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가 장기 저성장에 진입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통화정책이 장기침체를 저지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쟁이 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의원의 주최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5 한국경제, 디플레이션인가 장기 침체인가의 좌담회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선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단기명목금리 인하로 통화정책을 펼쳐 수요를 늘릴 것을 강조하면서, 자산가치가 폭락하기 전에 조기 통화량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박종규 은행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디플레이션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의 저축을 가계로 전환시키는 시도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한다. 덧붙여 가계의 임금등 소득을 늘리는 민간소비를 강조한다. ◆ 저성장 경기 싸이클의 회복기가 짧고, 게다가 그 기간에 소비 투자가 매우 미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 4/4분기 저점 이후 지금까지의 회복기가 1972년 이후 11차례의 경기회복기 중 가장 미약한 소비 투자를 보이고 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우리경제가 저성장진입에 들어서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물가상승률도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2012년 중반이후로 소비자 물가
근로자이거나 사업자인 기초수급자의 탈 수급을 돕는 희망키움통장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차상위계층에 속하는근로자(사업자)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고졸 청년 등의 재산 형성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Ⅱ와 청년희망키움통장이 각각 확대 도입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 120%인 차상위계층이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적금을 부으면, 정부에서 매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준다.그러므로 36개월 만기가 되는 달에는 개인의 총적립금인 360만원에 더해, 정부가 3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게 되어, 총7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정부적립금액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고, 주거,교육,사업등에만 사용해야한다.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존의 재형저축의 7년 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상품으로, 가입가능 대상자가 △고졸 △중소기업근로자 △15~29세 △연소득 5천만원이하등의 요건을 동시에 갖추어야한다. 14%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기존의 재형저축과 동일하다.▣ 희망키움통장 Ⅱ (올해 7월부터 시행)▶지원대상자희망키움통장Ⅱ의 지원대상자는 △근로사업자· 사업소득자 △ 가구당 근로 및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이상 △차상위가구등의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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