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 작업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든 원인이 의장의 직권상정요건의 강화에 있다고 보고,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시켰다. 정의화국회의장도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에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달리 안건신속처리제를 손질하자는 입장이다. 정의장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을 현행 재적의원 5분의 3에서 과반수로 변경하여 안건신속처리제가 실효성이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제도-국회선진화법 논쟁의 핵심국회선진화법의 도입 배경은 폭력사태까지 이르는 여야간의 극심한 갈등을 완화시켜보자는데 있었다.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여당과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야당이 몸싸움을 벌이는 폭력사태를 두고, 외국의 한 언론(Foreign Policy)은 한국 국회를 격투기장으로 비유하기도 했다.(이상우) 이러한 폭력국회를 막기 위한 대안이 바로 국회법 개정인 국회선진화법이었다.18대 국회 때, 폭력국회를 초래한 직접적인 바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제도 였다.일반적으로 법안은 「국회의원 발의 혹은 정부 제출 → 국회의장의 법안의 상임
더불어민주당은 ‘동물국회’로 전락시키는 국회법 개정에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의 근본 취지는 법률 성안 속도를 다소 늦추더라도,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의 본령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신속처리 요건을 과반으로 완화할 경우, 거대여당은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보다는 모든 악법들을 강행처리할 것이 明若觀火하다.”고 말했다.이와 같은 야당의 주장과 달리,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비판들이 강하게 분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 법안이 미완성 법안이라는 것이다.선진화법이 대화와 타협, 소수파 배려등으로 합의 민주주의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지만, 다수파와 소수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입법교착(gridlock)이 발생하여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소수당이 선진화법을 무기로 기약없이 입법을 지연시키는 입법정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이는 여야가 상호 양보가 이루어 지지 못했을 때에 대비한 Plan B가 부재한 것에 기인한다고 분석한다. (김인영)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의 강화는 타협과 합의를 실현하였으나, 동시에 쟁점 법안의 폐기 가능성도 높아졌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안건
금융시장의 공포가 일시적인 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한 것인가? 아니면 근본적인 위험에 대한 시그널인가?20일 항성 중국기업지수(홍콩 거래소에 상장된 중국기업들로 구성된 주가지수)가 7년 만에 장중 8000아래로 떨어지는 등 이 날 4.33%하락하였다. 직접적인 원인은 홍콩달러 약세에 대한 불안심리가 증폭된 탓이었다.이에 덧붙여 25년 만에 중국경제의 7% 미만으로의 성장이 확인된 것도 투자심리 위축을 촉발한 배경이 되었다.이러한 금융시장의 요동은 근본적으로 중국경제의 허약한 체력 탓으로, 이는 향후 급격한 침체와 저성장에 대한 전조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반면에 이러한 혼돈은 중국의 성장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통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중국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은 높지만, 이는 중국의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장통”이라고 말한다.◆ 13.5 규획 (KIEP)지난해 10월 중국은 5중 전회를 통해 13차 5개년 규획을 발표했다. 2016~2020년의 경제 방향은 △중고속 성장 △서비스 주도 △소비주도 △혁신추동 △외자이용과 해외투자의 균형발전으로, 중국경제의 본격적인 질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13.5규획
중국의 기업부채가 심상치 않다. 18일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기업부채액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대비 163%에 달했다.(연합뉴스)중국의 기업부채가 과도한 수준이라는 것은 단기의 경기침체에 대한 시그널로만 해석되지 않는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경제가 저성장으로 빠져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과 연관되어 있다.경착륙은 단기 경기침체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 전년 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의 경우 2개 분기 이상 성장률 5%미만이 경착륙의 판단 기준이 된다. (이철용)문제는 경착륙 자체가 아니라 경착륙 후에 반등하지 않고 저성장이 지속되는 것이다.이는 기업들이 과다 부채로 인해 대량 부도가 발생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다수의 기업 부도로 은행이 자금회수에 나서게 되자 자금시장이 더욱 빠르게 얼어붙게 된다. 이 때 기업부도는 더욱 가속화된다. 그러므로 중국 기업들의 과다 부채는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된다. ◆ 중국의 기업 부채가 증가하게 된 원인?중국의 기업 부채가 증가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
