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회사 주식 51%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박씨는 감사 위원회의 위원들을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모두 채우고자 한다. 상법은 사내이사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지만, 박씨는 이 3%룰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감사위원들을 선출할 수 있다.왜일까? 이는 현행 감사위원회의 선임방식이 일괄선임방식이기 때문이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하고,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 중에서 선출되고 있다. 그런데 이사 선임 시에는 최대주주의 의결권 3%룰이 적용되지 않아, 과반수 이상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는 자신의 뜻대로 이사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선출된 이사들 중에서 감사가 선임되므로, 감사위원 선출에서의 최대주주 의결권 3%제한은 형식적일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주식회사의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 감독의 부실을 초래하는 일괄선임방식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러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였고,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의원의 상법개정안에 대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일본의 나라縣 고조市에 여행 온 한국인 혜정은 그곳 농촌 청년 유스케를 우연히 만나, 이 마을의 이곳저곳을 돌아본다. 어느새 둘 사이에 로맨틱한 애틋함이 차곡차곡 쌓여간다.한여름의 판타지아는 이처럼 누구나 한 번 쯤은 꿈꿔 본 수채화 같은 남녀간의 설레임을 이야기 한다. 남녀의 질펀한 애증의 연애담 대신 풋풋한 그리움이 살며시 피어오른다.소꿉놀이 같은 사랑을 바라보는 관객들은 고백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가슴만 앓았던 사랑의 환상을 떠올린다.클래식 푸조에 올라탄 후 도착해 보니 1920년대 파리이며, 이곳에서 동경하던 헤밍웨이· 피카소와 꿈같은 하루 밤을 보낸다는 판타지처럼, 한여름의 판타지아도 이루지 못한 사랑의 꿈과 환상을 실현시키는 목마름에 대한 샘물이 된다. 현실에서 꿈꿔오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삶의 고단함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곳. 여기는 현실과 다른 곳인 판타지의 세계이다. 이 가상세계에서 얻는 잠시의 위로는 진정한 환상과 휴식처를 발견하기 위한 지름길이 될지 모른다.◆ 사실주의와 표현주의를 잇는 판타지 만약 누군가가 한 마을을 홍보하는 영화를 만들어 보라며, 투자금을 준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감독은 고민이 깊어진다.현장을 아름답게
자동차 두 대가 100m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서있다. 운전자들은 상대를 향해 돌진하는 게임을 시작한다. 둘 중 하나가 충돌 직전에 비껴가면, 이 겁쟁이는 패배한다. 하지만 아무도 겁보로 낙인찍히기 싫어 정면충돌하면, 둘 다 다치거나 심각한 손실을 입게 된다.이 게임에서 승리자는 누가 될까? 무조건 직진하겠다고 말한 자가 이긴다고 게임이론의 하나인 ‘겁쟁이 게임’은 말한다. 만약 A운전자가 직진한다고 먼저 선언하면, B는 직진대신 회피를 선택하는 것이 상책이다. A의 직진에 B도 직진하게 된다면, 정면충돌로 둘 다 무사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A의 보수, B의 보수)= ( -10,-10)이 될 수 있다.하지만 A의 직진에 B가 피할 경우, B의 보수(payoff)는 정면충돌보다 훨씬 증가한다. 무서워서 피한 겁쟁이라는 조롱은 참을 수 있어도, 이 보다 더 큰 손실인 목숨은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A직진, B회피)의 두 경기자의 보수는 (4,-4)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B는 질주대신 회피를 선택한다는 것이다.그러므로 ‘난 직진이다’라고 선언한 A는 B가 회피를 선택함에 따라 게임의 승리자가 된다.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A가 피하지 않고 직진
“이기주의 문화, 동작 빠른 자가 살아남는 현실, 경제적 어려움등, 이 모두는 대처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부자만을 위해 일한다. ”이는 6월 10일자 영국 가디언지의 ‘성장, 무슨 성장, 대처리즘은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의 기사에 한 네티즌이 포스팅한 댓글이다. 이 기사에는 대처가 집권한 기간에 높은 인플레이션은 낮아졌지만, 실업과 불평등은 대처 집권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고 지적하였다.경제 성장은 더욱 변동성이 심해졌다. 1950년대에 경제성장의 변동성이 작은 물결이라면, 대처집권기간 이후에는 거대한 파도가 넘친다고 언급했다.또한 제조업을 쇠퇴시키고 금융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한 대처정부는 가계대출의 거대한 팽창으로 소비가 늘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여, 성장과 소득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2008년 은행위기를 가져왔고, 현재의 기나긴 경기침체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두 국민 정책가디언지가 지적한 대처 집권 이래 높아진 실업과 불평등은 대처정부의 핵심정책이었던 두 국민 정책(two nations)의 유산이었다. 국민들을 양극화 시킨 이 ‘두 국민’은 대처 집권 이전의 케인지안 복지국가가 내건 ‘한 국가’(one nations)정책과 대비되는
