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 (FTA)의 실질적 타결로 2015년에 협정이 발효될 전망이다.
FTA의 경제일반이론은 비교우위이론이다. 제품 한단위를 생산하기위해 과다하게 자원이 투입되어 자원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다. 비효율의 생산품을 대신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그 자원을 효율적인 생산품에 집중 투입함으로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수입품이 중간재라면 관세철폐는 국산제품의 생산단가를 낮추게 되고 이로 인해 수출량이 증가하고 소득이 늘게 된다. 수입품의 가격하락은 소비자들의 잉여를 창출하여 사회 후생을 늘릴 수 있다.
반면에 수입품과 동일 생산품의 생산자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져 생산자들의 수입과 생산량은 감소하게되는 생산자잉여가 줄어들게 된다.
호주와의 FTA의 배경과 효과를 정리해 본다.
▣ 호주의 경제 개괄
호주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자원보유국이다. 주요 광물자원과 에너지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한국의 약 35배에 이르는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다.
호주의 주요 광물자원은 세계최대의 수출물량을 자랑하는 석탄, 철광석과 보크사이트, 동, 주석, 은, 우라늄, 니켈, 텅스텐, 중사, 연, 아연, 다이아몬드등이 다. 에너지자원은 원유와 액화천연가스등이다. 최근에는 광물자원 수출의 부진을 에너지 자원부문 수출로 상쇄하고 있다.
호주의 외화 획득수단은 농업,광업등 1차산업이다. 반면에 제조업의 기반이 약하여 제조업의 GDP기여율이 12%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호주의 수출 주요 품목은 석탄, 철광석, 금, 원유, 석유가스, 알루미늄,구리, 밀등 이며, 수입품목은 승용차, 석유제품, 컴퓨터, 의약품등 공산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차산품이 외국자본이 경제개발 및 자원 개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호주와의 수출입 교역 관계
우리나라의 호주 수출 품목은 승용차를 위시하여 경유, 휘발유, 자동차부품등이다.
승용차의 경우 공격적 마케팅 및 A/S, 그리고 높은 품질등 차별화된 전략으로 호주 소비자에게 적극 어필하고 있다. 현대 자동차의 i3.0모델은 호주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어 Best Small Car of the Year로 선정되기도 했다.
호주는 산유국이지만 인건비등의 고비용으로 자체 정제보다 원유를 수출하고 경유, 휘발유를 수입하는 형태이다.
우리나라의 수입주요 품목순위는 철광, 유연탄, 원유, 동광,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가축 육류, 기타광물, 천연가스, 사료, 무연탄, 당류, 곡류, 니켈, 금, 아연광, 암모니아, LPG, 우라늄 순이다.
▣ FTA 효과
◇ 가격 경쟁력 강화
한국이 호주와 FTA를 적극적으로 체결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호주가 여러나라와 FTA를 추진함에 따라 호주 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FTA체결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시장점유율을 비교해 보면 2003년에 협정이 발효된 싱가포르의 경우 발효 당시 3.4%이던 점유율이 2008년에는 8.0%까지 높아졌다. 2005년에 협정이 발효된 태국의 경우도 점유율이 2003년 2.8%에서 2008년에는 4.5%로 높아졌다. 반면 한국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점유율이 3.7%에서 2.9%로 하락하게 되었다.
특히 태국에는 일본 기업들의 현지 공장이 많이 있어 이들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태국-호주간 FTA를 이용하여 호주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호주의 승용차에 대한 수입관세는 5%인데 태국산의 경우 0%가 적용되어 있어 국산 승용차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게다가 일본과 호주가 참여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이 타결되면 호주시장에서의 한국제품의 점유율은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동차부품에 있어서도 호주는 현지생산 부족으로 해외 조달을 확대하고 있는데, 주요 수입대상국은 미국, 일본, 중국등이다. 한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해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태국산 자동차 부품의 수입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호주 FTA로 관세가 철폐되면 일본과 태국제품의 승용차등과 겨뤄 볼 수 있게 된다. 덧붙여 tv도 관세 폐지로 일본제품과 가격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자원 투자
이번 호주와의 FTA협정에 투자자국가소송제도가 포함됨으로서 한국이 호주 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게 되었다.
호주는 각종 에너지, 광물 자원의 세계 최대 보유국이자 생산국이다. 특히 호주는 한국의 6대 전략광물인 유연탄,우라늄, 철, 동,아연, 니켈 중 우라늄, 아연, 니켈의 매장량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원유의 경우 호주는 우리나라의 7대 원유수입국이다. 중동지역을 제외하면 호주가 가장 큰 원유수입선인 셈이다. 자원의 국가별 배분전략에 호주의 역할이 커지는 것이다.
결국 호주와의 FTA를 통해 국내 산업생산에 필수적인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과 미개발자원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을 도모할 수 있다. 한국정부가 호주에 강하게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포함을 주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호주가 한국에 매력적인 광업부문 투자시장이 될 수 있는 것은 풍부한 자원을 지니고 있고 투자에 대한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은 호주 자원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FTA의 그림자
한-호주 FTA로 40%인 쇠고기 관세가 철폐된다면 호주산 쇠고기가 국내시장을 장악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호주산 쇠고기는 지난 9월 기준으로 수입산 쇠고기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시장 비중은 32%이다. 결국 호주산 쇠고기가 수입산 쇠고기의 70%이상을 점유 할 수 있다는 축산업계의 분석이다.
일부 축산전문가들은 호주산 쇠고기 수입증가는 수입품간의 경쟁이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한우와 수입산 쇠고기와는 마켓이 차별화 되어있다는 것이다.
쇠고기에 덧붙여 유제품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호주는 세계3대 유제품 수출국이다. 그러므로 관세가 폐지되면 음용유(dringkig milk)용 原乳와 유제품용 원유의 생산량이 감소 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동시에 유지방과 무지유고형분의 수입등은 증가 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