지난해 11월, 중국 위안화가 IMF SDR(특별인출권)통화 바스켓의 구성통화로 편입되었다.이번 중국 위안화의 SDR바스켓 편입은 위안화의 국제적 수요를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DR 편입으로 인해 위안화가 결제통화, 준비자산 통화, 그리고 투자통화로서의 위상을 확보 할 수 있어, 위안화 국제화가 가속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환율을 위안화 국제화 수단으로 사용하기보다 수출증대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는 과거 일본의 엔화 국제화의 실패 경우처럼 좌초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위안화의 SDR편입은 한국 경제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위안화의 국제화는 한국경제의 달러화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한국 거시경제가 중국경제의 변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이러한 문제제기 하에서 지난 15일 은행회관에서 위안화 SDR편입과 국제통화체제의 정책심포지엄이 한국국제금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SDR의 탄생과 특징(왕윤종)SDR의 탄생은 기축통화가 품고 있는 딜레마로부터 비롯되었다.트리핀 예일대 교수는 기축통화가 통화의 신인도와 글로벌 유동성 공급 간의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3조 달러 아래로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블룸버그등 외신들에 의하면 지난해 6월말 3조9930억 달러에 달했던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말 3조3천300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캐리트레이드 자금등이 위안화가치 하락으로 대규모로 국외 유출된 데 기인 한 것이다. 자본유출액도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지난해 1/4분기 자본 유출입액은 –410억달러, 2/4분기는 –165억달러로 다소 둔화 되었으나, 3/4분기는 –1,416억달러로 치솟았다. 이처럼 중국성장둔화와 미국금리인상으로 당분간 자본유출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자본 국외유출로 인한 외환보유액의 감소로 금융불안이 야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자본유출 요인은?자본 유출입액은 크게 국외 자본유출액과 국내 자본 유출액으로 구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중국 기업의 주식을 팔고 달러를 회수하는 국외 자본유출과 중국 민간이 달러 상승을 예상하여 외화예금을 하는 국내자본유출이 있을 수 있다.자본유출의 구성항목은 △인민은행과 상업은행을 포괄하는 금융기관 순외환매입액 △무역·서비스 수지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중국인의 해외직접투자(OD
중국 위안화 가치가 지난해 12월 25일 이래 지속적인 하락에서 11일 2거래일 연속 상승한 가운데, 향후 위안화 가치의 변동 방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11일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 환율을 전날보다 0.015% 낮은 6.6526위안에 고시했다.전문가들 간에도 이에 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한편에서는 위안화 절상은 중국 정부가 위안화가치 하락을 더 이상 방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한다. 반면 중국정부가 결국 달러화 강세로 인한 위안화가치하락을 용인하여 자연스러운 위안화절하를 유도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 차이는 지난해 8월 중국인민은행이 환율결정방식을 변경한 배경에 대한 해석 차이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당시 중국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환율결정방식의 시장화를 향한 진일보라는 견해와 수출 진작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엇갈렸다.중국인민은행은 지난해 8월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위안화 대미달러 환율을 4.59%절하하였다. 이와 관련 인민은행은 위안화 절하조치는 절하가 목적이 아니라 환율결정메커니즘의 시장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즉 인민은행이 고시하는 기준환율과 시장환율 간 격차를 좁혀, 기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기에 재무건전성이 나쁜 은행들의 도산이 이어졌다. 그런데 건실한 은행이 이유 없이 도산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이러한 현상에 대해 미국의 사회학자인 Robert Merton은 “상황을 그릇되게 인식하여, 잘못된 관념을 실현시키는 새로운 행동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른바 자기충족적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이 적중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은행의 도산 과정을 짚어보자.은행들은 예금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대출을 한다. 예금으로 위험이 높고 유동성이 낮으며 만기가 긴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은행은 이러한 금융중개기능을 통해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이 만큼을 이윤으로 획득한다.은행은 향후 고객의 인출에 대비하여 사전에 예금고객의 인출수요를 예측하게 된다. 이에 근거하여 은행은 향후 유동성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투자한 자산 중 일부를 회수하여 고객들에게 예금을 돌려준다.하지만 은행의 미래 유동성 예측이 빗나가면 대규모 인출사태, 즉 Merton이 언급한 자기실현적 예언이 발생할 수 있다.예를 들어 갑과 을이 동시에 2016년 1월 1일 A은행에 예금을 하였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소비 시점이 다르다. 갑은 2016년
