로 높아진 임금 상승률도 물가상승률이 점차 높아 질 수 있다는 신호가 되고 있다.통화정책의 정상화는 비전통적 정책에서의 출구전략을 의미한다. 단기금리의 상승과 기간프리미엄의 부활로 장기금리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미국금리 인상이 우리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한 관심의 하나는 미국 장단기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장단기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다.우리나라 금리상승이 미국 금리 상승과의 동조화 압력을 받고 있다면, 우리 금융당국의 통화정책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고 우리 실물경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악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전문가들은 미국금리 인상의 속도는
16일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현재의 0.00%∼0.25%에서 0.25%∼0.50%로 인상한 가운데, 미 금리인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제로금리와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대한 출구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연준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제로금리정책으로 단기금리를 하락시켰으나, 제로금리에 직면하여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총수요정책이 더 이상 먹혀들지 않게 되었다.따라서 연준은 비전통적 화폐금융정책인 대출확대, 자산매입, Forward guidance등으로 경기진작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비전통적 화폐금융정책은 연준의 기대만큼 통화확대를 가져오지 못하였지만, 실업률의 하락등 긍정효과를 유도한 것도 사실이다.전문가들은 비전통적 화폐정책이 미국 거시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은 연준의 대차대조표 확대라기보다 대차대조표 구성의 변화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지적한다.◆ 단기이자율 제로 하한과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의 등장금융당국이 통화공급을 늘려 이자율을 하락시키는 확장적 화폐금융정책은 경제가 유동성함정에 빠져 있을 경우 아무런 총수요증가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극단적 경기침체로 모든 경제주체들이 이자율상승을 예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의 범위를 0.25~0.50%로 인상한 가운데, 연준은 공개시장조작의 일환인 역레포방식을 통해 유동성 흡수에 나서고 있다.지난 17일에는 역레포로 1050억달러 규모의 시중자금을 회수하여, 페더럴펀드이자율은 전날 0.15%에서 0.37%로 급상승했다. 인상된 연준 목표이자율 레인지에 안착하고 있는 것이다.미국의 정책금리인 균형 페더럴펀드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될까? 연준이 역레포를 통해 유동성회수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페더럴 펀드 이자율이란?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의 1차적 수단은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이다. 1994년부터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결정되는 페더럴펀드이자율은 경제 전체 이자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기준금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페더럴 펀드 이자율은 페더럴 펀드에 부과되는 이자율을 말한다.여기서 페더럴 펀드란 지급준비금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금융기관 간에 1일 동안 이전되는 단기자금(overnight loan)을 말한다.페더럴 펀드란 용어는 개념상 혼돈을 가져올
중국의 위안화가 SDR(특별 인출권)구성통화에 편입되었다. 이 SDR은 국제통화체제인 브레튼우즈 체제하에서 달러의 신인도 하락을 막기 위한 해법으로 창출된 것이다.브레튼우즈 체제는 달러를 사실상의 기축통화로 하고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한 금환본위제도로, 기축통화가 내재적으로 품고 있는 유동성과 신인도간의 충돌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국의 부담과 희생을 야기하였다.브레튼우즈체제의 전개와 붕괴는 헤게모니의 특성을 여과없이 드러낸다.◆ 케인스 VS 화이트브레튼우즈 체제의 성립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통화질서 수립을 둘러싼 영국의 케인스와 미국의 화이트간 논쟁에서 비롯된다.케인스는 국제결제동맹이 방코르(Bancor)라는 국제결제수단을 창출할 것을 제안한다. 달러 이외의 국제 기축통화를 만들어 국제유동성을 공급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미국 재무부 고문인 화이트는 국제안정화기금을 조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기금은 국제수지 적자국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며, 환율의 안정을 추구하여 엄격한 고정환율제의 복귀를 강조하였다.결국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화이트안을 기본골격으로 하여, 국제통화기금(IMF)설립, 달러의 가치를 금에 연계시키는 금환본위제(g
70년대 메모리칩은 곧 인텔이었다. 1968년 메모리칩 산업의 폭풍으로 등장한 인텔의 반도체 메모리칩은 이후 70년대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메모리칩이었다. 하지만 인텔은 80년대 초반 막대한 손실을 입으면서 주주 수익률도 대폭 하락하게 된다. 일본의 반도체 메모리 칩 제조업체들이 고품질 저가 제품을 시장에 진입시킨 탓에 메모리칩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인텔의 연속적인 메모리칩 사업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인텔의 경영진이 메모리칩의 연속성을 포기하고 불연속의 파괴를 신속히 감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메모리칩의 어두운 미래를 나타내는 자료가 경영진에게 보고되어도, 경영진은 메모리칩에 대한 감정적 유대에 빠져있었다. 인텔의 정체성이라 불렸던 메모리칩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인텔은 메모리칩의 연속성의 포기와 과감한 전략적 변곡점을 지나, 새로운 창조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경영진은 파괴의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고객들은 인텔이 메모리 칩 시장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경제학자 조셉 슘페터는 불연속의 창조적 파괴가 기업의 초과이윤을 창출하게 되는 통로라 강조한다. 제품 가격과
