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하방 리스크 확대의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재정정책은 일반적으로 유효수요를 늘려 부가가치를 늘리는 반면, 민간부분의유효수요 창출을 억제하는 구축효과와 재정건전성을 손상시키는 재정적자문제를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재정지출은 안정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현재의 경제상황에서 재정정책의 이자율 구축효과는 미약하고, 재정적자는 장기균형정부부채비율의 수준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경제적 관점에서 정부의 존립 이유는? ‘정부가 없는 시장은 하나의 허상에 불과하다’ 이 말은 정부의 시장 개입의 논리적 근거를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에서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의 실패는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경제체제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시장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 △형평성 있는 소득분배 △경제안정과 성장이라는 세 가지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시장실패가 정부의 시장개입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법과 질서 유지라는 소극적 역할을 넘어, 시장경제에 깊숙이 관여 하는 이유입니다. 근
서서히 더워지는 날씨로 인해 가끔 시원한 리듬이 그리워지는 요즘,. 오늘의 팝송은 산타나(Santana)의 <Smooth>입니다. 그룹 ‘산타나’는 1960년대 후반부터 라틴 락의 대중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밴드는 1966년 카를로스 산타나(Carlos Santana), 그레그 롤리(Gregg Rolie)를 주축으로, 산타나 블루스 밴드(Santana Blues Band)라는 이름으로 결성된 팀입니다. 전설적인 기타리스트인 팀의 리더 카를로스는 ‘록의 명예의 전당’(Rock and Roll Hall of Fame)에 입성할 만큼 락의 거장(true virtuoso and guiding lights)이라는 평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0년이 넘도록 산타나가 불어 넣어준 음악적 열정은 어떤 것일까요? 가슴속으로 남미의 열기를 훅 불어넣어 주는 곡, <Smooth>를 들어보시죠. https://youtu.be/6Whgn_iE5uc ◇ Man, it's a hot one Like seven inches from the midday sun Well, I hear you whisper And the words melt eve
오늘의 팝송은 2000년대의 컨트리 싱어송라이터 미셸 브랜치(Michelle Branch, 1983~)의 <Breathe>입니다. <Breathe>를 들어보시죠. https://youtu.be/5OiwqYcoVTU △ I've been driving for an hour 한 시간 째 운전하고 있어요 Just talking to the rain 내리는 비와 이야기하면서... You say I've been driving you crazy 당신은 내가 당신을 미치게(짜증나게) 한다고 말하죠 [‘drive (someone) crazy’는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는 의미인데요. 긍정적으로 너무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든다’는 의미로, 또한 부정적으로 ‘괴로워서 미치게 만든다’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자의 뜻으로 “Bang Tan Boys meaning ‘blocking shooting bullets’ is driving music fans crazy with new released album.”(BTS는 새 앨범으로 음악팬들을 열광시키고 있다)라는 문장을 들 수 있습니다. 후자의 의미로 ‘His complaints are
see you again by Wiz Khalifa 널 다시 만날 때 [Hook] It's been a long day without you, my friend And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e've come a long way from where we began Oh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hen I see you again 친구야, 당신이 없으니 하루가 기네요. 당신을 다시 만날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다 말해 줄게요. 우린 출발선에서 정말 멀리 왔는데, 당신을 다시 만날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다 말해 줄게요 [Verse1] Damn, who knew All the planes we flew Good things we've been through That I'll be standing right here Talking to you ‘bout another path 이런,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가 비행기도 함께 타고 좋은 시간도 같이 보냈는데, 난 여기에 남아 당신에게 또 다른 길에 대해 말하고 있다니... I know we
해마다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는 4월이 되면, 체한 듯이 가슴의 답답함을 느끼곤 합니다.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부부의 얼굴이 떠올라서입니다. 그 부부와의 조우는 2014년 4월 중순, 세월호 침몰 취재를 위해 며칠 머물렀던 진도실내체육관에서입니다. L 당시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진도실내체육관에서 한 줄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아들 딸들의 무사귀환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2층 관중석 중 한 자리를 차지하고 쪽잠을 자며 취재를 하였는데, 기자도 2층 관중석 한 구석에서 기사를 쓰면서 가끔 몸을 눕히곤 하였습니다. 한 부부도 기자가 머물렀던 곳 근처에서 시시각각 전해지는 구조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 며칠 생활하다보니, 그 부부와 무언의 소통이 흐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실종자 구조가 장기로 접어드는 기미가 흐르자, 현장을 철수하고 서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주섬주섬 짐을 챙기자, 부부는 불안이 그득한 눈으로 기자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무언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지 마요. 내 아이의 생사를 확인할 때까지 함께 있어 줘요.’라고요. 