우리나라의 경제가 저물가 저성장에 놓여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학계와 정치권에서 치열하게 벌어졌던 우리경제의 디플레이션 논쟁은 저물가로 귀착되고 있는 모양새이다.하지만 여전히 경기 하방압력의 요인이 대내외적으로 잠복하고 있어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저물가와 관련, 2015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0.7%, 근원인플레이션은 2.2%에 머물렀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5~3.5%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2016~2018년의 물가안정목표는 단일목표치인 소비자물가상승률 2.0%로 설정되었다. 인플레이션이 2.0%에 이르도록 물가목표를 두겠다는 것이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제인플레이션에 미치는 경로?실제인플레이션은 기대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게 된다.(박진호 2014)임금협상, 가격설정,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기대인플레이션은 어떠한 경로를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먼저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게 되면 실질금리가 하락하게 되어, 소비및 투자가 증가한다. 이는 총수요의 증가로 소비자 물가를 높이게 된다.또한 기대인플레이션은 기대구매력을 낮추게 되어, 노동자들은 임금상승을 요구하게 되어, 기업
조각가인 피그말리온은 여성은 결점이 많은 존재이므로 독신으로 살아가리라 결심한다. 재능 많은 그는 그 스스로가 완벽한 여성을 만들어보리라는 욕심으로 상아로 여인상을 만든 후, 그의 조각품인 이상적인 여인상을 사랑하게 된다.피그말리온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에게 여인상을 사람으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했고, 여신은 그의 소원대로 여인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준다. 피그말리온은 갈라테아라는 이름을 붙여준다. 위의 이야기는 자기충족적 예언의 예로 자주 언급되는 피그말리온 신화의 내용이다.기대가 현실로 실현된다는 것으로,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면 결국 기대가 현실로 바뀐다는 것이다.피그말리온 효과가 실현된 예로 헐리우드 톱 배우 짐 캐리의 ‘천만달러 수표 약속’이 꼽힌다.무명시절 끼니를 때우기 힘들 정도로 가난했던 그는 문구점에서 구입한 백지수표에 천만 달러를 쓰고 실직한 아버지에게 보여 준다. 꼭 이 돈을 드리겠다고 약속한 그는 힘들 때마다 지갑에 넣어 둔 가짜 천만달러를 꺼내 보고 힘을 얻는다.결국 그는 ‘마스크’에 이어 ‘배트맨 포에버’의 흥행 성공으로 천만 달러 배우가 된다. 이처럼 아버지와 약속을 지킨 짐 캐리는 현대판
빈센트 반 고흐(1853~1890) 작품 중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별이 빛나는 밤>은 1889년 그가 프랑스 상 레미의 정신병원에서 그린 것이다. 캔버스엔 강렬하고 생동감 있는 6월의 밤이 펼쳐진다. 초승달이 남청색 하늘 우측에서 이글거리고, 별들은 심장의 박동처럼 소용돌이친다. 구름은 휘돌다 감긴다. 싸이프러스 나무는 구름 소용돌이를 뚫고 하늘을 향해 치솟는다. 나무와 대립한 채, 마을은 고요히 침묵에 빠져있다. 세상과 별 반 다를 것 없는 교회의 뾰쪽한 탑은 순종대신 오만과 편견으로 하늘을 향하고 있다. 올려보기보다 내려 보면서 홀로 빛나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에겐, 불꽃 기둥의 싸이프러스는 심지어 광기로 비쳐지기도 한다. 마치 나무와 별의 합일을 뜻하는 듯, 싸이프러스 나무 곁으로 커다란 별이 다가와 머물고 있다. 황홀하고 맥동하는 푸른 밤하늘에, 고흐의 영원한 존재와의 일치에 대한 추구가 초월적으로 빛나고 있다. ◆ 고흐는 자살했나? (김소희 2009) 고흐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아이러니다. 37세의 나이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정리한 고흐는 살아생전 무능력자로 천대 받았다. 하지만 그는 사후에 가장 위대한 예술가의 한사람으로 추앙받고 있
면세 특허권 5년 재심사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새누리당은 현행 면세 특허기간 5년을 10년으로 다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반면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면세 사업권 5년 재심사를 유지하고,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현행의 허가제 대신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시장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자고 주장하였다. 2013년 관세법 개정 이전에는 면세사업권은 10년간 유지되고, 영업상 하자가 없는 한 갱신되었다. 현행 관세법은 대기업의 갱신권을 폐지하고 특허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단 중소 중견기업의 갱신은 1회를 한도로 허용되고 있다.면세사업권 5년을 둘러싼 논란은 기존 특허사업자가 재심사에 탈락하면서 불거졌다. 지난달 시내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서 롯데면세점의 서울 월드 타워점과 SK워커힐 면세점이 사업권을 잃으면서 직원들의 실직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이다.일각에서는 탈락 면세점 직원의 대량 실업 문제는 5년 특허기간을 규정한 2013년 관세법 개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의원은 기존 면세점 탈락이 자신이 발의한 법안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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