기업은 다수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배주주를 견제하고 경영진에 대한 전문적 조력을 제공하는 사외이사 제도의 개선이 강조되고 있다.사외이사제도는 경영진의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과 지배주주의 전횡에 견제· 통제를 수행하게 된다.지배주주의 영향 하에 있는 경영진과 회사 다수 주주와의 이해가 충돌 될 경우, 사외이사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담당한다. 경영진이 다수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행동하는가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정책결정에 조언을 제공하여, 이사회의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사외이사가 이러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제도의 내실이 충실히 다져져야 한다. 사외이사가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독립성과 경영진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사외이사제도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사외이사의 자격강화와 이사추천 위원회의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다.▣사외이사의 자격강화①공직출신자의 사외이사선임제한사
1998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제도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기업의 주요의사결정에 있어 거수기역할에 머물러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우리나라 기업의 창업주와 그의 특수 관계자들은 선단식 경영으로 자신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7년 금융위기는 기업 지배구조의 취약성을 노출시킨 계기가 되었다.이러한 지배구조의 문제점이 부각되자 지배주주에 대한 견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고, 구체적인 모습은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으로 나타났다.즉 이사회의 전무· 상무· 이사등 사내이사들의 업무집행은 지배주주의 입김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 경영투명성 제고· 주주이익확보· 기업경쟁력 강화등을 위한 방안으로 사외이사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사외이사는 대주주가 추천한 낙하산 인사가 선임되는 등으로, 사외이사의 지배주주에 대한 견제라는 기업경영의 통제장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사외이사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사외이사의 독립성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집중투표 의무화사외이사가 최대주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중국의 투자 중심 경제성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이후 중국의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줄곧 9%이상을 기록하였으나, 2012~2013년 7.7%로 하락하였다. 게다가 중국은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7%를 달성하는 것 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중국의 투자중심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모델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투자중심 성장개방개혁 이후 중국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킨 동력은 설비투자(고정자본형성과 재고투자) 확대이다.국민소득은 소비· 정부지출· 투자· 순수출로 구성된다. 2000년 기준으로 중국의 GDP에서 각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소비 46.4%, 정부지출 15,9%, 투자 35.3%, 순수출2.4%였다.2004년에는 소비와 투자비중의 순위가 바뀐다. 소비· 정부지출 비율은 40.5%, 13.9%로 감소하였으나, 투자비율은 43%로 증가하였다. 이후 소비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 2011년에는 35.5%로 하락한 반면, 투자율은 48.3%로 증가하였다.◆ 과잉 투자확대는 한계수확체감 초래하지만 투자에 근거한 경제 성장은 태생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투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는 중국 경제 침체의 신호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또 한편으로 환율 유연성과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시도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통화국제화란?통화국제화란 한 국가의 통화가 발행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중국에 수출하고 수출대금으로 위안화를 받게 된다면, 위안화는 국제통화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통화(위안화)의 국제화는 3단계의 절차를 밟게 된다.1단계는 통화가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위안화가 무역결제수단이나 대외채무 상환으로 사용된다. 1단계가 발전되면 2단계로 통화가 ‘금융거래의 표시단위’로 사용된다. 환율 페그시 기준통화로 사용되는 경우등이다.3단계는 통화가 ‘가치저장수단’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는 예금· 대출· 채권 발행등에 사용되는 투자통화와 각국의 외환보유액을 구성하는 보유통화로 구분된다.통화국제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축통화(key currency)로 사용되는 것이다.통화 국제화 3단계에 걸쳐 널리 통용되는 통화를 기축통화라 지칭한다. 통화가 세계 여러 국가의 암묵적인 동의 하에 국제 결제
중국 금융당국인 인민은행이 지난 11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고시환율기준으로 위안화를 평가절하하면서, 이는 고시환율과 시장환율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기준환율방식을 더욱 시장 친화적으로 유도하여 환율의 변동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시장환율의 영향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환율 결정방식도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시장조성자들의 호가에 종가환율을 반영하여 기준환율을 결정한다는 것이다.이에 덧붙여 환율 1일 변동 폭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2.0%에서 2.5~3.0%사이로 높인다는 내용이다.중국금융당국의 이러한 환율유연성의 확대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통화바스켓 도입 배경중국의 환율결정방식은 복수 통화바스켓을 참조한 관리변동환율제도이다. 사실상 환율의 최종결정은 금융당국이 맡는 시스템인 셈이다.2005년부터 시행된 복수통화바스켓제도는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미국달러 페그제에서 시장 친화적으로 진보한 환율방식이다.중국이 2005년 통화바스켓 환율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미국· 일본· 유럽등 주변국들의 위안화평가절상 압력과 중국의 디플레이션 전가에 대한 비난이 거세졌기 때문이다.중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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