부유한 집안환경과 부모의 높은 학력으로 우수한 교육기회와 고소득을 얻게 되었을 때, 이 고소득과 자산에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는 불평등한 것일까?빼어난 미모와 건강에 연고의 힘이 덧붙여져, 보통 이상의 지속적인 혜택을 얻게 되는 경우, 정부가 이 소득과 재산의 일부를 세금으로 거두어 이를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층으로 배분한다면, 이는 결과의 불평등일까?이러한 의문들은 ‘무엇을 평등으로 볼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요약된다. 즉 결과의 평등인가 아니면 기회의 평등인가?이러한 의문에 대한 논쟁은 국가가 자원을 어디에서 거두고 어디로 배분해야하는가라는 문제와 연결된다.◆기회의 평등기회의 균등을 주장하는 이들은 소득은 노동시장에서 생산성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고 본다.즉 소득은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들의 생산성에 따라 완전 배분된다고 본다. 이는 근로자들에게 생산의 동기부여를 주어, 생산의 효율과 효과를 높이게 되고, 장기적으로 근로자들의 인적자본 투자가 촉진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그들에게 완전 배분되지 않고, 생산가치와 임금간의 차이는 잉여가치라는 형태로 남아, 초과이윤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이러한 우수한 교육기회로 인한 높은 생산성으로
‘그저 따뜻하다고 마냥 좋아해주지 않고, 비록 음흉해도 똑똑하면 선택한다.’이는 지난 5월 영국총선 결과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다.지난 5월 7일 실시된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은 노동당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단독정부를 구성하였다. 보수당은 총 650석에서 과반수를 넘는 330석을 획득한 반면, 노동당은 232석에 머물러 1987년 총선 이래 최악의 참패를 당하였다.이러한 총선결과의 원인은 무엇인가? 노동당의 패인 여론조사 결과는 한마디로 보수당은 유능하고, 노동당은 일 못하는 무능한 정당이라는 유권자들의 인식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먼저다’라는 감상적인 슬로건은 더 이상 선거에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차라리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현실적인 호소가 유권자들의 가슴을 파고 들 수 있다.새정치 민주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이진복 연구위원은 2015년 영국 총선 분석 :망상의 정치를 넘어서라는 보고서에서 노동당 총선 패인과 그 대안을 분석한다.▣노동당 패인 규명 여론조사◆ 실력 부족, 리더십 부족노동당의 주요 참패 원인은 유권자들이 노동당은 실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영국 노총 (Trade Union Congress)이 실시한 노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메모지에 기록을 하거나 달력에 스케줄을 작성한다. 주어진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 일종의 목록표를 작성하는 것이다.그런데 이 목록표에 표시된 계획들이 시간과 자원의 제약으로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왕왕 나타난다. 이 지점에서 효율적인 시간 관리의 필요성이 등장하게 된다.시간 관리의 핵심은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하고 실행하라’는 문구이다. 그렇다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코비가 제안하는 시간 관리는 ‘이 일이 긴급한 것인가’ 그리고 ‘중요한 것인가’라는 두 축에 기초하고 있다.긴급한 일은 당장 코앞에 있어 처리해야하는 일로, 압박감을 주고 행동의 강제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내일 모레 시험이 있어 벼락치기 공부를 해야 한다든지 내일 당장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중요성은 일의 결과와 관련되어 있다. 이는 비전과 연결되어 미래지향적이고 미래 상당한 기회를 가져 올 수 있지만 당장의 이익은 기대하기 힘든 경우를 말한다.시간관리는 이러한 ‘긴급함’과 ‘중요성’을 기준으로, (긴급함urgent, 긴급하지 않음 not urgent), 그리고 (중요함 important
여야가 통과시킨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수정변경권한’을 둘러싸고 국회와 청와대간에 정면충돌이 벌어지고 있다.박근혜대통령은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하지만 여야는 이러한 행정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여당은 상임위에서 수정의결이 이루어 진 후 행정부에 수정 의무가 부과되어도 행정부가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실질적인 이행 강제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도 이는 과도한 걱정임을 밝히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국회의 행정입법통제는 선진국처럼 의회입법의 원칙과 행정입법의 필요성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권력분립과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의회의 행정입법 통제의 필요성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개정 국회법은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직접통제의 필요성과 연관되어 있다.△행정입법의 의미 =행정입법의 의미는 오늘날의 과도한 행정수요에 적절한 대응을 위해 의회의 입법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위임하는데 있다.우리 헌법은 행정부에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권한을 갖게 된 것은 권력분립과 대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큰 걸음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입법권과 행정입법의 상호 발전을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의회에 의한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방식 △영국· 미국· 독일 의회의 행정입법 통제 제도 △외국 의회의 행정부 직접통제의 시사점둥을 살펴보고, 우리 국회의 민주적 행정입법 통제제도를 검토해 본다.