하지만 서울에서 제대로의 기사를 쓰겠다는 나름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보수진영의 공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공격의 타깃은 최저임금인상의 해고효과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대안 대신, ‘허수아비 때리기’오류에 기대어 승부를 결정짓겠다는 보수진영의 전술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란?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고 그 본래의 의미를 지우기 위한 논리적 방법의 하나가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straw man fallacy)입니다. 가을 들녘에 사람대신 사람 옷과 모자를 걸친 허수아비가 세워졌습니다. 허수아비는 툭 치면 논바닥으로 당장 쓰러질 듯이 허술해 보입니다. 이 같은 허수아비는 실체인 사람을 대체한 것으로, 참새들의 만만한 공격대상입니다. 이처럼 허수아비 오류는 실제를, 유사하지만 허약한 허수아비로 바꾸어 놓고, 허수아비를 공격의 타깃으로 삼습니다. 이후 논증의 관람자들을 호도하여 실제의 진실을 숨기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의 논증 절차(참고)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의 논증의 절차는 간단히 이렇습니다. 이 수법을 이용하는 자는 상대의 원래의 논리(X)를 허술한 주장(Y)으로 바꾼 다음, 그 약점 많은 주장(Y)만을 집중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논리
오늘의 팝송은 1990년대 활동했던 영국의 R&B가수 데지레(Des'ree)의 <You Gotta Be>입니다. 데지레는 서인도제도 카리브해 동쪽에 있는 영연방 독립국 바르바도스(Barbados) 출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나, 런던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3세 무렵부터 작곡을 시작할 정도로 뛰어난 음악적 감수성을 선보였습니다. R&B Soul풍의 이 곡엔 칼립소 장르의 분위기가 녹아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https://youtu.be/pO40TcKa_5U 그럼 가사를 살펴보겠습니다. Listen as your day unfolds 들어봐요, 당신의 날이 펼쳐지는 소리에.. Challenge what the future holds 도전해 봐요, 미래의 잠재력에.. Try and keep your head up to the sky 기 죽지 말고 하늘을 향해 당당히 고개를 드세요 [Keep your head up은 어려움 속에서도 고개를 꼿꼿이 들고 계속 나아가는 모습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Keep your head up"이라고 하면 ”힘내“, ”기죽지마“ 등의 표현이 됩니다. 반대로 ”Keep your head down"이라
우리의 공동체가 따뜻한 온기를 늘 품기 위해선,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사회의 냉기는 균열과 갈등으로부터 비롯되고, 이 같은 갈등과 균열의 해소는 포괄과 포용의 정치 시스템의 구현과 맞물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양당제 vs 다당제 한 사회에서 사회적 균열이 존재하면, 이 같은 이슈를 다룰 정치적 대리인, 즉 정당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사회구조에 적합한 정당이 양당체제인지 다당제인지의 선택은 사회에서 제기되는 이슈의 특징으로 결정됩니다. 만일 사회가 단지 한 차원의 이슈, 사회경제적 차원의 이슈에 집중한다면, 좌파정당과 우파정당의 양당체제가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우 대결로부터, 문화-인종적 이슈・ 도시-농촌이슈・ 도덕-윤리적 이슈등 각론으로 논쟁이 펼쳐지는 경우, 다차원적 성격들을 반영할 정당들의 수가 강조됩니다. 결국 하부구조로서의 다당제의 정착이 사회적 균열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 다당제가 정착되기 위한 필요조건, 비례대표제 다당제가 정착되기 위한 필요조건은 이에 조응하는 선거제도의 정립입니다. 달리 말해, 선거제도의 변화가 정당체제의 변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선거제도의 유형에는 다수대표제(plurality ma
지적 긴장과 감성적 이완이 결합된 영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나는 반대한다>의 미덕은 균형입니다. 여성성과 남성성의 균형, 여성해방과 남성해방의 균형을 통해, 인간성의 모델과 페미니즘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RBG의 兩性적 인간성 미국의 현직 여성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Ruth Bader Ginsburg, 1933~)는 오페라를 보면서 곧잘 감성적인 공감의 눈물을 흘립니다. 센티멘털한 RBG는 의외로 ‘notorious RBG(악명높은 RBG)’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성차별을 공기처럼 호흡해 온 여성의 권리에 관한 여러 사건을 대법원에서 승리로 이끌며, 전투적이며 도전적인 성품을 유감없이 드러냅니다. 이같은 RBG의 兩性적 인간형은 균형 잡힌 인간성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공감의 여성성과 도전의 남성성의 공존이 세상의 평화와 개인의 성숙을 빚어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혐오와 증오 강자는 약자를 혐오하고 약자는 강자를 증오합니다. 남성은 여성을 혐오하고 여성이 남성을 증오하기도 합니다. 이는 여성이 남성을 ‘포식자, 악어’로 간주하고 남성아 여성을 ‘열등한 인간’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성혐오 남성증
순풍에 돛을 달고 돛단배가 바다를 헤쳐 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멎었습니다. 돛단배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게다가 거센 파도가 돛단배를 삼킬 듯 합니다. 이 때, 죽음의 공포가 체념과 절망을 부추깁니다. 하지만 이내 노를 꺼내 힘차게 파도와 싸웁니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기 미국인들의 모습이 이러하였습니다. ◆체념 vs 희망 당시 대공황의 암울함 가운데 희망의 한 줄기 빛으로 미국인들에게 다가선 노래가 <Somewhere over the Rainbow>입니다. 이 노래는 곡의 한 소절인 ‘If happy little bluebirds fly beyond the rainbow, why, oh, why can’t I?’의 번역을 통해 사람들의 긍정적인 마음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어떤 이는 이 소절을 ‘무지개 너머로 귀여운 파랑새들은 행복하게 날아다니는데, 왜 난 그러지 못할까?’라고 체념으로 이해합니다. 반면, 또 다른 이는 ‘무지개 너머에 귀여운 파랑새들이 행복하게 날아다니는데, 왜 나라고 날수 없겠어요?’라며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위험과 맞서는데 관심을 둡니다. 이곡을 쓴 입 하버그(E.Y. Harburg)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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