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정부형태는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외교・국방과 내치를 담당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밝힌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배분을 살펴볼 때, 한국당의 책임총리제는 최고권력이 견제 없이 총리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구조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대통령제와 총리중심 분권형제의 차이는 권력이 집중되는 곳이 대통령과 총리(및 그 소속 집단)라는 차이만을 보일뿐 입니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을 목표로 권력구조를 개편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을 무색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총리중심의 분권형 대통령제 - 핀란드 한국당이 정부형태로 제안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의 성격은 권력이 총리와 그 집단에 집중되는 내각제로 해석됩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다양한 권력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대체로 대통령과 수상의 권력크기에 따라, 혹은 집행권의 배분정도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대통령 중심의 분권형(프랑스 제5공화국) △총리중심 분권형(핀란드) △사실상의 의원내각제(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 권력구조는 이원정부제라기보다 대통령의 역할 포기로 사실상 내각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리중심의 권력구조의 전형은 핀란드의
목이 마른데 마시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계산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목이 마르지만 지금 당장 물을 마시면 나중에 고통을 겪거나 병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입니다. 이러한 추론과정엔 셈하는 이성이 작용합니다. 가까운 쾌락과 미래의 고통을 비교하여, 고통의 무게가 쾌락의 무게를 초과하게 되면 당장의 쾌락을 택해서는 안 된다고 이성은 말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이러한 합리적 이성에 기대어 판단을 내립니다. ◆유니크한 미소 그런데 45,000원의 일당을 받는 가사도우미 미소는 ‘유니크’합니다. 이러한 도구적 이성에 친근감을 보이지 않습니다. 일과 후 12,000원짜리 위스키 한잔과 담배를 안식처로 삼고 있는 미소는 월세가 오르자 ‘고급 위스키 한잔 인가 아니면 단칸방인가?’를 두고 배타적인 선택에 내몰립니다. ‘고민할게 따로 있지? 위스키를 포기하고 그 돈으로 몸을 눕힐 단칸방을 지키는게 당연하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캐리어에 그녀의 옷가지와 살림살이를 넣고, 대학 때 함께 활동한 밴드 멤버들의 집을 이리저리 기웃거립니다. ◆ 합리적 모습들 미소의 주변 인물들의 행동은 상식적이고 예측 가능합니다. 미소
Oh her eyes her eyes Make the stars look like they're not shining Her hair her hair Falls perfectly without her trying She's so beautiful And I tell her every day 오 그녀의 눈, 그녀의 눈은 별들이 빛을 잃은 것처럼 만들죠 그녀의 머릿결, 그녀의 머릿결은 그녀가 애쓰지 않아도 완벽하게 흘러내려요 그녀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전 그걸 매일 그녀에게 말해주죠 Yeah I know I know When I compliment her She won’t believe me And its so, it’s so Sad to think that she don't see what I see But every time she asks me “Do I look okay?” I’ll say 네, 난 알아요, 알고 있어요 제가 그녀를 칭찬할 때면 그녀는 그 칭찬을 믿지 않는다는 걸요 참, 참으로 제가 보는 것을 그녀가 보지 못한다는 건 슬픈 일이에요 하지만 그녀가 매번 나에게 ‘내가 괜찮아 보여요?’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답하죠 When I se
개헌의 핵심쟁점인 정부형태를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 국회가 총리를 선출 또는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정부형태는 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의 변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야당이 주장하는 국회의 총리추천(선출)은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기사: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http://www.ondolnews.com/news/article.html?no=1081 )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의 문제점과 채택의 전제조건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선 선행 조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는 이원집정부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분점정부, 즉 좌우(左右) 동거정부의 출현을 막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좌파 대통령과 우파 수상의 양두 권력에 따른 국정혼란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거정부는 의원내각제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이러한 동거정부 하에서 성숙한 토론과 협치의 문화가 부재한 국가가 의원내각제형태로 국정을 운영하게 되면, 정파 간의 대립으로 비효율적인 국정난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정파와
야당이 정부형태로 주장하고 있는 국회의 총리선출 또는 추천의 특징은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의 그것과 흡사합니다. 다수당과 대통령 소속의 정파 간의 일치여부에 따라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각각 선택됩니다. 이는 대통령이 외교․국방 등 외치에 책임을 지고, 국무총리는 내치에 책임을 지는 완벽한 이원집정부제와도 구분되는 정부형태입니다. ◆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 이원집정부제(dual executive system)는 원칙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통령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다수당에서 선임된 수상(또는 총리)으로 구성되는 혼합형 정부형태를 말합니다.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는 의회 다수파가 대통령과 동일한 정파인지 여부에 따라 야누스적인 정부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의회 다수파가 같다면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구성되지만, 서로 정파가 다르다면 진보・보수의 동거정부(cohabitation government)가 구성됩니다. 이처럼 대통령과 수상의 정파가 일치하느냐, 불일치하느냐에 따라 정치 현상이 달라집니다. 먼저 대통령과 수상의 정파가 동일할 때는 권한배분 문제가 부각되지 않고 양자 간 상호 협력과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