◆의회에 의한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방식의회에 의한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는 직접적 통제와 간접적 통제로 구분된다.직접적 통제는 국회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입법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는 영국의 의회제출절차, 미국의 입법적 거부, 독일의 동의권 유보를 들 수 있다.간접적 통제는 국회가 국정 감시권을 행사하여 행정입법의 적법·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국정감사, 국무총리등에 대한 대정부질문등이 이에 해당된다.▣영국· 미국· 독일 의의회의 행정입법 통제제도대다수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의회의 행정부입법에 대해 제한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은 국내 소비가 침체된 결과라는 분석이 일반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 감소는 평균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고령층의 소비 감소가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1일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 한미경제학회· 한미재무학회가 공동 개최한 거시경제와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심포지엄에서,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위원은 고령층 소비감소는 평균수명연장으로 비롯된 것으로, 이에 대한 대응으로 현재 소비를 줄이고 미래 소비를 위해 저축을 증가시킨 결과, 소비감소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다.그러므로 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고령층의 노후복지를 위해, 그리고 거시경제의 회복을 위해 고령층을 위한 소비개선정책이 시급하다고 제언하였다.◆소비부진=우리경제의 저성장은 국내소비 부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우선 소비증가율이 대폭 하락하고 있다. 고도성장기인 1970년대 7.44%이었던 가계소비 연평균 증가율이 1980년대는 7.24% 1990년대 6.12%로 하락하여, 2000년대 3.9%, 2010년 이후에 2.53%에 머물고 있다.가계소비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실질GDP대비 가계소비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도 하락하고 있다. 1970년대 8
6월 1일, 여름이 시작되었다. 기나긴 장마에는 일 보다 빈대떡에 쓴 소주 한잔이 제격이다. 비가 사람의 우울을 끌어내고, 다시 이 감정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역으로 어떤 이는 자신이 날씨를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다. 비가 오든지 햇살이 비치든 간에, 날씨가 이들의 마음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다. 비록 자연의 날씨는 비를 뿌리고 있지만, 마음에는 태양이 비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 일까? 자연의 날씨보다 미래 지향적이고 책임 있는 가치관이 주위의 환경을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날씨는 자신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하등 방해가 될 수 없다.이를 ‘사회적 날씨’로 확대해 보자. 사람들의 행동은 '사회적 날씨'라는 주변의 여건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된다. 주위의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칭찬을 한다면 우쭐해지고 삶의 존재 의미를 느낀다. 반면 사람들이 자신을 업신여기고 무시한다면, 공격적이 되고 감정의 날이 돋아나게 된다. 그러나 든든한 가치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주위의 평판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날씨에 휘둘림 받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일로매진한다. 결국 자연의 날씨든 사회의 날
의미 있는 그리고 놀라운 성과였다. 의회에서 정한 법률이 이제 속빈 강정이아니라는 조심스러운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된 것이다.29일 새벽, 여야는 공무원 연금개정 합의 과정에서, 행정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의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의회가 행정부령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행정부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즉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구하고 수정 변경을 요구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도록 한다."라는 국회법 개정을 여야가 도출해 낸 것이다.지금까지 입법 과정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회가 법의 취지와 얼개를 제정하면, 대통령령과 장관령에서 법률의 세부적 내용을 규정하였다. 그런데 행정부는 법률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규정하여, 본법을 희석화시키는 경향이 발견되곤 하였다. 이름만 남고 실질은 사라진 빈 껍데기 법률이 된 셈이다.그러므로 이 여야의 합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명목과 실질이 일치하는 실질적인 법률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금 강화의 투 트랙 방식공무원연금개정안을 통과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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