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등의 주최로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린 6.4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후보자 초청 사회복지정책토론회는 ‘국가발전을 이끄는 복지’와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가 각각 강조된 토론회였다
새누리당의 정몽준후보는 국가발전을 이끄는 복지의 중요성을 축으로 한 복지 공약을 발표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원순후보는 정책 결정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속의 복지 정책을 약속하였다.
이 토론회는 공약발표 형식의 개별 초청형식으로 진행되어, 두 후보의 상호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정몽준후보
정 후보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주어지는 시혜적 복지의 단계를 넘어, 국가발전을 이끄는 큰 그림의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 후보는 ‘일자리, 사다리, 울타리’라는 정책슬로건을 내걸고, 이 세 가지 정책에 기초한 복지 공약이 제시되었다.
첫째로 일자리는 적극적인 민자 유치와 창업지원을 통해 창출된다. 현재 서울시에 신청되어 있는 30개의 민자 사업을 공공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폭 확대하면 서울에 상당한 일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정후보측은 기대하고 있다.
정후보는 헌법위에 조례가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용적률을 완화할 것을 약속하였다.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은 3종 일반거주의 경우 250%로 완화되어 있다.
그는 또한 교육제도의 개선을 통한 상승이 가능한 사다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복지의 보루인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형성하기 위해, 싱글맘 생계지원과 독거노인 문제 해결을 제시하였다.
정 후보는 독거노인들이 가족이 있음에도 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 혼자 살고 있는 경우를 지적하며, 이들이 가족과 함께 살면서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무한 돌봄제도, BF인증제도 의무화
정후보는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통장, 반장, 배달원, 가스검침원등으로 구성된 ‘나눔 이웃’ 1만명을 육성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을 위한 무한 돌봄 제도를 공약하였다.
또한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등을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barrier Free)인증 제도를 현재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현재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에 대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BF인증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있으나, 공원· 공공건물 ·공공이용시설· 공공주택에는 BF인증이 법률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의 신축건물이나 문화시설에 BF인증에 대한 법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기타
정 후보는 이밖에 노후시설안전보장을 위해 노후시설 재건축 추진, 학교의 안전점검, 모든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설치, 거점별 어르신 건강센터설치, 강북에 시립어린이 병원 설립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원순 후보
박 후보는 사람에 대한 복지투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박 후보는 무엇보다 적법한 절차 (Due Process)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목표의 설정 뿐만 아니라,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도 관심을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그는 정당한 목적에 의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책이 집행되어야 지속가능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박 후보는 정책의 실현 속도보다 정책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정책의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핵심 키워드로서 박후보는 ‘민관 복지 거버넌스’를 역설하였다.
민관 거버넌스란 민과 관간의 파트너십· 연계· 협력· 조정등을 이루는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즉 공공과 민간등이 공동참여와 상호협력을 통해 정책을 조율해 가는 것이다.
박후보가 밝힌 민관 복지 거버넌스의 예는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민과 관간의 의사소통이다. 정책에 민간 복지현장 실무자 참여를 토대로 민관의 협조적 상호작용관계를 안정적으로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세스가 정책의 목표설정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박후보는 강조하였다. 지방정부는 일방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주체들과 더불어 협력과 신뢰에 기초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정책이 나아가야할 올바른 방향임을 밝힌 것이다. 박후보는 수평적 네트워크, 즉 복지 현장 실무자와의 소통이라는 Due Process를 그의 정책실현의 제일의 수단으로 내걸었다.
△ 노인, 장애인, 여성
박후보는 어르신 장기요양병원을 30곳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치매나 거동이 불편하여 낮 동안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돌보는 재가 장기요양시설인 ‘데이 케어센터’ 100곳의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데이케어센터가 설립된다면 치매 어르신등을 돌보는 가족들은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區별 ‘인생 이모작센터’과 권역별 5개의 캠퍼스를 세운다. 센터와 캠퍼스는 산업화, 민주화 세대인 현재 50대 이상의 예비노인의 일자리 연결이나 교육센터 역할을 하게 된다. 권역별 캠퍼스는 일자리 센터 역할 뿐만 아니라, 문화센터 역할도 한다고 박후보측은 밝혔다.
박후보는 또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센터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발달장애인은 청소년기에는 부모의 도움을 받게 되나, 그 이후는 지속적으로 가족의 도움을 받기 힘들다. 그러므로 이러한 발달장애인 가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박후보는 ‘여행을 떠나요’ 프로그램도 도입할 것을 공약하였다. 치매·중풍·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가끔 여행을 갈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하고 그 기간에는 시에서 환자들을 돌보게 된다.
여성들을 위한 공약으로, 직장여성을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1000개 세우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시설 등의 유휴부지를 임대하여 시설을 설립하게 된다. 시설 개당 7.6억 원이 소요되어, 대략 총 8,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박후보측은 밝혔다.
또한 여성들의 여가선용을 위해 풍문여고자리에 공예박물관 설치를 검토한다.
△ 기타
노후 복지시설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또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요건을 완화할 것을 밝혔다. 이 제도는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기준등 일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초수습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위한 생활보장제도이다.
지금까지 이 제도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상담한 이들 중 30%만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신청하였다고 박 후보측은 밝혔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박후보측은 이 제도의 요건을 완화 할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는 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68%이하, 재산1억이하, 금융재산 천만원이하등의 요건을 구비해야한다.
개인파산도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금융복지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동사무소는 종합 복지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