“나는 꽃을 한 송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물을 주죠. 화산도 세 개나 가지고 있는데, 매주 분화구를 청소해요. 휴화산이라도 청소해 줘요. 언제 다시 불을 내뿜을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내가 그들을 소유한다는 건 내 꽃이나 내 화산에게는 유익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아저씨는 별들에게 그다지 유익해 보이지 않아요.” (‘어린왕자’중에서) 소유에는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예컨대 우리가 목도리를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목도리를 세탁하고 간수해야 합니다. 소유의 책임은 관계로부터 비롯됩니다. 관계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게 유익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어린왕자는 이렇게 자신이 소유한 꽃에게 매일 물을 주었습니다. ◆ Quality drives profitability. 기사의 질이 수익성을 결정한다. 그런데 책임엔 사적책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관계되는 책임들이 종종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소유자는 책임간의 선택이라는 고뇌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초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인 캐서린 그레이엄(메릴 스트립)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녀는 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미국 정부의 베트남 기밀문서의 내용을 보도해야하는
▶<Shine> sung by Take That You you're such a big star to me You're everything I wanna be But you're stuck in a hole and I want you to get out 당신은 제게 커다란 별이에요 당신은 제가 되고 싶어 하는 그 모든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수렁에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네요. 전 당신이 그곳에서 벗어나길 바래요 I don't know what there is to see But I know it's time for you to leave We're all just pushing along Trying to figure it out out out out 저는 거기서 볼 만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당신이 거기서 떠나야 할 때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모두 이렇게 밀어주고 있잖아요 우리를 떠올려 보세요 All your anticipation pulls you down When you can have it all You can have it all 당신이 예상하는 모든 것들이 당신을 낙담시키네요 때가 되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한국GM이 지난해 말 실적 기준으로 누적된 당기손실로 인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른 가운데, 한국지엠의 매출액 대비 재료비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7일 ‘한국GM 경영지표 분석’을 공개하면서,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매출액 대비 재료비 원가를 보면, 한국GM의 경우 그 비중이 경쟁사인 현대자동차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언급은 본사 지엠이 한국지엠의 청산을 위해 매출원가를 높여 당기손실을 유도하고 자본을 잠식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세간의 의혹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대목이었다. 한국지엠의 청산논란은 본사지엠과 한국지엠간의 이전가격설정에서 특히 엿보인다. 이전가격(대체가격)수준은 기업전체의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대체가격이 어떤 수준으로 결정되어도 내부거래 전체 이익의 합은 동일하다. 한쪽 기업의 수익은 거래 상대 기업의 비용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지엠의 2014~2016의 누적당기손실 2조원은 지엠 본사의 26조원의 당기순이익과 연동되어 있다. 이는 높은 이전가격으로 한국지엠의 매출원가가 높아지고 동시에 지엠본사의 매출이 증가한 결과였다. 이와 달리 만약 같은 기간에 낮은 이전가
한국 지엠의 누적 당기손실의 주요 원인이 높은 이전가격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우선 최근 3년간 (2014~2016년) 지엠 본사는 26조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반면, 한국지엠은 2조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자본잠식상태에 빠졌다.”며 “이런 결과는 지엠 본사의 잘못되고 불합리한 이전가격 결정 때문에 비롯됐다.”고 밝혔다. 지엠본사와 한국지엠의 이전가격은 지엠본사의 입장에서는 매출이 되고, 한국지엠의 입장에서는 매출원가가 된다. 그러므로 이전가격을 높이 책정할수록, 지엠본사는 이익을 얻고, 한국지엠은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지엠의 손실이 본사지엠의 이익으로 연동되고 있어서다. 때문에 공정성과 자율성에서 벗어난 이전가격의 설정은 한국지엠과 본사지엠의 이익과 손실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이유로 꼽히고 있다. ◆이전가격이란? 본사와 해외 자회사간에 재화와 용역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내부거래 혹은 대체 거래라고 한다. 그리고 이때 이전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은 대체가격(transfer price,이전가격)이라 불린다. 예를 들어 본사가 해외자회사에 부품을 공급하고, 해외자회사는 이를 현지에서 가공 조립하여
▶<What If I Go?> sung by Mura Masa feat. Bonzai Wherever you go I'm going with you babe, Going with you babe I will and I must oh, I definitely Wouldn't miss a thing When you’re lost on your own and you’re wondering If I’m following Just know wherever you go I’m going with you babe Going with you babe 당신이 어디로 가던지 난 당신과 함께 갈거예요 난 그럴거고, 그래야만해요 난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길을 잃어 내가 당신을 따라가는지 궁금해 할 때 그냥 알아둬요, 당신이 어디로 가던지 난 당신과 함께 갈거라는 걸요 Luck of the draw You, that's my lottery won A gem in the rough I could be your finishing touch So wherever you go I'm going with you babe Going with you babe Wher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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